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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장매매 ‘윤석열 탄핵소추단장’ 4선 의원, 이젠 ‘집권여당 대표’···정청래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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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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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장매매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정 대표는 건국대 재학 중이던 1989년 미대사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 정계 진출 계기는 2002년 대선 직전 시작한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활동이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18대 국회에선 낙선했으나 19대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거침없는 화법과 강한 추진력을 가졌단 평가를 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던 2015년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한 동료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발언했다가 계파갈등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당직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20대 총선에선 공천 탈락했다.
21대 국회에 재입성한 후로는 대표적인 신(新)이재명계 의원으로 거듭났다.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는 수석최고위원에 선출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당시“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비판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걸며 권리당원의 인기를 얻었다.
이재명 당대표 2기 체제였던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여 처리하는 모습이 당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으로 활약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자임한 그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다”며 강도 높은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예고했다.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 연합지휘통제 시스템 개발을 본격 시작한다.
방사청은 지난 7월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의 성능 개선을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현재 연합지휘통체제계에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성능을 개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청은 성능 개선을 넘어 신규 개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체계 개발에 1085억원 등 총 1178억원이 투입되며 기한은 2029년까지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현재 연합지휘통제체계는 2015년에 구축된 시스템이다. 방사청은 2019년부터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6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이번에 업체 선정을 통해 실제 체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방사청은 현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기능을 향상하는 방안도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무기체계의 소요 단계부터 사이버 위험을 예방·평가·관리하는 ‘국방 사이버안보 위험관리 제도’(K-RFM·Korea-Risk Management Framework)를 이번 체계 개발에 적용할 방침이다.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K-RFM을 적용하는 첫 사례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행정규칙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를 제정하고 K-RFM 제도 도입을 명문화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을,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4선, 서울 강서구병)을 각각 임명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사무총장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간사로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는데 매우 치밀하고 전략과 전술, 업무처리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신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21대 국회 초반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정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은 환경노동 전문가로 한국노총에서 정책을 담당한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장관으로서 경험도 있고 장관 업무를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대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역할로서는 아주 적임자라고 판단이 들었다”며 “의원들과 소통과 관계도 매우 좋아서 여러 의원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매우 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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