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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미국 ‘이란 공습’ 본 북한, 핵 포기할 가능성 더 낮아졌다···러시아와 더 밀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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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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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북한이 23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을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려 “(미국이)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이른바 ‘평화유지’와 ‘위협제거’의 구실 밑에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중동 지역의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 지구에 걸친 안전 구도에 심각한 부정적 후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핵 보유만이 확실하게 억제력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더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란까지 강대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도 90%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해체 후 3대 핵 보유국이었지만, ‘영토·주권 보존’ 등을 대가로 핵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력 강화 노선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사협력 등 북·러 밀착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과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선제적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며 핵·미사일 선제공격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이라며 “핵무기 개발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존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핵 협상에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양측이 핵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 협상에 응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과 강선 등에 있는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이 북한에는 다른 접근법을 구사할 것이란 얘기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습한다면 북한도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향해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보복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자국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미국의 선제 타격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2019년 비핵화 협상에 실패한 뒤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구도는 중동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가 있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곳”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무력을 통해 제압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지정학적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두고 불안정한 휴전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중동 전략의 혼란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펑파이신문은 25일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날 휴전에 도달했지만 이스라엘이 과거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한 것과 유사한 간헐적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펑파이신문은 휴전 덕분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싸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12일 간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기세를 북돋우고 이란에 굴욕을 안겨준 한편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과 미국의 핵 시설 타격의 목표였던 핵 프로그램이 실제로 제거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펑파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언급하자 백악관 참모들이 부인한 사실과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 ‘이란 핵 시설 타격’을 두고 분열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혼란스러운 중동 전략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영문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중동 위기를 무력 행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현재의 휴전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 폭력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라고 전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4일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선언 이후 이란과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연달아 통화하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아라그치 장관과의 통화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핵 시설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는 이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진정한 휴전을 실현하여 중동 정세 안정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왕 주임에게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다”며 “이스라엘이 침략 행위를 중단해야만 진정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주임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튀르키예가 이슬람 협력 기구(OIC)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낸 점에도 지지를 보낸다”며 “각국은 평등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이란 핵 문제를 정치적 해결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불참 선언으로 재입찰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공사기간·공사비 등 입찰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롯데건설·DL이앤씨·한화 등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DL이앤씨·한화 건설부문 등이 향후 재입찰 참여를 염두에 둔 사업성 검토를 시작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초적인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 시 참여한 바 없는 이들 건설사가 뒤늦게 사업성 검토에 뛰어든 건 재입찰에서 입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재입찰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팎의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가 계기가 됐다.
국토부도 입찰 조건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재입찰에서는) 업계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충분한 근거로 조건 완화를 제안한다면 그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면서 “공사기간을 예로 들면 현대건설이 제시한 108개월, 지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84개월 사이의 접점을 의견 수렴을 통해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주 간담회 계기로 입찰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번졌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찰 조건이 나오기 전에는 사업성 검토는 기초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조건을 변경한다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재입찰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단장은 “입찰 조건 변경 시 입찰 안내 심의를 비롯한 행정 절차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달 재입찰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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