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관악구 반지하 침수 참사 3주기···‘폭염·폭우’ 반복에 “기후위기 대응, 주거권 보장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1 07:45

본문

시민단체가 3년전 ‘서울 관악구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후 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도 산불과 폭우 등 기후재난 피해가 극심했다”며 “기후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며 3년 전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던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절규가 지금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 3년 전인 2022년 8월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를 당해 목숨을 잃었던 참사가 있었다. 당시 일대에는 1시간 만에 136.5㎜의 폭우가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차례로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갈 것이라는 대책을 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위기 세상에서 재난의 피해는 취약 계층을 향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모행동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사는 24만5000 가구 중 정부·서울시의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곳은 전체의 3.1%(7600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던 반지하 주택 매입도 지난 3년간 790여호에 그쳤다.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도 2023년 1050호, 2024년 704호에서 올해 398호까지 줄었다. 추모행동은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외면하고 반지하 침수 경보 시설 설치 등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모행동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서 기후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없다”며 “기후정의에 기반한 기후정책과 주거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비 설치한 그늘막·천막도 “지저분하다”며 강제 철거전기 사용 제한에 더위 속 무방비…손님 끊겨 ‘이중고’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신촌역 부근 거리. 옛날호떡 노점을 운영하는 이상옥씨(47)가 안경을 벗고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연신 닦았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권고가 내려졌지만 거리에서 일하는 이씨는 야외활동을 피할 수 없었다. 호떡 기계에선 뜨거운 열이 올라왔다. 이씨는 “하루 8번 정도 편의점에서 얼음과 음료를 사서 마시며 1만원 이상 쓴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과 신촌역 인근에서 이날 만난 노점상들은 폭염을 ‘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전기 사용이 제한돼 선풍기조차 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노점상들은 폭염을 견디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궁리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어떤 상인은 얼음물을 천으로 감싸서 등에 메고 더위를 달랬다. 그러나 얼려온 ‘보랭팩’은 1시간이면 모두 녹는다고 한다.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가 금방 닳아 강풍으로는 틀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노점 천막과 파라솔 아래는 찜통이 돼 갔다. 기온이 34도를 넘기는 일은 예사였다.
제기동 노상에서 꽃과 화분을 파는 김모씨(73)는 “더위를 먹어 지난 2주간 아예 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물도 갖다 놓고 휴대용 선풍기도 갖다 놓았지만 어지럽고 아프다”며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 시기 노점상들은 더위와 수익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날이 더워지면 식재료 관리도 어려워지고, 아예 장사를 못하는 날도 생긴다. 제기동에서 호떡 노점을 하는 신현종씨(59)는 기상청이 최고 기온을 33도 이상으로 예보하면 그날 장사는 접는다. 호떡 반죽 관리도 어렵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일하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이다. 신씨는 “일하다가 몇번 쓰러질 뻔했다”며 “이번 달에도 며칠이나 더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노점들은 돈을 모아 캐노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구청이 철거했다. 장사 37년 차인 유경자씨(84)와 22년 차인 김기남씨(63)는 구청과 협의해 그늘막과 전기 사용이 가능한 천막을 설치했는데, 지난 6월 구청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들이 앉은 자리는 햇빛에 노출돼 온도계가 42도를 가리켰다. 김씨는 “구청장이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는커녕 양산하려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단속과 철거’ 위주 정책 탓에 노점상들이 폭염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국제 규약에서는 노점상도 ‘비공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철거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라며 “노점상이 여름철에 전기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와 공주대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선결조건인 학교 통합에 한 걸음 다가섰다.
두 대학이 최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 찬반 설문에서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충남대는 “지난 4~6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주대와의 통합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찬성 의견이 60.83%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충남대는 공주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올해 정부로부터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을 받았다. 오는 11일까지 교육부에 본지정 심사를 위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려면 양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충남대는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제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구성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교직원과 학생 총 2만5123명 중 1만2810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0.99%를 기록했고, 집단별로 반영 비율을 달리해 최종적으로 찬반 비율을 산출한 결과 찬성률이 60.83%로 반대(39.1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생의 경우 반대가 83.54%로 압도적이었으나 반영 비율이 15%로 제한돼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공주대도 같은 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공주대 구성원 투표에서도 통합 찬성 비율은 58.27%로 과반이었다. 공주대에서는 교원, 직원·조교, 학생 등 모든 집단에서 통합 반대보다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두 대학은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통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양 대학이 통합하면 전체 구성원 숫자가 4만명을 넘는 매머드급 국립대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각 지역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 전국 20개 대학이 글로컬대학 지정을 받았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한다.
최종 지정된 대학에는 5년간 최대 1000억원이 지원되며, 통합형의 경우 최대 1500억원까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본지정 실행계획서에 담아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잠원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5일 교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2학기 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세상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주 6일을 일합니다. 만성피로에 골병만 들어요.”
지난 5일 아침 출근시간대 부산시청 1층 입구. 중장년 여성들 몇몇이 무더위 속에서 푯말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푯말에는 ‘주 5일제 실시하라’ ‘4조 2교대 실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들은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 청소노동자들이다. 부산시내 지하철 역사, 터널, 전동차, 차량기지의 청소를 맡고 있다.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부산시청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A씨는 “우리 회사 현장 노동자 1145명의 평균 나이가 60세”라며 “이 가운데 886명이 주 6일제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 인력이 많다보니 근무 도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잦지만 사측이 재해발생 사실도 감추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주 6일 출근해 근무하는 이들은 대부분 지하철 역사 청소노동자들로, 대외적으로는 ‘환경사’라고 불린다. 환경사들은 오전반(오전 6시~오후 3시), 오후반(낮 12시~오후 9시), 심야반(오후 9시~오전 6시), 기동반(오후 11시~오전 5시30분)으로 나뉘어 근무한다. 보통은 ‘3조 2교대’ 근무다.
지하철 역사 내부를 쓸고 닦아야 하는 업무는 극심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한다.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 업무 강도는 더 높다. 청소노동자들 대부분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부산지하철노조의 설문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조합원의 75% 이상이 불면증, 만성피로, 근골격계질환 등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이틀 연속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간 이틀 근무, 야간 이틀 근무 뒤 비번과 휴무를 갖는 방식이다.
B씨는 “야간 이틀째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비번 때는 온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지낸다”라며 “주 6일 근무에서 야간근무를 이틀 연속으로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은 근무형태를 ‘주 5일’과 ‘4조 2교대’로 전환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노동시간이 2346시간에서 1955시간으로 줄어든다. 여전히 한국 평균 노동시간(1872시간)과 OECD 평균 노동시간(1742시간)보다 많다.
이들은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야간근무를 최소화하려면 192명(경비직 포함)의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필요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전환 정책으로 2021년 2월 설립됐다. 취업 연령이 50세부터인 고령친화사업장이기도 하다.
외형상으로는 비정규직 해소라지만 기존 22개 용역업체의 전체 용역 계약비와 인력여건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다보니 용역 시절부터 겪던 인력부족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예산의 80%가 인건비인 상황이라 부산시의 지원 없이는 노동여건 개선이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청소노동자들과 해당 회사가 교섭할 사안”이라며 문제에 선을 긋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모기업인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의 근무형태는 자체 사규에 의해 규정하는 만큼 자회사 노사가 교섭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전글음악학사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복권 필요” 요청 25.08.11
다음글벅스무료 팬스타그룹, 내달 일본 서안 순방 크루즈 상품 선봬 25.08.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