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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연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1건은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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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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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잇달아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앞서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따라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오는 22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봄 발매를 목표로 ‘7인 완전체’ 앨범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은 1일 오후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이 사실을 깜짝 발표했다. 리더 RM은 “내년 봄에 단체 앨범이 나올 예정”이라며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모여 붙어 있으면서 음악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봄 앨범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도 예정하고 있다”며 “저희가 세계 여기저기를 찾아다닐 테니 기대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멤버들은 앨범 공개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에 양해를 구했다. 지민은 “저희가 전역하고 바로 뭐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군대에서 (앨범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RM은 “최대한 (위버스) 라이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통할 테니 조금만 저희에게 시간 주시면 한 번에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저희 (앨범은) 미국에서 작업한다”고 했다.
앞서 멤버들은 2022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군 복무에 돌입했고 지난달 RM, 뷔, 지민, 정국, 슈가까지 멤버 전원이 전역하거나 소집 해제됐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새 앨범을 내고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지난 2022년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와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 공연 이후 4년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막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밝힌 오는 3일을 앞두고 야당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의 김 후보자 인준 속도전에 맞서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큼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이라며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결과를 갖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선거 불복”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에 대해 “한가한 정치놀음 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신속하게 총리가 인준되고 국정이 정상화돼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건 것을 허위사실 공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3일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준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대통령실 앞에 집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총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할 일은 이제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5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도 모습을 비쳤다. 이들은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철회하라, 해명 없이 변명하는 김민석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송 비대위원장은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배추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원 받았다”며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자금 관계가 불투명한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회계와 재정을 통째로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실에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김 후보자가) 도덕적 측면, 업무 역량 측면에서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적혔다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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