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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창고임대 정청래 “통진당 사례 보면 국힘은 100번 정당해산감…못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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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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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창고임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해산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못할 게 없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나타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였는데 해산당했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자인 김어준씨가 ‘100명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정 대표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돼 윤석열뿐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했다거나 부화수행(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저 정당 빨리 해산시켜라’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자체에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제가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라 (하겠다),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하지 말라면 그때는 심각하게”라며 “의원들과,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해산은 너무 과하다고 해도 계속하겠냐’는 질문에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할 때도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물리는 사람이 많았다”며 “내 생각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채소·과일 값은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새 78.4%, 수박은 20.7% 뛰었다. 고등어(12.6%) 등 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한반도 주변의 고수온 현상으로 어종 변화와 생육 부진이 겹쳐 수산물이 덜 잡힌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중 관리해온 가공식품 물가는 4%대 상승률이 이어졌지만, 할인 행사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그 타격은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더 크게 받고, 골목시장과 자영업자에게로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님이 줄어 힘든 데다, 음식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으니 수익 감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으킨 폭염과 폭우가 실물경제를 흔드는 상시적 위협이 됐다는 걸 실감케 하는 악순환이다. 당국이 팍팍해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효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 생산을 교란하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해마다 일어나고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피해에 자연재해까지 불러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적인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기후 재정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현재 한국의 연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2조원 정도다. 2023년 GDP(2401조원)의 0.5% 수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5%(약 120조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기후취약 계층·지역 지원 사업만 해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퇴보·답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제대로 된 기후대응이 없을 시 2100년까지 GDP가 21% 감소하며, 매년 0.3%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정부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기후정책 기조를 ‘확장’으로 전환해 경기를 떠받치고 기후약자들을 보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날씨 탓만 하고 있을 건가. 차제에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상수로 놓고, 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전남 여수시는 “전국 최초로 도서지역 맞춤형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인 휴대전화를 이동형 CCTV처럼 활용해 실시간 영상 전송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도서지역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서지역은 지리적 제약으로 고정형 CCTV 설치가 어려워 범죄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범죄예방시스템은 사용자가 휴대전화 화면에서 ‘영상전송’을 누르면 현장 영상이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 근무자와 즉시통화가 연결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 연계된다. 비렁길, 탐방로 등 도서지역에 설치된 안내문의 정보 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치안 강화와 안전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시스템이 범죄 예방은 물론 재난 상황 전파 등에도 폭넓게 활용돼 더욱 안전한 여수를 조성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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