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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계좌 [속보]‘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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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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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계좌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오전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8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경쟁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을 ‘계엄 3형제’라고 부르며 “이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미화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계엄 3형제’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전한길은 이재명 민주당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른다구요? 그럼 김문수는 삼촌이고, 장동혁은 아들입니까?”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당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는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 이재명(대통령), 정청래(민주당 대표) 세력을 단호히 막겠다”며 “국민의힘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를 연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무대에 오른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기보다는 조세 형평성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 대기업 총수들이 소수의 보유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특수성이 있어 배당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정공법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7일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원칙인 소득세 체계를 무너뜨리고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같은 소득에는 같은 세금을 부여하는 ‘수평적 공평성’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빼서 저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안대로면 주주들의 최고세율은 49.5%에서 38.5%로 떨어진다. 기업 총수 등 지배주주의 세 부담을 낮춰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논란은 배당소득 감세로 배당을 늘릴 수 있을지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의미한 배당 증가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지만 영향은 일부에 그쳐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거나,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며 “대부분의 연구는 (배당 증가 여부가) 세율 외 지배구조, 투자 기회 등 다른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2023년 한국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대만(55%), 중국(31%) 등 주요 신흥국보다 낮다.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를 두고 한국 대기업이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ESG기준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총수의 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인 소유-지배 괴리도가 30%를 넘는 기업의 배당성향은 22.1%에 불과하지만, 소유-지배 괴리도 10% 미만 기업의 배당성향은 55.9%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유와 지배 괴리가 큰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세금을 깎아준다고 배당이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경우 유보이익이 많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고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동 교수는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세제를 수단으로 삼기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관련 법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을 통해 배당을 늘리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장치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공법이자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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