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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예결위원장 단독 선출…예산·입법 ‘속도전’ 토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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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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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협치를 무너뜨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3선·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1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한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교흥 의원의 문체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164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당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주요 예산·입법 심사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했다고 평가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오면 신속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당 몫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예결위 구성은 완료된 상태다.
다음 달 초 추경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7월 말 아니면 8월 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연내 신속한 검찰·사법개혁을 약속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은 향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렸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정당한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구성 문제는 또다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몇몇 상임위가 분리·통합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인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보위원장 등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도 향후 관련 국정 현안 대응과 입법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상임위 여당 간사도 선임됐다. 법사위 간사에 김용민 의원, 예결위 간사에 이소영 의원, 국토위 간사에 복기왕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에 이수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김병기 직무대행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 ‘풍항계’로 통하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마이크론은 25일(현지시간) 올해 3분기(2~5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93억100만달러(약 1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사상 최고치이자 시장 예상치인 88억6000만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영업이익은 24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64.6% 증가했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역시 AI 기술 구현에 필수품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HBM 매출이 전 분기 대비 거의 50% 성장했다”면서 “HBM에 힘입어 D램 매출이 사상 최고(71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HBM은 D램을 여러 장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업과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마이크론은 주요 이들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업계 풍향계로 불린다.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의 뒤를 바짝 좇고 있다. 올해 설비 투자 예산에 전년 대비 72.8% 증가한 140억달러(약 20조4200억원)를 투입하는 등 추격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기획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찾았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우석(26·사진)이 미국 프로야구 강팀 디트로이트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도전을 이어간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25일 “디트로이트가 자유계약선수(FA) 우완 고우석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고우석은 지난 24일 오하이오주 털리도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돼 디트로이트행이 가시화됐고, 곧바로 이날 디트로이트 산하 트리플A 털리도 머드헨스 입단이 최종 확정됐다.
고우석은 지난 18일 마이애미 산하 트리플A 잭슨빌에서 방출되면서 미국 잔류와 KBO리그 복귀를 놓고 거취에 시선이 집중됐다. 국내 복귀 시에는 원소속 구단인 LG로만 돌아올 수 있으나 LG가 방출 엿새가 지난 24일에도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고우석의 미국 잔류가 확실시됐다.
2024년 2월 샌디에이고에 입단해 미국에 진출한 고우석은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됐고 빅리그에 진입하지 못한 채 올해 초에는 초청선수 신분으로 참가한 스프링캠프에서 부상당해 경쟁에서 밀렸다. 최근 잭슨빌 소속으로 트리플A에서 실전에 나서 5경기 5.2이닝 6안타 1실점(평균자책 1.59)으로 던지던 중 방출됐다.
고우석의 이적은 재도전을 의미한다. 빅리그 무대에 반드시 서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디트로이트는 24일 기준 49승30패로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0.620)에 올라 있는 강팀이다. 선발진과 타선 강점을 앞세워 선두를 달리지만 불펜에 약점이 있는 디트로이트는 고우석에게 기회의 땅이다. 마이애미에서 빅리그 전력감으로 인정받지 못한 고우석이 파고들 여지가 있다.
디트로이트 지역 매체 ‘프리 프레스’ 등도 “디트로이트가 불펜 전력을 보강한다. 고우석의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시속 93마일(약 150㎞)”이라고 고우석의 입단 소식을 전했다. “그는 아직 메이저리그 데뷔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고우석의 성적과 미국 진출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처남이 이정후(샌프란시스코)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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