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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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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RPG게임 무관세 방패막 사라져 인상 압박시장 점유율 높여 ‘이익보다 매출’비용절감·현지화 전략 속도 낼 듯
수입 부품·자재 사용하는 포드도원가 중 철강재 등 50% 관세 부담
주요 국가에 대한 미국 관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둘러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 자동차에는 원래 없던 관세가 15%나 생겼고, 미국 차들도 수입 자재·부품 비용이 상승하는 등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현지 업체들과 미국 자동차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 중인 독일 3사(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의 유럽과 도요타·혼다 등의 일본, 현대차·기아의 한국 자동차 품목관세가 동일하게 15%로 확정되면서 ‘계급장을 뗀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미국이 지난 4월 자동차 품목관세(25%)를 적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2.5%의 관세를 물고 수출하던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현대차그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10년 가까이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사실상 가격 경쟁력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면서 더 정교한 가격 정책과 품질 강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 밖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차량은 속속 가격 인상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인상 전에 확보해둔 재고 물량 소진이 임박한 데다, 관세 충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실적 악화가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미국 브랜드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포드는 올해 4~6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502억달러를 기록했지만, 관세로 8억달러를 납부해 영업이익은 3600만달러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포드가 분기 적자를 낸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
포드는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산하지만, 수입 부품과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세를 내고 있다. 특히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비중이 큰 편이다.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15%)와 달리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차·기아는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을 봐가며 가격 인상 시점이나 폭을 최대한 신중하게 정하기로 했다. 이익 규모를 다소 양보하더라도 매출을 늘려 우선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위해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한편 기술 혁신, 부품 공급망 조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지화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 15% 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663만대(점유율 41.8%)를 판매한 GM,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등 현지 브랜드에 맞서 도요타, 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588만대(37.1%)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기아가 총 17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10.8%를 차지했고, 독일 3사를 포함한 유럽계 브랜드가 162만대(10.3%)를 팔았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이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협상을 발판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 작업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을,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4선, 서울 강서구병)을 각각 임명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사무총장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간사로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는데 매우 치밀하고 전략과 전술, 업무처리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신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21대 국회 초반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정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은 환경노동 전문가로 한국노총에서 정책을 담당한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장관으로서 경험도 있고 장관 업무를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대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역할로서는 아주 적임자라고 판단이 들었다”며 “의원들과 소통과 관계도 매우 좋아서 여러 의원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매우 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때 연인이었지만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 성적 자유가 확대되고 결혼이 지연되는 사회에서 연애는 짧은 에피소드처럼 일상적인 사건이지만, 운 나쁘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도박이 됐다. 이 도박에서 생명을 잃는 이는 주로 여성이다.
‘교제살인’. 연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인미수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여성의 수가 2024년 300명을 넘었다. 법적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 여성(222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언론 보도를 뒤져가며 찾아낸 결과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교제든 결혼이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또는 살인미수 여성 피해자는 555명에 이른다. 이런 폭력 피해는 당사자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나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애인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폭넓다.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범죄 대상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살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박사의 교제폭력 피해자 연구(‘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그리고 사실상 관계를 끝낼 때까지 긴 시간의 학대와 폭력을 견뎌야 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구타가 시작되고 감금당하거나” “‘감히 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다니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며,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해자는 괴롭힘 범위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넓히고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대로 다시 만나주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와 생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잘 아는 가해자를 자극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고 형사절차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검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데이트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를 보여준다.
교제폭력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은 성별·피해 정도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처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대와 폭력 범죄에 개입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2.3%에 이르렀다. 넷째, 경찰·검찰·법원 모두 교제폭력의 사법적 예방과 대응에서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되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나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물론, 법원에서도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할까?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사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관련 피해자 수는 93명에서 650명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급증했다. 여성 안전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스토킹과 교제살인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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