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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선관련주 [속보]‘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국정기획위에서도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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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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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선관련주 국정기획위원회는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한다.
이 의원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임 경제2분과장에 내정된 송 기획위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인공지능)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밑그림을 그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인 그는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과 인공지능기반국장 등을 지냈다. 송 기획위원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덥다. 올 7월 평균 기온은 28.6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략 10도 안팎인 일교차를 감안하면 한낮에 30도가 넘었다는 뜻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몸속 분자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얼마나 빨라질까? 10도 증가할 때마다 화학 반응 속도는 약 2배 빨라진다. 이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놀랍게도 생물학자가 아니라 천문학자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윌슨산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천체망원경을 갖춘 천문대가 있어서 당대의 천문학 연구를 이끌었다. 20세기 초반 할로 섀플리는 구름이 껴 하늘을 볼 수 없는 날이면 전망대 앞마당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관찰했다.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기온과 개미가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해 그래프를 그렸다. 기온이 10도 올라가면 개미는 2배 빠르게 쏘다녔다. 개미의 움직임은 외골격에 달라붙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뜻하고, 에너지 통화 물질의 화학 반응이 이 과정을 주관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몸 안의 분자도 온도 증가에 따라 빠르게 움직인다. 이를테면 아침나절보다 점심 때 물의 충돌 속도가 2배 빨라진다. 그러나 반응 속도가 똑같이 증가한다고 해도 겨울과 여름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동짓날 아침 6도로 시작해 낮에 16도가 된 경우와 여름날 27도에서 37도로 올라간 경우, 분자의 충돌 빈도는 최대 8배까지 늘어난다.
바로 여기서 항온동물의 딜레마가 생긴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신체의 반응 속도를 올려야 하지만 체온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고삐를 당겨야 하기 때문이다. 37도에서 위아래로 2도만 벗어나도 우리 몸은 큰 사달이 난다. 이렇게 한정된 범위 안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추우면 열을 내고 더우면 열을 식혀야 하기 때문이다. 변온동물인 파충류보다 정온동물인 조류나 포유류가 거의 10배나 음식을 더 먹는 이유다.
근육을 움직이려면 파충류도 체온을 올려야 한다. 세포 일꾼 단백질이 최적의 효율로 가동될 온도는 물리·화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체 안에서 온도에 따라 올라가는 화학 반응의 최대속도에도 상한선은 있다. 가열된 프라이팬에 올린 계란 흰자가 순식간에 허옇게 익듯 한번 뒤틀린 단백질 구조는 원상회복되지 않음을 떠올려 보자. 세포의 표면을 구성하는 이중지질막도 고온에 쉽게 손상되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장이나 간의 온도가 한계 이상으로 올라가 손상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에 인간은 몸 안에 최상급 에어컨을 갖추고 과도한 열을 발산하는 땀 조절 기제를 진화시켰다. 이 에어컨을 가동하려면 혈관을 확장해 혈액을 중앙 장기에서 말초로 보내야 한다. 땀구멍을 열어 땀이 증발하면 피부 표면의 열은 식겠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혈액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 땀으로 물이 빠져나가 혈액량이 줄면 심장은 부족해진 피를 전신에 퍼 나르느라 분주하고, 노력한 보람도 없이 콩팥 여과율도 하릴없이 줄어 혈액이 더러워질 게 뻔하다. 더군다나 습도가 올라가면 땀의 증발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더위가 이어지면 혈액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일하던 심장과 콩팥, 간의 기능이 덩달아 떨어진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정한 이치다. 더위와 관련해 최근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면역계가 고열을 세균처럼 인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날이 더워지면 면역세포에서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저혈압과 쇼크가 찾아올 수도 있다.
생리학자들은 심부 체온이 40.5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고열로 정의한다. 올라가는 족족 밖으로 열을 내보내지 못하고 심부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 곧이어 열사병이라는 복합적 장기 부전 증상이 뒤따라 찾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듯 심장이나 콩팥 기저질환 환자들이 더위에 훨씬 취약하다. 적절한 의학적 개입이 없다면 열사병은 호시탐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살아남더라도 환자의 약 20%는 뇌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된더위가 판치는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 삼을 게 하나 있다면 체온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지질학적 시간에 걸쳐 포유류와 조류는 체온 상한선을 30~40도 사이에 설정했다. 새들처럼 애초 우리 조상이 체온을 40도로 맞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시 망상에 젖어본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할 게 없다는 말조차 안타까운 여름날 또 하루가 간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다음달 이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5일 보도했다. 메시지가 불필요하다는 당내 반발에 맞서 의지를 드러낸 모습이지만, 발표 형식과 시기 모두 당초 구상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6일과 9일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평화기념식, 종전기념일인 15일 전국 전몰자 추도식 등 행사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 본인도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형식은 차치하더라도 기억이 퇴색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 발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종전) 50주년·60주년·70주년 총리 담화를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읽은 후 판단하고 싶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제기된 종전 메시지 ‘보류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 발표는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로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현지 언론에서 나온 바 있다. 당내 퇴진론이 거세진 가운데 정권 유지를 위해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었다. 자민당 내 보수파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발표한 담화로 충분하며, 새 담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다만 메시지는 총리 개인 명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종전 80주년 담화를 고려했으나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메시지 수준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성명으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야 발표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전후 50주년 담화를 발표한 이래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까지 10년 주기로 총리 담화가 발표돼 왔다.
아사히는 이달 15일 종전기념일은 물론 오는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2일에도 메시지 발표가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 총 39개를 누락 제출해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농심과 지주사인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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