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4일 소환 통보···첫 출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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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는 4일 특검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고 소방청 등에 명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첫 출정 조사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자정을 넘겨 19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선정됐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에게 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별도의 수여 행사는 열지 않았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30여 년 동안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을 이어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2022년 상훈법과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추천했다.
애초 훈장은 202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수여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3년 만에 훈장이 전달됐다.
안창호 위원장은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늦게나마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인권 유공자의 공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그동안 한국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풍력·태양광발전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올해 3월 용량 기준으로 94%가 민자사업(2만9821㎿)으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에는 업자들이 주도한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민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키운다는 전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은 틀렸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1431명이 참여하면서 국회가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비정규직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태성씨(52)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다. 지금은 노조 전임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로 활동하지만, 그전까지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처리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지만, 설비운전·정비 등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는다. 이씨와 동료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2022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74%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 12월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가 폐쇄된다. 공기업 소속인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청·재하청 노동자는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고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48명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이중 일부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고용 유지가 여의치 않다. 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상당수 하청·재하청 업체들이 정년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전체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됐고, 이에 근거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계 인사는 1명으로, 이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니다.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고용 전환 논의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전체 위원 30명 중 노동계 대표는 2명뿐이다. 정부 방침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짓는 풍력발전소로 옮기려 해도 대부분의 풍력발전소가 민영으로 운영돼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와 동료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에 참여한 이유다. 이씨는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을 대표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논의 시작되나
시민사회가 내놓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적으로 개발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5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공적 투자로 국가 및 지역 공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개발, 소유, 운영되는 시설을 통해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제2조)로 정의하고, 중앙정부에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녹색투자은행을 설립·운영토록 한다”(제9조)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제14조)는 ‘정의로운 전환’ 의무 조항도 넣었다. 공공재인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당기순이익의 20%)을 부과·징수”(제13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의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진행해온 게 단적인 예다. 고 김용균과 고 김충현. 두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전력 부문에서 요구됐던 공공성은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거나, 적절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장돼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가 민간이고 누가 공공이냐’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지적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의 주민들이 받는 ‘햇빛연금’은 주민들의 협동조합이 민간 태양광업체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공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야 공공 개발로 인정받느냐, 공공이 민간보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태성씨는 “이번 입법 청원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와 강한 자외선 속, 모자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여름철 필수 ‘생존템’으로 자리 잡았다. 두피 보호는 물론 한 끗 차이로 여름 스타일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템인 만큼 선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유연 스타일리스트는 “모자 하나만 잘 써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며 “자신의 얼굴형과 스타일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나만의 ‘느좋(느낌 좋은)’ 모자, 어떻게 골라야 할까?
진정한 멋은 ‘챙’에서 시작된다
올여름 모자 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바로 모자의 챙(브림)이다. 태양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기능은 기본, 얼굴선을 부드럽게 보정해주는 덕분에 ‘멋’과 ‘보호’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넓고 평평하게 펼쳐진 챙이 특징인 오버사이즈 스트로 햇이다. 시원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 모자는 거리 패션부터 휴양지 스타일까지 두루 어울리는 여름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소재는 물론 고전적인 느낌을 살린 디자인에서 비대칭 라인을 강조한 현대적인 실루엣까지 선택의 폭도 넓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아이템은 라피아 햇이다. 식물 줄기에서 뽑아낸 섬유를 엮어 만든 이 모자는 가볍고 부드러워 착용감이 뛰어나며, 자연스러운 멋을 완성하는 데 제격이다. 베이지, 오트밀 같은 부드러운 색상은 리넨 재질의 세트업이나 해변용 옷차림과도 잘 어울려 특히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플로피 햇은 자연스러운 곡선의 챙이 특징으로, 부드러운 실루엣이 얼굴선을 감싸며 우아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번 시즌에는 컬러 리본이나 크로셰(손뜨개) 장식을 더한 제품이 눈길을 끈다. 반면 파나마 햇은 촘촘하게 짜인 밀짚 소재와 단정한 실루엣이 더해져 여름철 남녀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아이템이다. 최근에는 블랙 밴드나 가죽 장식을 가미한 스타일도 등장했다.
Y2K 감성을 ‘쓴다’
2000년대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복고풍은 올여름 패션 전반을 관통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트러커 햇이다. 미국 트럭 운전사들의 작업모에서 유래된 이 모자는 메시 소재 뒷면 덕분에 통기성이 뛰어나고 전면에는 큼직한 브랜드 로고나 빈티지 워싱이 돋보인다. 크롭 상의, 루즈핏 하의와 조합하면 Y2K 스타일을 세련되게 풀어낼 수 있다.
