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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농어민 아니어도 시골 단독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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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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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이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 불확실해지면서 중국이 대체 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은 아시아 3차 예선 A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으나, 최근 정치적 군사적 요인들이 출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군사 충돌, 미국의 강화된 제재로 인해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가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6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며 전체 104경기 중 78경기가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란 대표팀의 출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FIFA가 이란이 출전하지 못할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 공석이 생기면 중국이 FIFA 랭킹 우위를 바탕으로 대체 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5위로 밀려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본선에 나가지 못한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FIFA 랭킹이 94위로 가장 높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희망적 관측에 가깝다.
FIFA가 대체팀을 선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선 성적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관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를 보면 FIFA 랭킹보다 해당 대회 예선에서의 성과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돼왔다. 실제로 이란이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 4차 예선에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중 한 팀이 이란을 대체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모두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보다 나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FIFA는 이란의 출전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체팀 선정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이번 대회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기대를 걸었으나 역시 예선에서 탈락하자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를 통해 극적인 ‘패자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 브랜드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전동화 라인업을 선보이겠다.”
마티아스 바이틀(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이 지난 24일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룹 차원에서 속도는 다소 늦춰질지 몰라도 전동화라는 방향만큼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6일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인 고객 대상 대규모 브랜드 체험 행사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바이틀 사장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등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내년에 한국에 들여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폭 등의 여파로 주춤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에선 최근 들어 조금씩 친환경 차량 판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7만2419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157대)보다 44.4%(2만2262대) 증가한 수치다. 하이브리드차도 같은 기간 18만8668대가 팔려 작년(16만467대)보다 17.6% 증가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전동화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한국 시장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세계 5위 시장이다. 현지화 정책을 통해 현지 수요에 맞춘 전략 차종을 생산 중인 중국을 빼면 E클래스 모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기도 하다.
메르세데스-벤츠는 BMW와 수입차 브랜드 판매량 1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경합을 펼치는 중이다.
바이틀 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데 머물지 않는다”며 “벤츠를 통해 고객들이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브랜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고객 체험 행사를 여는 한편, 전국 곳곳의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리 공간 및 설비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다.
배터리 전략과 관련해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맞지만, 벤츠 입장에선 공급사를 선정할 때 한국 회사냐, 중국 회사냐 하는 국적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오로지 품질과 기술력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벤츠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여부만 철저히 따져 배터리 제조사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선 전기차 배터리 안전이 최고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틀 사장은 “중국 업체와의 제휴는 물론, 한국 배터리 업체와의 납품 계약 과정에서도 품질과 안전만큼은 어떤 타협도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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