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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공유사이트 20대 4명이 지난달 충남 금산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계도 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산경찰서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 B씨는 “유일한 생존자가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단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은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난 역내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다.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냐는 질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 좋은 협력 속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1일 미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의회 인사 등을 만났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그들의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그런 일(감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몇몇 상원의원을 만났으며 그들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갈취했다고 느끼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한국만 특별히 표적 삼은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양국이) 윈윈하는 제안을 구상해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몇몇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마주한 지정학적 도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4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장비까지 뒤로 빼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 수단을 철거해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로 호응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장비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방에 고정 배치된 확성기 20여개가 철거 대상이다. 확성기 장비를 해체해 철거하는 데까지 2~3일가량 소요된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적대 행위를 원천 중단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남 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등 긴장 고조 행위를 재개하지 않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 북한도 이튿날 확성기 소음 방송을 멈췄다. 당시 군은 이동식 확성기 10여개를 철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후속 조치로 고정식 확성기의 철거 여부를 관계 부처와 논의해왔다.
아울러 확성기 철거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강경책과 다르다는 메시지도 재차 발신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약 6년 만에 재가동했고, 대북전단 살포도 사실상 방치했다. 모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 사전 교감 없이 결정됐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로 호응할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말 50여년 만에 대북 심리전 라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곧바로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멈췄다. 아직 북한의 확성기 철거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확성기는 한국보다 많으며 대부분 고정식이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중단은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라는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군사합의 효력 중지에 따라 시행됐다.
한·미가 이달 중순 시행하는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남북관계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최근 UFS 기간에 시행하는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FTX)의 일부를 오는 9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록적인 폭염이지만, 훈련 조정을 통해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이란 해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UFS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북한이 남북 간 단절 조치를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재무제표 심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안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에 허위 자료를 내는 행위는 더 강한 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자료 제출이 협조 요청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제한된다”며 “거짓 자료 제출을 가중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독립성 의무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조치 수준을 정했다. 기존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만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 한 행위도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조사를 받는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집행 기관이 입수한 자료 목록을 사측에 제공하게 하는 등 권리 보호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회사가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구체적 감리방해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밸류업’ 우수 표창을 받은 기업에 제재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도 시행세칙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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