함께 떠오른 서브 아이템은 반다나와 헤드 스카프다. 실크나 면으로 제작된 얇고 가벼운 소재가 피부에 부담 없이 닿으며, 선명한 색감과 화려한 프린트로 시선을 끈다. 머리를 감싸듯 연출하거나, 뒤로 자연스럽게 묶는 등 스타일링 방법도 다양하다. 비키니, 민소매 톱과 매치해 휴양지 분위기를 더하거나 흰 셔츠·청바지와 함께 일상 속 멋스러운 포인트가 된다.
아날로그 감성 가득, 보헤미안 무드
손으로 하나하나 엮은 듯한 크로셰 햇과 니트 햇은 따뜻한 감성과 독특한 짜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레이스를 연상케 하는 구멍 난 짜임이 특징인 크로셰 햇은 햇살이 은은하게 얼굴에 투과되어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파스텔톤이나 내추럴 컬러는 특히 휴양지 룩에 자주 활용된다.
보다 밀도 있게 짜인 니트 햇은 탄탄한 조직감과 함께 흐르는 실루엣이 매력 포인트다. 안정적인 형태 덕분에 리넨 원피스, 루즈핏 셔츠 등 자연스러운 의상과 조화를 이루며 데님 팬츠와 매치하면 빈티지 멋을 낼 수 있다.
‘기능성 미니멀’을 입다
화려한 스타일링이 부담스럽다면, 실용성과 심플함을 갖춘 ‘기능성 미니멀’ 스타일에 주목하자. 대표적인 아이템은 버킷 햇이다. 짧고 단정한 챙이 형태를 잘 유지하며 어떤 스타일에도 쉽게 어울린다. 라피아, 면, 나일론 등 다양한 소재에 스트링이나 주름 처리 등 실용적인 디테일이 더해진 디자인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조금 더 활동적인 일상을 고려한다면 패커블 서핑 햇도 눈여겨볼 만하다. 접어 넣어도 형태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방수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나일론 계열 소재로 제작돼 야외 활동이나 출퇴근길에도 유용하다.
이외에도 이마만 가리고 윗머리를 드러내는 형태의 선바이저는 최근 ‘도심형 액세서리’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머리를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착용감과 넓은 챙, 가벼운 무게는 일상에서도 쾌적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내 얼굴에 어울리는 모자는?
· 각진 얼굴형 = 플로피 햇, 크로셰·니트 햇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이 얼굴선을 감싸면서 각진 인상을 완화해준다. 플로피 햇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하고, 크로셰·니트 햇은 따뜻한 질감과 유연한 형태로 턱선을 부드럽게 정돈해준다.
· 둥근 얼굴형 = 파나마 햇, 선바이저, 트러커 햇
수직 라인이 강조된 디자인이 입체감을 살려준다. 파나마 햇은 단정한 챙과 높게 솟은 크라운(머리 덮는 부분)으로 얼굴형을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트러커 햇은 메시 구조와 높이감으로 상하 비율을 보완해준다. 선바이저는 이마를 드러내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며, 얼굴을 갸름하게 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 긴 얼굴형= 오버사이즈 스트로 햇, 버킷 햇, 라피아 햇
수평 요소가 강조된 디자인이 얼굴형의 길이를 시각적으로 조절해준다. 오버사이즈 스트로 햇은 넓은 챙이 시선을 가로로 분산시켜 얼굴이 짧아 보이게 하며 버킷 햇은 낮고 둥근 실루엣으로 중심을 아래로 내려 안정감을 준다. 라피아 햇도 부드러운 질감과 넉넉한 챙으로 자연스럽게 균형감을 살릴 수 있다.
· 계란형 얼굴= TPO에 맞게
계란형 얼굴은 고전적인 디자인부터 유행 아이템까지 폭넓은 연출이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실루엣이나 과도하게 넓은 챙은 오히려 전체적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6% 오르면서 한국보다 다시 높아졌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일 전국 평균 최저임금(시급)을 1055엔(약 9909원)에서 1118엔(1만501원)으로 63엔(약 592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로 계산하면 6%로 2002년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새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내년 한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81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달라 중앙심의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격)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현재 도쿄도의 최저임금이 1163엔(약 1만923원)으로 가장 높으며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951엔(약 8932원)으로 가장 낮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모든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이 1000엔(약 9392원)을 넘을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도도부현이 국가 기준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중점 지원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임금 인상을 돕는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 전국 평균 1500엔(약 1만4084원)’이라는 최저임금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정권이 연평균 7.3%씩 인상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6월 실시한 주지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총 47명 중 9명의 주지사들이 “현재 최저임금 금액은 낮다”고 응답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고 소방청 등에 명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첫 출정 조사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자정을 넘겨 19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선정됐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에게 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별도의 수여 행사는 열지 않았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30여 년 동안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을 이어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2022년 상훈법과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추천했다.
