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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개발자 여성들의 ‘헤어질 결심’을 돕지 않는 나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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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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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개발자 한때 연인이었지만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 성적 자유가 확대되고 결혼이 지연되는 사회에서 연애는 짧은 에피소드처럼 일상적인 사건이지만, 운 나쁘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도박이 됐다. 이 도박에서 생명을 잃는 이는 주로 여성이다.
‘교제살인’. 연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인미수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여성의 수가 2024년 300명을 넘었다. 법적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 여성(222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언론 보도를 뒤져가며 찾아낸 결과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플랫]일주일간 벌어진 4건의 ‘여성살해’…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여성에게 국가가 있나”
교제든 결혼이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또는 살인미수 여성 피해자는 555명에 이른다. 이런 폭력 피해는 당사자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나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애인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폭넓다.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범죄 대상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살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박사의 교제폭력 피해자 연구(‘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그리고 사실상 관계를 끝낼 때까지 긴 시간의 학대와 폭력을 견뎌야 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구타가 시작되고 감금당하거나” “‘감히 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다니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며,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해자는 괴롭힘 범위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넓히고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대로 다시 만나주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와 생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잘 아는 가해자를 자극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고 형사절차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검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데이트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를 보여준다.
교제폭력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은 성별·피해 정도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처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대와 폭력 범죄에 개입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2.3%에 이르렀다. 넷째, 경찰·검찰·법원 모두 교제폭력의 사법적 예방과 대응에서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되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나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물론, 법원에서도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할까?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사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관련 피해자 수는 93명에서 650명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급증했다. 여성 안전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스토킹과 교제살인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와 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총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세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 2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MBTI의 광풍이 조금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다시 새로운 분류 체계가 나타났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했던가? MBTI의 16가지보다 훨씬 단순한 이분법은 이른바 ‘에겐/테토’ 구별법이다. 에스트로겐(외래어 표기법은 ‘에스트로젠’이지만 여기서는 유행하는 용어를 따른다)과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에 사회적 규범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투영하여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주도적이고, 직설적이고, 단순한 성향을 띠고,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다정하고 섬세하고 수동적인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많은 ‘에겐녀’는 전통적인 여성상,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테토남’은 전통적인 남성상을 일컫는다. 이 규범에 속하지 않으면 ‘남성이지만’ 에스트로겐이 많은 ‘에겐남’, ‘여성이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테토녀’로 불린다. 호르몬으로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이 다소 황당하지만, 에겐-테토 구별법(이하 ‘에토 밈’)은 최근 인터넷 콘텐츠에서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진하며 유행 중이다. 문화인류학자로 불리는 강유미가 유튜브에 <에겐남에게 끌리는 이유>라는 패러디 영상을 업로드했고, 댄서 또또와 남편 어버의 러브 스토리는 ‘테토녀와 에겐남’으로 불리며 한 방에 조회수를 터뜨렸다. 최근에는 공중파 TV까지 진출해서 전성기가 끝났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는데…이쯤 되면 기시감이 든다. 그렇다. 에토 밈은 그간 숱하게 반복되어온 ‘상남자/천상여자’, ‘선머슴’ , ‘초식남/육식녀’의 도식에서 눈 밑에 점만 찍고 돌아왔다. 이번에 찍은 점이 호르몬 모양일 뿐.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러한 구별법이 이만큼의 대중적 호소력을 가지는지, 무엇을 설명해준다고 느끼는지 같은 질문을 던질 때다.
