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인동 ‘휴먼타운 2.0’ 박차…규제 완화로 4층까지 신축·녹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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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종로구와 대상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및 높이·층수 등 정비계획을 변경해 휴먼타운 2.0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 단독·다가구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대규모 철거 없이 각 가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스스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게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간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의 이유로 집을 새로 짓거나 층수를 늘리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물 높이 제한이 기존 3층(12ｍ)에서 4층(16ｍ)으로 완화됐다.
시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 부지를 활용해 마을 곳곳에 주차장과 보행·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좁은 골목길을 넓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신축 건축주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도 재산 현황에 맞춘 집수리 자금 융자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준다.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과도 협력해 국비 지원(최대 150억원)을 받아 기반시설 조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옥인동 일대 휴먼타운 2.0 후보지의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랑구 망우동, 구로구 구로동 등 다른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에도 조속히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이 본격화되면 주민 중심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번 정비계획 변경이 옥인동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000건(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이번 조사로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유인책을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몰입형 게임 플랫폼사전 등록 하루 만에 전회 매진표 못 구한 가족 발길 돌리기도
“아들이 꼭 오고 싶다고 해서 경북 김천에서 왔어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속 캐릭터가 그려진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은정관씨(38)가 웃으며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성화에 못 이겨 아침부터 2시간 넘게 달려온 곳은 경기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 로블록스의 국내 첫 팝업 스토어 ‘레디, 셋, 로블록스’를 보기 위해서다.
팝업 스토어 개장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백화점은 전국에서 모인 게이머로 북적거렸다. 지하 1층에 마련된 게임존에서는 ‘그로우 어 가든’ ‘라이벌’ 등 로블록스 내 인기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려는 이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출구와 이어지는 MD존은 굿즈를 구입하려는 관람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백화점 10층 토파즈홀 역시 팝업 기간 매일 열리는 게임 대회에 참여하려는 게이머들로 가득 찼다. 이날 모인 관람객은 대부분 가족 단위였다. ‘초통령’이라는 별명답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게이머가 가장 많았다. 방학을 맞아 자녀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게임 캐릭터로 꾸며진 부스 앞에서 부지런히 자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2021년 국내 상륙 이후 처음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개장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달 4일 시작된 사전 등록은 하루 만에 전 회차 매진됐다. 각 지역 육아 커뮤니티에는 ‘자녀가 가고 싶다는데 미처 표를 못 구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연이 줄을 이었다. 이날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에도 백화점 개점 시간 전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선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 판매 티켓을 노리고 왔다가 일찌감치 매진되면서 발길을 돌리는 가족도 눈에 띄었다.
로블록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몰입형 게임 창작 플랫폼이다. 레고 모양의 아바타와 함께 가상공간을 탐험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용자 스스로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다. 게임이라기보다 하나의 생태계에 가깝다.
2006년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 꾸준히 성장한 로블록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폭발적 성장을 거치며 전 세계 ‘Z세대’의 놀이터로 자리 잡았다. 2021년 국내 진출 후엔 유독 초등학생 이용자의 호응을 얻으며 초통령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지난 4~6월 로블록스의 글로벌 일간활성사용자(DAU) 수는 1억1180만명에 달한다.
리처드 채 로블록스코리아 대표는 이날 미디어 간담회에서 로블록스가 ‘아동용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체 이용자 가운데 13세 이상이 62%에 달한다는 것이다. 채 대표는 “흔히 로블록스를 어린아이용이라 생각하지만 재미와 창작, 소통 등 면에서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다”며 “이번 팝업 역시 모두를 위한 것으로 부모님, 교사 등 다양한 분들이 와서 로블록스의 역동성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팝업 스토어는 오는 17일까지 운영된다. 로블록스 측은 이번 행사에 5만명가량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때부터 저를 너무 싫어했다”며 “공천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걸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과 30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 재직하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공모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견제하고 배제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도 전방위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매진하겠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혐의 입증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며 “전방위적인 정치권 압박은 수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 압수수색을 당하자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아 왔다. 당 대표가 되고 이날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정의는 압수수색 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개혁은 끝까지’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을 달았다.
