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협객 런던행 안 탄 손흥민, LA행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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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단과 함께 영국 런던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이날 런던행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토트넘과 결별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굳이 영국으로 함께 돌아갈 이유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토머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은 지난 3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친선전을 마친 뒤 “이 경기가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라고 못을 박았다.
이제 이적 계약 마무리만 남았다. 손흥민이 대외적으로 이적을 발표하고 토트넘 선수단과 분리된 모습을 보여준 이상 새 팀 계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행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LA FC가 최근 손흥민을 영입할 목적으로 방한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은 지난 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친선전을 마친 뒤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어제 (토트넘을 떠난다는) ‘정보’를 드렸으니 오늘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해 이적이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 예고했다.
현지 언론에서도 손흥민이 LA FC행을 사실상 확정지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손흥민의 몸값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구두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는 한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의 ‘기브미스포츠’는 LA FC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 토트넘에 이적료 2000만달러(약 278억원)에서 2600만달러(약 361억원)를 지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흥민의 이적료가 2200만달러(약 306억원)를 넘는다면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의 주인공이 된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겨울 EPL 미들즈브러를 떠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에마뉘엘 라테 라트의 2200만달러였다. 다만 유럽축구 이적시장의 전문가로 불리는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SNS로 손흥민의 이적이 확정됐다고 보도하면서 이적료는 그보다 낮은 1500만유로(약 242억원)라고 전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이래 공식전 454경기를 뛰면서 173골 101도움을 기록했다. EPL로 한정해도 127골로 아시아 최다 득점이고, 도움 기록 역시 71개로 단연 1위다. 토트넘은 10년간 헌신했던 손흥민의 업적을 인정해 당분간 그를 상징하는 등번호 7번을 비워둘 것으로 예상된다. 영구 결번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나 손흥민의 뒤를 이을 만하다고 인정할 선수가 아니라면 7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소한 2025~2026시즌에는 7번을 비워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고 했지만 5일까지 응답은 없었다. 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당초 예고한 시한인 오늘 오후 3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다”면서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통일부는 “지난달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며 “시신과 유류품을 5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인도하지 않은 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된다. 유골함을 지자체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한 이후 유골을 자연에 뿌린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남성으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북한의 무응답은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30구 중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은 7구가 됐다. 북한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의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북한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수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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