애초 훈장은 202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수여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3년 만에 훈장이 전달됐다.
안창호 위원장은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늦게나마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인권 유공자의 공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그동안 한국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풍력·태양광발전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올해 3월 용량 기준으로 94%가 민자사업(2만9821㎿)으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에는 업자들이 주도한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민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키운다는 전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은 틀렸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1431명이 참여하면서 국회가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비정규직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태성씨(52)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다. 지금은 노조 전임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로 활동하지만, 그전까지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처리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지만, 설비운전·정비 등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는다. 이씨와 동료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2022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74%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 12월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가 폐쇄된다. 공기업 소속인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청·재하청 노동자는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고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48명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이중 일부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고용 유지가 여의치 않다. 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상당수 하청·재하청 업체들이 정년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전체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됐고, 이에 근거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계 인사는 1명으로, 이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니다.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고용 전환 논의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전체 위원 30명 중 노동계 대표는 2명뿐이다. 정부 방침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짓는 풍력발전소로 옮기려 해도 대부분의 풍력발전소가 민영으로 운영돼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와 동료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에 참여한 이유다. 이씨는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을 대표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논의 시작되나
시민사회가 내놓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적으로 개발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5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공적 투자로 국가 및 지역 공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개발, 소유, 운영되는 시설을 통해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제2조)로 정의하고, 중앙정부에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녹색투자은행을 설립·운영토록 한다”(제9조)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제14조)는 ‘정의로운 전환’ 의무 조항도 넣었다. 공공재인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당기순이익의 20%)을 부과·징수”(제13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의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진행해온 게 단적인 예다. 고 김용균과 고 김충현. 두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전력 부문에서 요구됐던 공공성은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거나, 적절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장돼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가 민간이고 누가 공공이냐’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지적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의 주민들이 받는 ‘햇빛연금’은 주민들의 협동조합이 민간 태양광업체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공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야 공공 개발로 인정받느냐, 공공이 민간보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태성씨는 “이번 입법 청원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와 강한 자외선 속, 모자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여름철 필수 ‘생존템’으로 자리 잡았다. 두피 보호는 물론 한 끗 차이로 여름 스타일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템인 만큼 선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유연 스타일리스트는 “모자 하나만 잘 써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며 “자신의 얼굴형과 스타일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나만의 ‘느좋(느낌 좋은)’ 모자, 어떻게 골라야 할까?
진정한 멋은 ‘챙’에서 시작된다
올여름 모자 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바로 모자의 챙(브림)이다. 태양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기능은 기본, 얼굴선을 부드럽게 보정해주는 덕분에 ‘멋’과 ‘보호’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넓고 평평하게 펼쳐진 챙이 특징인 오버사이즈 스트로 햇이다. 시원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 모자는 거리 패션부터 휴양지 스타일까지 두루 어울리는 여름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소재는 물론 고전적인 느낌을 살린 디자인에서 비대칭 라인을 강조한 현대적인 실루엣까지 선택의 폭도 넓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아이템은 라피아 햇이다. 식물 줄기에서 뽑아낸 섬유를 엮어 만든 이 모자는 가볍고 부드러워 착용감이 뛰어나며, 자연스러운 멋을 완성하는 데 제격이다. 베이지, 오트밀 같은 부드러운 색상은 리넨 재질의 세트업이나 해변용 옷차림과도 잘 어울려 특히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플로피 햇은 자연스러운 곡선의 챙이 특징으로, 부드러운 실루엣이 얼굴선을 감싸며 우아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번 시즌에는 컬러 리본이나 크로셰(손뜨개) 장식을 더한 제품이 눈길을 끈다. 반면 파나마 햇은 촘촘하게 짜인 밀짚 소재와 단정한 실루엣이 더해져 여름철 남녀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아이템이다. 최근에는 블랙 밴드나 가죽 장식을 가미한 스타일도 등장했다.
Y2K 감성을 ‘쓴다’
2000년대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복고풍은 올여름 패션 전반을 관통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트러커 햇이다. 미국 트럭 운전사들의 작업모에서 유래된 이 모자는 메시 소재 뒷면 덕분에 통기성이 뛰어나고 전면에는 큼직한 브랜드 로고나 빈티지 워싱이 돋보인다. 크롭 상의, 루즈핏 하의와 조합하면 Y2K 스타일을 세련되게 풀어낼 수 있다.