이 대표는 이틀 전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첫 일성부터 굉장히 날 선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 다 강성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또다시 여야 극한 대립을 맛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야당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극한 대립으로 가서 말로가 안 좋았던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를 것이 뭐냐는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지켜보겠지만 취임 일성은 상당히 우려를 낳는 발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건 양의 머리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과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완전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미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한다”며 “금투세 (도입)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말을 두고는 항상 투매세가 발동될 거고 연말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돈 버는 걸 부정적 시각으로 보며 기업과 국민을 징세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 시각을 집요하게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며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을 이렇게 옥죄면 다음 관세협상 때쯤에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한 손해배상에서 보호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는 찬성했지만 원청에 관리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2조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다”며 노란봉투법에 일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에 대해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말은 이 법이 사실상 3개월 내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라며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 측근인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당 사무총장으로 지명됐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가들은 사과, 감자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 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서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자는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는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면서 농작지 전체를 갈아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 보인다 해도 한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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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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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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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속 캐릭터가 그려진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은정관씨(38)가 웃으며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성화에 못 이겨 아침부터 2시간 넘게 달려온 곳은 경기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 로블록스의 국내 첫 팝업 스토어 ‘레디, 셋, 로블록스’를 보기 위해서다.
팝업 스토어 개장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백화점은 전국에서 모인 게이머로 북적거렸다. 지하 1층에 마련된 게임존에서는 ‘그로우 어 가든’ ‘라이벌’ 등 로블록스 내 인기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려는 이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출구와 이어지는 MD존은 굿즈를 구입하려는 관람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백화점 10층 토파즈홀 역시 팝업 기간 매일 열리는 게임 대회에 참여하려는 게이머들로 가득 찼다. 이날 모인 관람객은 대부분 가족 단위였다. ‘초통령’이라는 별명답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게이머가 가장 많았다. 방학을 맞아 자녀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게임 캐릭터로 꾸며진 부스 앞에서 부지런히 자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2021년 국내 상륙 이후 처음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개장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달 4일 시작된 사전 등록은 하루 만에 전 회차 매진됐다. 각 지역 육아 커뮤니티에는 ‘자녀가 가고 싶다는데 미처 표를 못 구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연이 줄을 이었다. 이날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에도 백화점 개점 시간 전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선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 판매 티켓을 노리고 왔다가 일찌감치 매진되면서 발길을 돌리는 가족도 눈에 띄었다.
로블록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몰입형 게임 창작 플랫폼이다. 레고 모양의 아바타와 함께 가상공간을 탐험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용자 스스로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다. 게임이라기보다 하나의 생태계에 가깝다.
2006년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 꾸준히 성장한 로블록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폭발적 성장을 거치며 전 세계 ‘Z세대’의 놀이터로 자리 잡았다. 2021년 국내 진출 후엔 유독 초등학생 이용자의 호응을 얻으며 초통령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지난 4~6월 로블록스의 글로벌 일간활성사용자(DAU) 수는 1억1180만명에 달한다.
리처드 채 로블록스코리아 대표는 이날 미디어 간담회에서 로블록스가 ‘아동용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체 이용자 가운데 13세 이상이 62%에 달한다는 것이다. 채 대표는 “흔히 로블록스를 어린아이용이라 생각하지만 재미와 창작, 소통 등 면에서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다”며 “이번 팝업 역시 모두를 위한 것으로 부모님, 교사 등 다양한 분들이 와서 로블록스의 역동성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팝업 스토어는 오는 17일까지 운영된다. 로블록스 측은 이번 행사에 5만명가량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때부터 저를 너무 싫어했다”며 “공천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걸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과 30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 재직하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공모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견제하고 배제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도 전방위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매진하겠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혐의 입증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며 “전방위적인 정치권 압박은 수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 압수수색을 당하자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아 왔다. 당 대표가 되고 이날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정의는 압수수색 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개혁은 끝까지’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을 달았다.
이 대표는 이틀 전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첫 일성부터 굉장히 날 선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 다 강성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또다시 여야 극한 대립을 맛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야당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극한 대립으로 가서 말로가 안 좋았던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를 것이 뭐냐는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지켜보겠지만 취임 일성은 상당히 우려를 낳는 발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건 양의 머리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과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완전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미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한다”며 “금투세 (도입)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말을 두고는 항상 투매세가 발동될 거고 연말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돈 버는 걸 부정적 시각으로 보며 기업과 국민을 징세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 시각을 집요하게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며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을 이렇게 옥죄면 다음 관세협상 때쯤에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한 손해배상에서 보호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는 찬성했지만 원청에 관리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2조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다”며 노란봉투법에 일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에 대해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말은 이 법이 사실상 3개월 내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라며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 측근인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당 사무총장으로 지명됐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가들은 사과, 감자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 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서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자는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는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면서 농작지 전체를 갈아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 보인다 해도 한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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