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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과 한·미, UFS 공식 발표에 ‘북한’ 빠지고 ‘방어적 성격’ 재등장…야외훈련 20여개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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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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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과 한·미가 7일 시행 계획을 발표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훈련 내용과 메시지 측면에서 기존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야외실기동훈련(FTX) 일부가 조정됐고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빠졌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양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18~28일 UFS 기간에 계획했던 FTX 40여개 가운데 20여개를 오는 9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FTX 일부를 미루는 것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실제 병력이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연습(CPX)은 그대로 진행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CPX보다 FTX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가 이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훈련 목적을 두고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2023~2024년 UFS 때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핵”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이 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연합사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연습 간에는 북한의 핵 사용 억제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 위협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방어적 성격’이란 표현도 재등장했다. 한·미는 이번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북침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미는 과거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부터는 공식 발표 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UFS 기간에 FTX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은 점도 기존과 다르다. 한·미는 지난해 UFS 때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및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문구 또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번 FTX의 공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절이 고착화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왔다.
북한이 전례에 비춰 UFS를 비판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격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자제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차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담화에서는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셈법을 제시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제주도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도 관계자는 “다만 직접 방문해 조사해보면 휴업, 폐업 등의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 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우려’(11.9%)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7일 오후 1시43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청장은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며 “조사 잘 받고 오겠다”라고만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나’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조사는약 3시간만에 종료됐다. 김 청장은 특검 조사에서 “외압은 없었으며 성실하게 수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같은 날 이를 국방부 검찰단에 넘겨줬다. 이후 국방부는 재조사 등을 거쳐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경찰청은 1년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임 전 사단장을 뺀 6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김 청장을 상대로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 등을 캐물으며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배경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2일에도 임 전 사단장을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채 상병 죽음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된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오는 11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9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를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겸 원내대표)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벌어진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수치”라며 전씨를 옹호하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이럴진대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전한길 등 극우세력은 수렴청정을 하며 ‘당권 농단’을 자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바라는 탄핵옹호 정당, 내란정당의 길”이라고 적었다. 안 후보는 “전한길은 곧 국민의힘 해산의 길”이라며 “오랫동안 당의 지켜온 당원께서 침묵하신다면, 저런 미꾸라지가 당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오직 저, 안철수만이 저들에게 굽실대지 않는다”며 “당을 지키고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