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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발굴법 서부지법 방화 미수 ‘투블럭남’ 징역 5년···정윤석 감독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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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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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발굴법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관세 협상을 크게 진전시킨 핵심 카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며 공개한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마스가 모자’를 제작해 가져가 미국 측을 설득했다. 민간과 정치권은 각각 마스가 태스크포스(TF)·법안을 만들어 지원에 나섰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집중된 투자로 국내 조선업이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산업부 국장, 과장 서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마스가 프로젝트) 방안을 만들었다”며 “모자도 디자인해 10개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탄탄하다”며 “이런 상징물(모자) 같은 거를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마스가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구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담긴 모자를 변형한 형태다. 마가 문구 중간에 ‘조선(Shipbuilding)’을 넣고, 문구 위로 성조기와 태극기를 새겨 넣었다. 모자 측면에는 ‘EST. 2025(2025년 설립)’이라는 글자도 넣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해양플랜트과 아이디어로 지난 6월 초부터 챗GPT를 활용해 디자인한 것”이라며 “3~4개 시안이 있었는데, 골프를 선호하고 빨간 모자를 즐겨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이 디자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서울 동대문의 한 모자 제작업체에 의뢰해 만든 마스가 모자는 관세 협상이 급진전함에 따라 워싱턴 직항 항공기를 통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협상단에 전달됐다. 협상단은 이 모자와 마스가 프로젝트 개요를 담은 그림판을 가져가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 고위급에 양국 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신규 조선소 건설뿐 아니라 기존 조선소 인수, 선박 건조,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운영(MRO), 인력 양성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과 국회도 마스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다. 국내 3대 조선사인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최근 TF를 만들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마스가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한·미 협력 기금 조성, 협의체 설치, 미 군함 유지·보수·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조선업계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한 관세 협상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오히려 장기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투자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국내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고, 미국 조선 생태계는 사실상 황무지라 협력에 따른 시너지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선업계 전문가는 “국내 조선사들이 진출하더라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잘못하면 코만 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멀리 길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거부 등 강경 투쟁에 앞장섰던 이선우 비대위원장도 사퇴하면서, 전국 차원의 의대생 단체행동은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1일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비대위를 해산하고 이 위원장의 사퇴안을 가결했다. 앞으로는 각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지난해 초 시작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의대생 집단행동을 주도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의대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근거 없이 늘릴 수 있는 시스템과 부실한 교육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수업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교육부와 의대 학장들이 나서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음에도, 비대위는 수업 여건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했다.
지난달 의대협이 학교 복귀 선언을 했음에도, 전후로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복귀 시기가 늦어져 수업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게 됐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복귀 선언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비대위 해산으로까지 이어졌다.
의대협 비대위가 최근까지도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며 다음 일정을 잡던 상황을 감안하면, 거센 내부 비판으로 인해 비대위는 해산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협 비대위의 사퇴 소식을 접한 일부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 500여명이 모여있는 SNS 단체대화방에서는 사태를 마무리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직원 등 관계자들이 침수 위험 지역인 하천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교 아래를 지나던 처인구 관계자들의 눈에 텐트 하나가 들어왔다. 텐트 안에는 A씨(60대)가 있었다. A씨는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장기간 노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적 사정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다.
처인구청 관계자들은 자칫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A씨가 휩쓸릴 수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또 A씨를 끈질기게 설득해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말소된 주민등록도 되살렸다. 주민등록이 살아나면서 A씨는 그제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받을 수 있었다. 처인구는 A씨에게 긴급생계 주거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더 이상 용인교 아래에 텐트를 치고 살지 않는다. 처인구 관계자들은 지금도 A씨와 연락하며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고, 자립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인구청은 A씨가 지역 내 자활기업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A씨가 행정기관에 마음을 열어 자립 의지를 나타내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A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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