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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유가 급등, 잠잠해진 물가 자극하나…가계 소비 휘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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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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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중동지역 위기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선 타격이 크다. 비교적 잠잠했던 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온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는 23일 거래소가 개장되자 전장 대비 2∼3%대 상승했다. 오후 들어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배럴당 75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이란 의회(마즐리스)가 22일(현지 시간)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도 100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 유가 하락세 덕분이었다. 지난해 5월 84.0달러를 웃돌던 국제유가가 올해 5월에는 63.7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9%)은 5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도 원유 가격 하락으로 전월보다 3.7% 하락하며 2023년 11월(-4.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와 경유는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유가가 급등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2025년 상반기 물가설명회’를 통해 유가가 3분기 중 90달러 수준까지 오른 뒤, 76달러 수준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면 물가를 0.2%포인트 상승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가 상승은 가계 구매력 감소로 이어진다.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교통비·식료품 등 비석유제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이처럼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이어지면 가계는 소비지출 부담이 1.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며 체감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유가마저 오르면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될 수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이어지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정부가 각각 10%와 15%로 낮췄던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 인하율 인하 폭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정부는 전날에 이어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추가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관계 부처와 추경안에 에너지와 물류 지원 등을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와 협의에 증액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권 교체 뒤 사상 처음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과거 발언을 사과하며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이라고 한 것은 현장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이 담긴 표현이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말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송 장관은 “여당·야당이 바뀌었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은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소신이 달라졌다는 야당의 지적에 송 장관은 “현장의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맞춰 좀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오도록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재차 사퇴를 요구하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행사장에서 의전을 문제 삼아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북 구미시의회는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안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구미시의회는 징계에 관한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 당시 그는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기회를 얻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은 동료 의원과 시청 공무원, 시의회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시의원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안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사안과 관련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60여명은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도 성명을 내어 “구미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미시민의 편에 서달라”고 밝혔다.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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