먼저 에토 밈의 비판할 지점부터 짚고 넘어가자. 범박하게는 이분법적 구도의 한계가, 젠더 정치적으로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의 자연화에 문제가 있다. 이분법이란 무엇인가? 이것 아니면 저것, 세상이나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고 그 구별 안에서만 사고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테토와 에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또렷하게 나뉘는 존재가 아니다. 주도적이면서 수동적일 수 있고 헬스장에 가서 쇠질을 하면서도 섬세할 수 있다. 개인의 성격이 절대적 고정값이 아니라는 사실은 속한 집단에서의 위치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면모(사회적 가면, 페르소나)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지나친 일반화와 단순화. 이분법의 문제는 이처럼 뻔하지만, 바로 그 단순명료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점이 포인트다. 보편적인 문화 관습에 기대어 성향을 설명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편리함과 소속감을 보장한다. “걔가 테토녀잖아.” 이 한 마디가 압축하는 설명과 맥락의 경제성은 또 어떻고. 알 수 없는 알파벳의 조합이었던 MBTI보다 외우기 쉽고, 혈액형만큼 직관적이며, 평생 학습한 성역할 규범이 이해의 어시스트를 넣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태초에 ‘남자다운 남자’, ‘여성스러운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플랫]‘여미새’보다 문제적 취급 받는 ‘남미새’…‘남미새 빌런’이 시사하는 것
그렇다면 에토 밈의 유행은 대놓고 ‘남자답다’, ‘여성스럽다’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심스러워지고, 성별 규범에서 어긋나는 면을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과거 일본에서 ‘초식남’과 ‘육식녀’라는 말이 넘어왔지만, 아직 부드러운 남성성과 주도적인 여성성에 대한 수요나 이해의 토양이 부족했던 시기였기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현대인의 교양, 그럼에도 실재하는 규범적 여성성과 남성성을 언급하게 되는 2025년의 딜레마를 에토 밈이 구원한 셈이다. 하지만 이분법의 한계 역시 명확하여, 결국 에겐남이지만 테토 성향이 있다거나, 테토녀지만 에겐 성향이 있다는 혼종도 슬금슬금 등장하는 추세이다.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의 자연화 문제는, 규범적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성찰 없이 특정 성향을 마치 호르몬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상상하게 한다는 점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회문화적인 관념이고, 시대와 문화권과 권력에 따라 달라지며, 수행과 실천으로 구성된다. 욕심과 자기애를 마음껏 드러내는 4세대 걸그룹 노래 가사처럼, 이제는 조롱의 의미로 바뀌어버린 ‘상남자’의 용례처럼(혹시 BTS의 ‘상남자’처럼 이 시대에는 ‘테토남’이라는 노래도 나올 수도 있을까?!). 주도적이거나 단순하다거나 리더쉽이 있다는 성향이 애초에 왜 남성성-테스토스테론으로 분류되는지, 주도적인 여성은 그 자체가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즉 ‘남성성’을 소유한 여성으로만 설명되는지, 에겐남 묘사가 결국은 교묘하게 ‘여성성’을 피곤하고 쩨쩨한 것으로 멸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등을 고민해 보면 이 밈을 맘 편히 즐기기 어렵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여자나 에스트로겐이 많은 남자 같은 표현을 쓰면서도 실제로 외모에서 다른 성별의 특색이 보이면 혐오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는 우려스럽다. 에토 밈에서 허용하는 테토녀는 어디까지나 옷차림이나 헤어 스타일, 태도, 가치관 정도의 수준이다. 앞서 언급했던 댄서 또또는 ‘수컷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터프하고 독특한 행동으로 큰 인기를 끄는데, 그는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여성의 외양이며 기혼자다. 규범적으로 ‘충분히 여자’라는 알리바이가 있을 때에만 여성적이지 않은 면모도 ‘테토녀’라는 이름으로 승인받는 것이다. 털이 많다거나, 몸에서 남성적인 선이 보이는 여성, 남성적 수행을 하는 부치, 호르몬 치료를 받는 트랜스젠더 등은 에토 밈 세계관에서 철저히 비가시화된다. 애초에 에토 밈 자체가 연애 상담 블로그와 인스타툰에서 흥한 만큼, 이성애를 전제로 하면서 ‘어떤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지’ 탐색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퀴어에게 테토녀나 에겐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다. 에토 밈의 핵심을 꿰뚫는다며 온라인상에서 많은 공감을 산 표현이 있다. “테토녀 에겐남, 이거 그냥 갱년기 아닌가.” 나이가 들면 남자는 여자처럼, 여자는 남자처럼 변한다는 말이 경험에 근거한 사실로 군림한다. 성별에 따른 성향이 시기나 이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면, 애초에 이분법적 구별 자체도 환상일 수 있다. 『조선의 퀴어』(박차민정, 현실문화, 2018)에서는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존재도 그럭저럭 촌락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져 살았던 시대를 조명하며, 일제강점기 이후 식민지 정부의 단속과 의료적 개입이 개인을 민족이나 성별 같은 근대적 경계 안으로 포섭하여 통치하기 시작한 과정을 추적한다. 행정과 의학의 차원에서 성별을 고정하고, 공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할 통치하기 위해 각 성별에 걸맞은 외양과 행동을 세분화하고 통제한 역사를 살펴보는 작업은 공고해 보이는 성별이분법과 성 역할의 권위에 균열을 낸다.
