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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만 살아남는 미·중 무역전쟁의 역설···“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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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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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저소득국가들의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현재 두 당사국은 오히려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소득국가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중남미·카리브해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2025년 2.2%, 2026년 2.3%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및 중미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은 1.0%로 예상했다. 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카리브해 국가의 같은 해 예상 성장률은 1.8%로 내다봤다. 남미 전망치는 2.7%로 평균보다는 높았다.
ECLAC는 “중남미 지역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지정학적 갈등 악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세계 경제에 따른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미 국가는 교역과 외화 송금 등 미국 경제에 큰 의존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입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당분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는 동남아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달 동남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2%로 내렸다.
미국으로부터 19%~49%의 관세를 통보받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선 중국 기업의 사업 철수와 해외 투자 감소, 일자리 손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4.1%에서 3.9%로 아프리카개발은행이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외교 갈등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30%)과 섬유·의류 공장이 많은 마다가스카르(47%), 레소토(50%)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로 인해 더욱 선명해진 세계 질서 재편은 워싱턴과 베이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하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몇 달간 동맹국에 군사 예산 증액 요구, 이란 폭격,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4조달러(약 5559조원) 돌파 등으로 힘을 과시했고, 중국도 원자재 수출 제한,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등을 통해 기술·산업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엘파이스는 두 국가가 우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이들에 맞서거나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패권 대항 세력으로 여겨지는 인도와 유럽연합(EU), 러시아조차도 군사력과 경제 규모 등 면에서 두 강대국보다 훨씬 뒤처져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저소득국가의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개발도상국 외채 비용 상승, 투자심리 약화, 신용등급 하락 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늘은 울지 않을 줄 알았는데…”
손흥민(33)이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입고 치른 고별전에서 흘린 눈물에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던 것 같다”며 “처음에는 울지 않을 줄 알았다. 오랜시간 뛰었던 팀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손흥민은 뉴캐슬에 1-1로 맞선 후반 20분 교체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 눈가가 붉게 물들었던 그는 벤치에 앉으며 이별의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다.
다행히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감정을 추스른 손흥민은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너무 행복한 경기를 했다. 동료들과 상대 선수들 덕분에 오늘 정말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면서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아직 축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더 즐거움을 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활약했던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토트넘은 8일 독일 뮌헨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지만, 손흥민은 뛰지 않는다. 토머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공언했다.
손흥민은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손흥민은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주셨으면 한다. (토트넘을 떠난다는) 좋은 정보를 드리지 않았느냐”고 미소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매년 여름 불거지는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목에 거는 선풍기에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구입한 A사의 목선풍기에서 322.5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연구 목적으로 정한 전자파 기준치인 4mG를 기준으로 삼았다.
일부 손선풍기에서는 1048mG 전자파가 측정됐다. 일부 이어폰, 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기준치의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어린이는 특히 목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이용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선풍기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전자파 발생 수준이 인체 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2000mG’를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국제 기준을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시중 판매 제품들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기준치의 숫자뿐 아니라 전자파의 유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기준을 밑도는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전자파 문제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핵심은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매번 국제 기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추고,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 처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2021년 12월22일, 대선 후보 윤석열이 이런 ‘뻥’을 쳤다. 나흘 뒤, 김건희는 인생 속 20개 허위 학력·경력의 용서를 빌었다.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뻥이었다. 20일 뒤,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에서 그 가면이 벗겨졌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여기서 지시하면…” “(조국 구속을) 우리가…”라고 했다. 정치 대소사에 관여하는 1인칭 화법이었다. “나는 영적이라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도 했다. 베갯머리·무속 정치의 평지풍파를 예고한 김건희는 거침이 없었다.
그 육성대로다. 대통령 취임식의 김건희 특별초청자엔 지금 특검 수사 받는 도이치모터스·건진법사·통일교·명태균·논문 위조·관저 공사 관련자가 망라됐다. 뭐 하나 끊고 살필 것 없이, 살던 대로, ‘윤건희 세상’이 왔다고 알린 꼴이다. 공사 구분 없이, 김건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 안고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자랑했다. 대통령 특별열차(트레인원)로 김해 가서 명태균 만나고, 대통령처럼 고위공직자 모두와 통화 가능한 ‘A급’ 비화폰 쓰고, 교통통제된 퇴근길 마포대교를 순시했다. 다 공식 직함 없는 대통령 부인이 한 적 없고, 해선 안 되는 활보였다. 신문·방송에서 본 김건희 얼굴은 유독 대통령 전용기 오르내릴 때가 많다. 일 터지면 두문불출하고, 기자 접근 통제하고, 해외순방 때서야 깜짝 등장한 ‘숨바꼭질 3년’이 빚은 사진들이다.
