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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조이자…‘비대면 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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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3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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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은 서둘러 일부 대출의 비대면 접수를 중단하고 새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지만, 개인사업자대출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된 핵심 대책은 전날부터 전격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까지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비율 강화와 같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만 제외하고 바로 시행됐다.
은행들은 새 제도에 따른 준비로 주말 사이 분주했다.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변경되는 제도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대출, 주담대 등 대출 상품 일부의 비대면 접수를 전날부터 중단했다.
은행권이 서둘러 대출부터 막고 나선 것은 이번 대책이 과거처럼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곧장 시행돼 대응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의 접수 중단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져 이를 적용한 전산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언제 완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다 포함되지 못한 세부 내용, 예외 사항들을 당국과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전산작업은 다음달 초순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발표의 여파를 주시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30일부터는 창구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과 협조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제가 안착하면 8월부터는 정책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실행될 주담대 중에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사례가 있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바뀐 제도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가계대출 증가폭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풍선효과’ 우려도 나온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니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우회로’로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이번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으나 고소득 전문직들은 여전히 거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대출 규제 후 첫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청년매니저 사업’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진행했던 기존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사업이 지난해 청년매니저 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까지 청년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청년 32명 중 12명이 도시재생 분야에 취업했다.
청년매니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 운영 기반의 수익 시설에 배치된다. 홍보·마케팅·콘텐츠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학점 연계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청년의 진로 경험까지 확대하고자 경남대·국립창원대·경상국립대·인제대 등 도내 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했다.
지난해 청년매니저 10명이 도내 13개 시설에 배치됐으며, 이 중 1명이 도지재생 시설에 취업했다. 올해도 11명을 선발해 14개 시설에 배치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재생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 FC서울 팬들이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무능 불통 토사구팽 구단 FC서울 장례식’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기성용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깃발을 펼쳐들고 있다. 서울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기성용은 올 시즌 출전 경기 수가 대폭 줄며 입지가 좁아지자 스스로 이적을 추진해 최근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을 합의했고, 서울 팬들은 레전드 선수를 지키지 못하는 구단을 맹비난하며 이날 서울-포항전에 앞서 집회를 열었다. 기성용은 아직 포항 이적을 공식 발표하지 못했고 ‘기성용 더비’로 불린 이날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특조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고 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죄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정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특조위 설립·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설립한 특조위를 방해한 것은 국민을 크게 좌절시킨 행위였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끝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지난해 4월16일 대법원에서 윤 전 차관의 일부 유죄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2%인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하는 편이다’ 25%를 합쳐 62%를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취임 직후인 6월2주 조사 대비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1%, 무응답은 1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가 48%로, 부정 평가(31%)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4%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와 강원·제주가 각각 64%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5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63%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54%보다 9%포인트 높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45%, ‘잘 못했다’는 31%였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61%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1%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로 조사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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