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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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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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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한 귀촌인구가 3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 인구 5명 중 1명은 20대 이하 청년층이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촌 가구는 31만8658가구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귀촌인도 42만2789명으로 1년 전보다 5.7% 늘었다.
귀촌가구는 2021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으나 2022년(-12.3%), 2023년(-3.9%)에 2년 연속 줄어든 뒤 지난해 반등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1년 전보다 2.5% 증가한 것이 귀촌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귀촌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5.4세로 집계됐다. 20대 이하 가구주의 비율은 20.2%였다. 귀촌인구 5명 중 1명은 청년인 셈이다. 귀촌가구의 76.9%는 1인 가구였다. 가구 구성을 보면 귀촌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가 68.1%,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귀촌인 함께 가구를 혼합가구가 31.9%를 차지했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이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26.6%), 가족(24.2%) 순이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전체 귀촌인의 42.7%를 차지했다.
귀농·어 가구는 1년 전보다 20% 넘게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귀농·어 가구는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귀농·어 가구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후 내리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귀농가구는 8243가구로 1년 전보다 20.0% 감소했다. 귀농가구 수는 2021년 1만4347가구였으나 2022년(-13.5%), 2023년(17.0%)로 점차 감소폭이 커져 지난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은퇴를 앞둔 가구주가 농촌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재취업을 시도하는 것이 귀농가구 감소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6세였다. 78.7%가 1인 가구, 15.3%는 2인가구였다.
지난해 귀어가구도 555가구로 1년 전보다 22.5% 급감했다. 귀어 가구수는 2021년 1135가구에서 3년 만에 반토막 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가 귀농·귀촌인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및 농촌지향 수요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피서 기간 이색적인 축제가 열리는 동해시와 홍천군을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7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동해시 일원에서는 도깨비를 주제로 한 축제인 ‘묵호 도째비 페스타’가 열린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다.
축제 기간에는 도째비 분장 대회를 비롯해 지역 대표 먹거리인 먹태를 주제로 한 이벤트, 대규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장 인근에는 동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파도 너울을 발아래서 느낄 수 있는 해랑전망대, 벽화 가득한 골목길이 논골담길, 묵호등대 등지 자라잡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맥주공장과 다양한 양조장이 자리한 홍천지역에서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가 열린다.
축제장에서는 하이트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생맥주와 홍천지역에 있는 수제 맥주 브루어리들의 특별한 맥주를 맛볼 수 있다.
패들보드 체험과 별빛 내리는 요가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7월 이달의 추천 여행지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도 준비돼 있다.
동해시에서는 7월 한 달간 무릉계곡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50% 할인, 묵호 도째비 페스타 기간 주간에 운영하는 동해 시티투어 버스 이용 요금을 50% 할인한다.
홍천군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알파카월드 입장료 30% 할인, 홍천동키마을 당나귀 승나체험 4000원 할인, 휘바핀란드 입장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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