함께 떠오른 서브 아이템은 반다나와 헤드 스카프다. 실크나 면으로 제작된 얇고 가벼운 소재가 피부에 부담 없이 닿으며, 선명한 색감과 화려한 프린트로 시선을 끈다. 머리를 감싸듯 연출하거나, 뒤로 자연스럽게 묶는 등 스타일링 방법도 다양하다. 비키니, 민소매 톱과 매치해 휴양지 분위기를 더하거나 흰 셔츠·청바지와 함께 일상 속 멋스러운 포인트가 된다.
아날로그 감성 가득, 보헤미안 무드
손으로 하나하나 엮은 듯한 크로셰 햇과 니트 햇은 따뜻한 감성과 독특한 짜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레이스를 연상케 하는 구멍 난 짜임이 특징인 크로셰 햇은 햇살이 은은하게 얼굴에 투과되어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파스텔톤이나 내추럴 컬러는 특히 휴양지 룩에 자주 활용된다.
보다 밀도 있게 짜인 니트 햇은 탄탄한 조직감과 함께 흐르는 실루엣이 매력 포인트다. 안정적인 형태 덕분에 리넨 원피스, 루즈핏 셔츠 등 자연스러운 의상과 조화를 이루며 데님 팬츠와 매치하면 빈티지 멋을 낼 수 있다.
‘기능성 미니멀’을 입다
화려한 스타일링이 부담스럽다면, 실용성과 심플함을 갖춘 ‘기능성 미니멀’ 스타일에 주목하자. 대표적인 아이템은 버킷 햇이다. 짧고 단정한 챙이 형태를 잘 유지하며 어떤 스타일에도 쉽게 어울린다. 라피아, 면, 나일론 등 다양한 소재에 스트링이나 주름 처리 등 실용적인 디테일이 더해진 디자인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조금 더 활동적인 일상을 고려한다면 패커블 서핑 햇도 눈여겨볼 만하다. 접어 넣어도 형태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방수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나일론 계열 소재로 제작돼 야외 활동이나 출퇴근길에도 유용하다.
이외에도 이마만 가리고 윗머리를 드러내는 형태의 선바이저는 최근 ‘도심형 액세서리’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머리를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착용감과 넓은 챙, 가벼운 무게는 일상에서도 쾌적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내 얼굴에 어울리는 모자는?
· 각진 얼굴형 = 플로피 햇, 크로셰·니트 햇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이 얼굴선을 감싸면서 각진 인상을 완화해준다. 플로피 햇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하고, 크로셰·니트 햇은 따뜻한 질감과 유연한 형태로 턱선을 부드럽게 정돈해준다.
· 둥근 얼굴형 = 파나마 햇, 선바이저, 트러커 햇
수직 라인이 강조된 디자인이 입체감을 살려준다. 파나마 햇은 단정한 챙과 높게 솟은 크라운(머리 덮는 부분)으로 얼굴형을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트러커 햇은 메시 구조와 높이감으로 상하 비율을 보완해준다. 선바이저는 이마를 드러내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며, 얼굴을 갸름하게 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 긴 얼굴형= 오버사이즈 스트로 햇, 버킷 햇, 라피아 햇
수평 요소가 강조된 디자인이 얼굴형의 길이를 시각적으로 조절해준다. 오버사이즈 스트로 햇은 넓은 챙이 시선을 가로로 분산시켜 얼굴이 짧아 보이게 하며 버킷 햇은 낮고 둥근 실루엣으로 중심을 아래로 내려 안정감을 준다. 라피아 햇도 부드러운 질감과 넉넉한 챙으로 자연스럽게 균형감을 살릴 수 있다.
· 계란형 얼굴= TPO에 맞게
계란형 얼굴은 고전적인 디자인부터 유행 아이템까지 폭넓은 연출이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실루엣이나 과도하게 넓은 챙은 오히려 전체적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6% 오르면서 한국보다 다시 높아졌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일 전국 평균 최저임금(시급)을 1055엔(약 9909원)에서 1118엔(1만501원)으로 63엔(약 592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로 계산하면 6%로 2002년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새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내년 한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81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달라 중앙심의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격)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현재 도쿄도의 최저임금이 1163엔(약 1만923원)으로 가장 높으며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951엔(약 8932원)으로 가장 낮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모든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이 1000엔(약 9392원)을 넘을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도도부현이 국가 기준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중점 지원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임금 인상을 돕는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 전국 평균 1500엔(약 1만4084원)’이라는 최저임금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정권이 연평균 7.3%씩 인상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6월 실시한 주지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총 47명 중 9명의 주지사들이 “현재 최저임금 금액은 낮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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