그 대통령놀이 속에서, 김건희는 돈을 탐했다. 명품을 덥석 받았다. 브로커와 뒤엉켰다. 해서, 특검이 좇는 사건은 실처럼 연결되고 등장인물이 섞인다.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엔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청탁설, 6000만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컨텐츠 후원사가 얽혀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받는 이종호는 김건희에게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을 부탁하겠다 한 인물이다. 김건희가 어른거리는 사건마다 ‘패거리’가 움직인 꼴이다.
국민들은 다 봤다. 김건희 편들고, 이 난세 키운 자 윤석열이다. 집권 초, 김건희가 사인들 대동해 봉하마을 갔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 했다. 디올백 받는 영상이 돌자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다. 그리 살린 김건희 기(氣)와 불씨가 세상에 뻗친 것일 게다. 지금도 공공기관·금융사 인사·입찰에선 ‘김건희 줄 셌었다’는 말이 들린다. 사방천지에 김건희 원성이 찬 작년 10월, 윤석열은 “내 업보”이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버텼다. 지금 보면, 그 돌 왜 던지고 얼마나 큰 돌인지 몰랐던 게다.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게 그때이고, 40일 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김건희로 골병든 나라에서 윤석열은 자멸의 순애보를 썼다.
왜 그랬을까. 뭐가 업보였을까. 집권 초부터, 김건희가 ‘내 지분 크다’고 우긴다는 말이 용산에 파다했다. 정치 초보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함께 김종인·이준석을 이어준 건 김건희였다. 윤석열 앞에서, “김건희가 영부인상”이라 한 법사·도사도 한둘이 아니었단다. 김건희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준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에 끌려다녔다고 보는 눈도 있다. 김건희의 ‘가스라이팅’이든, 약점 잡혀 함께 늪에 빠졌든, 명태균 비유대로, ‘장님무사(윤석열) 어깨 위에 주술사(김건희)’가 앉아 있는 틀은 달라질 게 없다.
적어도 6년째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후로, 김건희는 ‘불가촉 성역’이었다. 그 앞에서 검찰은 멈추고 감사원은 휘었다. 건드리면 화 입던 윤석열의 역린이었다. 그 김건희가 6일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다. 사흘 전, 체포영장 내민 그 특검팀에 윤석열은 ‘속옷 저항’을 했다. 하나, 그도 검사였다. 고립무원이고, 내란에 김건희·채 해병 수사 다 얹어질 게고, 한두 번 몸으로 침묵으로 맞서도 법 이길 수 없고, 끝은 대역죄인임을 직감할 게다. 김건희는 저녁 6시까지만 며칠 터울로 조사받길 원한다. 내려놓을 줄도, 사과할 줄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른다. 끝까지 아둥바둥하는 윤석열 부부의 특권과 망상, 특검이 싹 거둬내야 한다.
12·3 내란이 터지기 직전이다. 공사의 경계가 무너진 땅을 ‘폐허’라 한 시국선언(경희대)이 있었다. 김건희는 그 폐허의 ‘V0’였다. 단물만 빨던 ‘그림자 권력’이었다. 법 위에 살던 그가 특검 조사실에 앉는 건 한 시대의 종언이다.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길이다. 권력 사유화와 거짓말과 검은돈의 조종(弔鐘)을 울리고, 땀의 대가 공정케하고, 윤석열 떠받친 검찰·감사원 객토하고, 내란 일어난 좁고 낡은 헌법도 고쳐야 한다. 그 첫발일 게다. 악의 뿌리와 잔뿌리 다 끊어야 할 윤석열·김건희 단죄, 역사적이어야 한다.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직원 등 관계자들이 침수 위험 지역인 하천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교 아래를 지나던 처인구 관계자들의 눈에 텐트 하나가 들어왔다. 텐트 안에는 A씨(60대)가 있었다. A씨는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장기간 노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적 사정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다.
처인구청 관계자들은 자칫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A씨가 휩쓸릴 수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또 A씨를 끈질기게 설득해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말소된 주민등록도 되살렸다. 주민등록이 살아나면서 A씨는 그제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받을 수 있었다. 처인구는 A씨에게 긴급생계 주거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더 이상 용인교 아래에 텐트를 치고 살지 않는다. 처인구 관계자들은 지금도 A씨와 연락하며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고, 자립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인구청은 A씨가 지역 내 자활기업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A씨가 행정기관에 마음을 열어 자립 의지를 나타내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A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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