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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 산업부 장관 “쌀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펀드에 기업 투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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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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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미 관세 협상 현안 보고’에서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이 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발표와 정부 배포 자료의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설명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브리핑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이 소고기·쌀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배포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 제목은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였다. 김 위원의 지적은 협상 과정에서 쌀 자체가 논의되지 않은 건지, 향후 쌀과 관련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김 위원 질의에 이어 이철규 위원장이 ‘더 이상 쌀 문제는 재론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라고 확답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가 바뀌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사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검역 절차가 8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시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역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협력 펀드에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별개”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엔 1%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최호민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깜짝 놀랐다. 소액주주 참여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록뱀미디어 주총에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에 반대했고, 발행 주식 대비 5.3%에 달하는 반대표를 확보했다. 2년전부터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해온 최 회장은 “이렇게 높은 행사율은 처음 경험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측 찬성표(6.4%)에 밀렸으나 전자투표로 결집한 소액주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최 대표는 5일 “경영진 측이 위임장을 받아 행사한 찬성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소액주주들이 5% 이상 표를 확보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의 전자화가 앞으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주총에서 소외됐던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일부 회사에서 전자주총이 도입되어 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형태’의 주총이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열리면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지 못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올해 전자주총 행사율(전체 주식 수 대비 행사 의결권 행사 주식수)이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보면,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까지 의결권 행사 문화가 보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법 개정안 이후 전자 주총이 의무화되면 의결권 행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SKT, 예스24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전자주총을 실시할 경우 해킹이나 기술적 오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들이 동시에 여러군데서 접속하면 서버를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전자주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IT에 투자하는 돈의 정말 작은 비율만 투자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개인 주주를 주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주주의 참여가 확대돼야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분율이 떨어진다”며 “장기 투자하는 환경 등이 조성돼야 주총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에 대해) ‘피의자’로 호칭해 조사하고 있다”며 “(김 여사는) 점심을 스스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이후 조사가 남아 있어 저녁 (도시락)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조사는 피의자 신문사항을 기준으로 절반을 약간 넘은 상황”이라며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사실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고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세 차례 휴식을 취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전 11시 59분까지 오전 조사를 받았고 중간에 10분 정도 휴식했다. 이후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14분까지 조사를 받다가 10분 가량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2시 24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30분간 쉬었다.
문 특검보는 조사 종료 예상 시각과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2차 소환 등 다른 부분은 수사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알려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심야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감사하게도,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프로야구 구단 키움의 체계 없는 훈련이 에이스의 선수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키움은 5일 우완 투수 안우진(25·사진)이 오른쪽 어깨 견봉 쇄골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술 후 약 1년 재활이 필요하다. 안우진은 빨라도 내년 8월 이후에나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부상 과정이 너무도 황당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안우진은 다음달 17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휴가를 이용해 경기도 고양의 키움 2군 훈련장에서 선수단과 함께 훈련해왔다. 키움은 안우진을 9월 소집해제 뒤 바로 1군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안우진은 지난 2일 2군 자체 청백전에 등판해 1이닝을 던졌고 최고 구속 157㎞를 찍었다. 투구 및 보강 운동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청백전 종료 후 패전 팀에 일종의 벌칙으로 주어진 펑고 훈련을 하다 다쳤다.
펑고는 연습타구를 잡아내는 수비 훈련이다. 야수들의 훈련이라 투수가 참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당일 안우진도 펑고를 받았다.
키움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달라는 취지로 실시한 추가 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우진은 이 수비 훈련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훈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투수코치의 권유로 훈련에 참여했고 펑고를 받다가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해당 코치는 안우진의 부상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단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안우진은 2023년 9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팔꿈치 부상에서 겨우 회복해 복귀를 준비하던 중 같은 쪽 어깨를 다쳐 또 수술을 받게 됐다.
구단은 “검진한 전문의들은 수술 후 기존의 경기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른손 투수가 오른쪽 팔꿈치를 수술한 지 2년 만에 오른쪽 어깨까지 수술하게 됐다. 이전 같은 강력한 구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 투수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2023년 8월31일에서 멈춘 안우진의 KBO 경력은 2026년 8월까지 3년간 공백이 된다. 리그 최강의 특급 투수지만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은 물론 꿈에 그리는 미국 진출 도전도 늦춰진다. 재활 이후 구위 회복 여하에 따라서는 안우진의 미래가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전적으로 구단의 선수 관리 문제다. 심혈을 기울여 에이스를 관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구단이 안 하던 훈련을 시켜 다치게 하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졌다.
키움은 안우진이 고정 선발진에 합류하는 2026년만을 기다리며 리빌딩을 이어왔다. 지난 4일 무려 120억원의 비FA 다년계약을 맺은 송성문과 안우진으로 투타 중심을 형성해 가을야구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키움의 원대한 포부는 안우진의 황당 부상과 함께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안우진의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합류를 둘러싼 논의도 무의미해졌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023년 WBC에 이어 지난해 프리미어12에서도 선발진이 무너지며 조기 탈락했다. 선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급 투수 안우진은 다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내년 3월 WBC를 준비하는 류지현 야구대표팀 감독도 “안우진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안우진 카드는 아예 날아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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