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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소취하한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경찰은 “수사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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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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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물류센터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올해 초 고소·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에 해당 제보자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내부 정보를 공익제보한 것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어 항의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쿠팡대책위와 피해자들의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를 고의로 계속 지연하고, 쿠팡의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 김병욱 변호사는 “쿠팡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고발하는 등 공격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쿠팡은 올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고소·고발건을) 사과했고 모두 취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경찰은 사태의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공익제보라 하더라도) 쿠팡의 업무상 자산을 빼낸 것이니 업무상 배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쿠팡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했음에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익제보자 김씨도 “쿠팡은 고소 취하와 함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경찰은 그것을 무시한 채 (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한다. 쿠팡이 아무것도 못하니 경찰이 쿠팡을 대신해 보복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고,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으로 고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야당이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가지는 인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며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다. 네(개) 논문에서 거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주석이라든가 옮겨쓰기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네 논문의 결론과 제 논문의 결론과 같은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며 “저의 논문의 결론과 방향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 ‘반도자’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용례이기 때문에 반도자, 도북자를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용어를 쓸 것이냐’고 묻자 “반도자, 도북자 문자를 다시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채 의원은 “후보 논문 같은 경우는 각주, 참고, 인용, 주석이 많다”며 “제일 중요한 건 해당 대학 칭화대에서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정확하게 권위적으로 판정을 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대학에서 표절 판정 프로그램을 돌렸을 것이고 교수위원회에서 심사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비율도 다른 것 같다”며 “보통 15%에서 30%까지는 정상적인 논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학계”라고 말했다. 그는 “접근과 결론에 있어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 제기였고 색다른 결론이었다”고 김 후보자의 논문을 평가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기반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시급하게 발행되고 있냐”며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혁신이나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동의할 수 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유 부총재 설명이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이 돼야 한다는 한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령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꼭 그런 건 아니다”며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쓰는 실험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스테이블 코인 대항마 성격이 있다.
은행권은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은행장 간 간담회에 앞서 작성한 자료에서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 시작 이후 후속 테스트 진행 관련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 관련 요청사항이 확정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전반적인 업무 요건이 미확정된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주의보가 내려진 2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짙은 해무를 배경으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며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과 개인 투자자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며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하면 정말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제도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추경도 조속히 처리돼 민생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송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관세,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이 상태로 가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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