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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보석 거부하던 김용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1호 구속’ 특검에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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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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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해왔다. 26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와 선포 과정 등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심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해 이날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3일 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오전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간이 기각’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이어 “재판부가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지난 20일 오후 1시41분이고, 공소장과 같이 저희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이 이뤄지기 전에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 신청들도 모두 기각·각하됐다. 집행정지는 기각, 이의신청은 각하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정치인 강모씨로부터 매달 450만원의 미국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을 (강씨에게서)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강씨로부터 미국 유학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했는데 강씨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빼서 드린 바 있다. 저희가 월 송금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 미국 럿거스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7~2008년 강씨를 비롯한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김 후보자)과 강씨는 서로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에도 강씨에게 4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2일 신용대출을 받아 갚았다.
김 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자녀)까지 강씨 소유 오피스텔로 2008·2010년 주소지를 옮겼는데 사용료를 어떻게 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외국에 갔다가 잠시 왔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뒀다. 아니면 다른 단체 주소가 돼 있던 걸 질문하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활동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도 2011·2016년 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후보자)으로 하여금 (강씨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개인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의 총리가 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 지명돼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겨울 한파와 눈보라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2·3 불법계엄의 부정적 여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출범 2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새 총리와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100일 동안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난 정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나가겠다”며 “현재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의 실체와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강력한 규제 혁신, 과감한 규제를 통해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사 말씀의 정신을 따라 저 역시 모두의 총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며 “국민 앞에서 늘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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