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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 이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조만간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대로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는 것이 가능할지를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는 것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일단 결론 내렸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추가 논의를 할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준비기간 20일 포함)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게 된다. 사실상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해 기소한 2개 사건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경케미칼이 미래 환경에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면서 내부 연구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아라미드 핵심소재인 TPC(Terephthaloyl Chloride)와 하드카본 음극소재처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규 아이템 발굴·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애경케미칼은 현장과 함께하는 ‘유기적인 R&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기적인 R&D 체계는 생산 현장과 연구소 간 협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기술 구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TPC 프로젝트에서 유기적인 R&D 체계 효과가 드러났다. 당시 연구원들은 공장에 소규모 데모 플랜트를 짓고 직접 생산에 참여·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하드카본 음극소재 개발에서도 연구원들은 연구실과 전주공장을 수시로 오가며 생산 공정을 조율하는 등 연구개발이 상업화로 이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애썼다.
애경케미칼은 높은 전문성도 차별화된 R&D 경쟁력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 내 프로젝트 그룹인 ‘IDEA Explorer’는 새로운 연구개발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연구원들은 주제 선정과 크루 모집 및 활동·발표 등 모든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아이템 기술 교류회도 정기적으로 진행되면서 미래 기술 학습 및 정보 공유의 장, 팀간 협업 연결고리 등으로 작용해 R&D 과정 체계화에 일조하고 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통해 모든 R&D 기획부터 성과분석까지 전 주기에 걸쳐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추후 ‘생성형 AI 연구’ 도구 도입을 검토하는 등 R&D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곳을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인증 사업자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서류·현장 심사와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해 중고 단말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인정보 유출,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이 인증 기준이다. 매입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별개로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중고 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 단말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단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의 첫 등장을 계기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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