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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산업부 장관 “관세 협상, 이제 막 수술 끝나…다치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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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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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어느 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환자에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막 끝났다 수준이고, 이게 재발을 할지, 복약도 해야 하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도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시작인 것 같다”며 “산업 재편 이슈라든지 인공지능(AI)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장님과 같이 잘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도 만났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와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미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조법·상법 개정과 관련해 노조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등 후속 논의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산업부는 부처 내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경제단체·주요 업종별 협회·학계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후속 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도 열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바이오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 16~20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과정에서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그 외 토지는 5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22일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호우 피해 내용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되며, 이미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 파견 △자카르타무역관장 박해열 △뉴욕무역관장 김락곤 △바르샤바무역관장 염승만 △암스테르담무역관장 조일규 △뭄바이무역관장 김준한 △쿠웨이트무역관장 강신학 △부쿠레슈티무역관장 윤정혁 △리야드무역관장 채희광 △무스카트무역관장 김성재 △도쿄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홍석균 △프라하무역관장 이인규 △시카고무역관장 이정훈 △밀라노무역관장 김호준 △밴쿠버무역관장 김재우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장 문진욱 △첸나이무역관장 최명례 △보고타무역관장 성기주 △아테네무역관장 민유지 △워싱턴D.C.무역관 홍용택 △충칭무역관장 정진우 △모스크바무역관 부관장 홍승아 △민스크무역관장 박건원 △카사블랑카무역관장 염기혁 △콜롬보무역관장 공태원 △시안무역관장 이형직 △베이징무역관 부관장 이대용 △창춘무역관장 고성호 △카라치무역관장 황성운 △후쿠오카무역관장 박영환 ◇국내 보임 △글로벌공급망실장 고상영 △무역투자정보실장 전우형 △정보화혁신실장 빈준화 △글로벌인재실장 은지환 △투자기획실장 이정훈 △홍보실장 임성주 △해외투자·국내복귀지원실장 김주철 △지역통상조사실장 김준규 △수출역량강화실장 송익준 △서비스ICT실장 김형일 △고객가치실장 이성기 △KOTRA아카데미 FTA교육과정담당연구위원 홍정아 △〃 지방협력담당연구위원 이승수 △수출현장지원실 해외진출상담센터장 이정상 △물류지원실장 안유석 △지역통상조사실 구미CIS팀장 고일훈 △디지털플랫폼실장 직무대리 및 디지털플랫폼실 디지털사업팀장 전병주 △고객가치실 빅데이터팀장 김영상 △무역투자정보실 해외정보관리팀장 이영희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장 유재욱 △수출현장지원실 지방협력팀장 김한승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김남욱 △글로벌공급망실 글로벌공급망지원팀장 유석천 △〃 글로벌공급망사업팀장 김우정 △감사실 검사역 이형석 황현정 △서비스ICT실 서비스산업팀장 장윤성 △소비재바이오실 바이오의료팀장 이성호 △개발협력실장 송지영 △투자기획실 투자홍보팀장 남환우 △인재경영실 인사팀장 문은혜 △글로벌공급망실 소재부품장비팀장 강민정 △지역통상조사실 아시아중아팀장 이도형 △해외프로젝트실 온실가스국제감축팀장 김은희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장 김두식 △KOTRA대구경북지원본부장 정석수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장 최현수
■한국자동차연구원 △경영총괄 부원장 임광훈 △산업연구소장 김현용 △경영전략본부장 이순웅 △산업정책본부장 김세엽 △기업성장본부장 김지운 △AI·자율주행기술연구소장 이재관 △탄소중립기술연구소장 구영모 △빅데이터·SDV연구본부장 곽수진 △지능제어·안전연구본부장 이혁기 △커텍티비티·보안연구본부장 정원선 △플랫폼연구본부장 노기한 △동력제어연구본부장 김덕진 △전기동력연구본부장 이봉현 △수소동력연구본부장 김명환 △소재연구본부장 정선경 △신뢰성연구본부장 위신환 △시험인증연구본부장 윤종식 △전파환경연구본부장 최범진 △대경분원장 손영욱 △광주분원장 최성진 △전남분원장 정창현 △경기분원장 양정직
■우먼타임스 △편집국 부국장 장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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