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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농안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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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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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일 중국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등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중 14개 제품에서 pH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4.0∼7.5)를 초과한 9.4(강알칼리성)로 조사됐다. 섬유제품의 pH가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을 띠면, 피부 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수영복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은 조임 끈이 의복에 부착돼 있지 않았고 끈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부착된 장식성 코드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목 부분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이 있었다. 서울시는 착용 시 걸림, 끼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3개 제품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필요한 힘이 국내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본체 두께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물놀이 중 버클 풀림이나 제품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 3개 제품도 사용 시 찌름이나 베임 등 위험이나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가법 5조의9는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은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복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하더라도 유치·전자발찌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임시조치, 응급조치, 법률상 보호조치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가 되려 수사관을 적대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겠다”며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가해자에 대해 불심검문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인천시 송도달빛축제공원. 스크린에 “지금 여러분은 펄프의 572번째 공연을 보고 있다. (펄프를) 보고 싶다면 크게 소리를 질러달라”는 말이 한국어로 표시됐다.
관객들의 함성과 함께 등장한 영국 밴드 펄프(Pulp)는 자신들의 대표곡 중 하나인 ‘소티드 포 에스 & 위즈(Sorted For E’s & Wizz)’로 한국에서의 첫 무대를 열었다. 1978년 결성된 펄프는 ‘브릿팝의 전설’로 불린다.
‘2025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 참석을 위해 데뷔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펄프는 이날 보컬 자비스 코커 특유의 재치 넘치는 춤동작과 함께 90분간의 열정적인 공연을 이어갔다. 4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였다.
코커는 첫 내한이 정말 기쁘다며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펄프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팬들은 코커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 가면을 쓰고 펄프를 상징하는 깃발을 든 채 그들을 맞았다. 객석 곳곳에서 “나 이거 보려고 왔어!” “이거지!”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펄프는 두번째 곡으로 ‘디스코 2000’을 불러 관객들의 심박수를 단숨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공연 후반부 ‘두 유 리멤버 더 퍼스트 타임?’과 ‘커먼 피플’ 등 히트곡이 나오자 관객들은 제자리에서 뛰어오르거나 춤을 췄다. 공연장의 흥분과 열기가 고조된 나머지 아예 상의를 벗어버리고 춤을 추는 관객들도 있었다.
펜타포트 이틀째인 이날 송도달빛축제공원은 청춘의 열기를 뿜어내는 용광로였다. 최고기온 34도를 기록한 인천에 폭염경보가 내렸지만 토시와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관객들은 “이게 여름이지!”를 외쳤다. 펄프 이외에도 매써드, 혁오&선셋롤러코스터, 글렌체크, 아도이, 단편선 순간들, 서울전자음악단, 글렌체크 등 국내 밴드들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혁오&선셋롤러코스터의 공연에선 관객들이 떼창으로 화답했다.
글렌체크는 서브헤드라이너로 예정됐던 팝가수 비바두비가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를 통보해 갑작스럽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펜타포트 공무원’이라는 칭호답게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펜타포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록 음악 축제로 자리잡았다. 3일치 입장권이 모두 매진돼 표를 구하지 못한 관객들도 많다. 매년 펜타포트를 찾는다는 곽건희씨(23)는 “펜타포트에 오면 살아 있다는 감각을 느낀다. 여기서 춤추고 즐기는 3일 동안 1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하루 앞둔 5일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리 재일 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시다”며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우리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다”며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태평양전쟁 중이던 1945년 8월6일 미국은 인류 최초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9일엔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당시 조선인 원폭 피해자가 약 7만명(히로시마 5만명, 나가사키 2만명)에 이르고 그중 1945년 말까지 약 4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매년 8월5일엔 히로시마에서 재일동포 피폭 희생자를 추도하는 위령제가 열린다. 정부는 원폭피해자법을 2017년부터 시행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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