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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폰테크 [직설]회사 이름이 없는 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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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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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폰테크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저희 회사의 작업복입니다. 우리는 작업복에 회사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다. 언제 또 회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업무를 하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정철희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외친 말이다. 불법파견 소송 최후변론일이었다. 정씨는 16년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는데, 사장은 15번 바뀌었다. 같은 발전소에서 똑같은 일을 했지만, 매년 다른 이름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신입 직원이 됐다. 16년 동안 늘지 않는 연차휴가처럼, 경력도 처우도 바뀌지 않았다.
10여명 규모의 2차 하청 사장들은 1년 동안 인건비를 떼먹고 떠난다. 원청인 서부발전이 위탁업체인 한전KPS에 주는 직접노무비는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연 1억1000만원이었다. 여기서 한전KPS가 약 3000만원을 떼고, 2차 하청에 7100만원을 노무비로 준다. 2차 하청업체 사장은 약 2200만원을 떼고, 노동자에게 4900만원을 줬다.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한 김충현도 한전KPS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최근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준 노무관리비는 1인당 평균 연 1억6000만원이었고, 김충현의 마지막 월급은 420만원이었다.
일은 한전KPS가 시켰다. 김충현의 휴대폰에서는 한전KPS 직원이 카톡으로 작업 지시를 한 증거들이 나왔다. 김충현은 한전KPS 직원에게 절차대로 한국파워O&M 소장이 자신에게 작업 지시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파워O&M 소장은 김충현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한국파워O&M이 관심을 가진 건, 한전KPS 출신을 부사장으로 두는 일이었다. 원청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하도급 계약을 맺지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는 ‘하청의 딜레마’를 마주한다. 우리는 이를 불법파견이라 부른다.
하도급 계약서로 원청과 하청 노동자를 떼어놓을 수는 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를 가를 수는 없었다. 김충현은 한전KPS 직원에게 요청받은 물건을 주면서 감기약도 함께 건넸다. 일부 한전KPS 직원들은 고인을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 지우기 위해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니라, 불법을 바로잡는 일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권한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다.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 정규직 신입 직원에 대한 현장교육까지 담당할 정도로 검증된 숙련노동자다. 중간에서 돈을 갈취하는 소수 사장만 없애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숙련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6년 전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사법부의 시계가 조금만 빨랐다면, 김충현은 한전KPS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오늘도 출근할 수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단결투쟁’이 새겨진 조끼를 입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생명 안전의 책임을 원청에 새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칠레 소재 ‘베라 C. 루빈 천문대’의 시험 관측 사진이 공개됐다. 한국도 건설에 참여한 이 천문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남반구 하늘 전체를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샅샅이 촬영할 예정이다. 루빈 천문대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별 밝기와 위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타임랩스’ 촬영 기능을 갖고 있어 천문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4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에너지부는 자신들이 주도해 남미 칠레에 건설한 루빈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영상 총 4건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올해 초부터 실시 중인 시험 촬영을 통해 얻은 것이다.
2015년 건설이 시작된 루빈 천문대는 3~4일 간격으로 남반구 밤하늘 천체를 빈틈없이 촬영하는 프로젝트인 ‘차세대 시공간 탐사 관측(LSST)’에 이용될 예정이다. LSST는 밤하늘 촬영 간격이 짧기 때문에 특정 별의 밝기와 위치 변화를 실시간에 가깝게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밤하늘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촬영은 다른 망원경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관측 기법이다. LSST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밤하늘을 넓고 자세하게 찍기 위해 루빈 천문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장비는 ‘시모니 서베이 망원경’이다. 시모니 서베이 망원경에는 폭 1.65ｍ짜리 세계 최대 디지털 카메라가 연결돼 있다. 카메라 해상도는 3.2기가픽셀에 이른다. 비교적 최신형에 속하는 휴대전화 카메라 약 100개를 합쳐 놓은 성능이다.
이번에 이 카메라로 찍어 공개된 첫 번째 사진에는 우리은하에서 가까운 처녀자리 은하단 일부가 담겼다. 검은 우주를 배경으로 소용돌이치는 은하 여러 개가 선명하게 찍혔다. 두 번째 사진에는 지구에서 수천광년 떨어진 석호 성운과 삼엽 성운이 한꺼번에 모습을 나타냈다. 우주에 떠다니는 알록달록한 먼지가 사실적으로 촬영됐다. 동영상 2건에는 새롭게 발견된 소행성과 밝기가 변하는 별인 ‘변광성’이 담겼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현물 기여 형식으로 루빈 천문대 건설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했다. 이 때문에 촬영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
한국 측 연구 책임자인 신윤경 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루빈 천문대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단기 관측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우주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포착한다”며 “시간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타임랩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수서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46)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생기면 가족들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삼겹살과 생선회, 제철 과일 등을 구입해 여름나기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에서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식당가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다. 이씨는 “당시 기한 내 금액을 한꺼번에 쓰느라 편의점에서 라면과 과자 등을 대량 구입했었다”면서 “한푼을 절약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사용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 1인당 소득 수준별로 15만~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 세부 사용처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코로나팬데믹 당시 전 국민이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다. 외식 프랜차이즈·편의점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매출액 30억원 이하)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다.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가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닌 내수 소비 촉진에 있는 만큼 국민 편의를 위해 이번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백화점은 최근 유명 맛집을 대거 유치하며 먹거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형마트 역시 치킨, 튀김, 김밥, 피자 등 즉석조리 식품 메뉴를 확대해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백화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국민 편의부터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화점 식당가를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 식당가만이라도 쿠폰 사용처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부분 생필품 구입에 사용될 텐데 가성비 좋은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대형마트를 제외할 경우 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주말 가족 나들이 장소로 많이 찾는 복합 쇼핑몰도 쿠폰 사용처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복합쇼핑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매장이지만 상당수 입점 업체들은 소상공인”이라며 “여름 휴가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쇼핑몰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몰 역시 국민 편의를 위해 쿠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지 꽤 됐다”면서 “온라인몰이 쿠폰 사용처에서 빠진다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불만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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