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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직장인 10명 중 6명 “올해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보장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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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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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2일 보면, 응답자의 57.4%는 2025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86.4%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59.6%, 도소매업 종사자 56.4% 등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업종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월 230만원”(시간당 1만1000원 이하)을 택하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월 251만원(시간당 1만2000원 이하·27.5%), 월 292만원 이상(시간당 1만4000원 이상·15.2%), 월 272만원(시간당 1만3000원 이하·14.3%)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고연령 노동자들에게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검 ‘재산 누락 의혹’ 수사에김 후보 “조작질” 적극 반박
야 “의혹 더 쌓여…사퇴를”여 “소명됐으니 협조 부탁”자료 제출 놓고 결국 파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됐지만 국회 임명동의 심사경과보고서(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중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혹 해소가 전혀 안 된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검증할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쌓였다”고 적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는 김 후보자의 공언은 면피용이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었다”며 “총리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야당에 총리 인준 협조를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에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정진할 수 있게 야당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 과반을 점한 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 처리가 긴급해서 이번주, 다음주에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있는 제도를 갖고 후보자를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와 청문회 대응 태도를 두고도 부딪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현금이니 다른 소명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자료로 소명하라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자료가 올 때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날 오후 청문회가 파행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털릴 만큼 털렸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등록 누락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을 두고 “조작질”이라며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말했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저에 대한 표적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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