그런데 이처럼 호모포빅한 면이 있는 에토 밈은 동시에 긍정적 전유가 가능하다. 개인은 평생 체화해온 문화 규범과 타고난 기질 안에서, 법적 성별에 부여된 규범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성향을 모두 지닌다. 밈은 기존의 성별이분법에 맞지 않는 개인의 성향이나 관계성을 드러낼 때 부담 없고 유머러스하게 쓸 수 있다. 남성적이지 않으면 쉽게 여성화되어 멸시받고, 여성적이지 않으면 ‘무슨 여자애가’로 시작하는 육성 팔만대장경을 들으며 살아온 세상에서 자신을 테토녀나 에겐남으로 설명할 때 드는 안도감이나 해방감을 마냥 폄하할 수 있을까? 이는 이성애 커플 중에서 기존의 성 각본과 다른 결로 관계 맺고 존재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쉐프 정지선이 남편과 출연한 영상에 테토녀-에겐남이라는 수식이 붙었는데, 정지선의 남편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반면 정지선은 한없이 무덤덤하다. 정지선의 남편은 결혼할 때 아내의 스드메까지 자신이 다 직접 찾아보고 예약했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아내-남편 관계와는 다른 양상이다. 실제로 연애 프로그램에서 자주 목격되듯, 다정다감하고 잘 돌보는 성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남성성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여전히 ‘주도적이고 무심한 남자-섬세하고 다정한 여자’ 같은 도식을 강하고, MBTI의 틀을 빌려 ‘남자는 T(사고형), 여자는 F(감정형)’을 반복 재생산하는 현실에서 사소하게나마 다른 관계성을 미디어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좋지 아니한가.
사회 속에 존재하는 한, 특정 용어와 해석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타인을 파악하려는 욕망은 시들지 않는다. 이번 절기의 유행인 에토 밈은 기존의 성별이분법과 성역할에 기대어 규범 외의 존재를 대중적으로 포섭하려는 시도이자, 그 자체로 이러한 구별이나 성 각본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증명한다. 이중적인 파생 효과를 바라보며 다음 유행을 상상해 본다. 태어난 날짜, 혈액형, 자기보고 검사, 호르몬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오는 다음 주자는 아무래도…혈당?
▼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3일 낮 원인불명의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내부에 있던 관계자 1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경북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한지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 13분쯤 초진을 선언했다. 다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인 탓에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2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3층짜리 제1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주민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2시 58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6시13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불이 난 공장은 2층과 3층짜리 각 1개동과 5개 동의 1층짜리 시설로 돼 있다. 대부분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과산화수소 등 화학 제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초기진화는 끝났지만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유지했다. 내부에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굴착기 7대 등을 동원해 야간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공장 내에는 10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중 9명(3명 부상)은 소재가 파악된 상태지만 나머지 1명(46)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공장 내부에 있는지, 밖으로 빠져 나왔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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