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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4일 소환 통보···첫 출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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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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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는 4일 특검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고 소방청 등에 명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첫 출정 조사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자정을 넘겨 19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소설가 이기호(53)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다. 이름은 이시봉. 비숑 프리제다. 8년이나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이시봉은 우연히 그의 삶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다. 소설도 쓰게 했다. 그가 11년 만에 낸 장편 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문학동네)이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작가를 지난 1일 전화로 만났다. 소설의 기원을 따라가기 위해 반려견 이시봉을 만난 얘기를 먼저 했다.
“어느 날 아내와 점심을 먹고 광주천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쪽에 펫숍 거리가 있었는데, 한 상점의 강아지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앞발을 통통 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뭐에 홀린 듯이 강아지를 데려왔고 그게 이시봉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 강원도 원주 출신이고 유년 시절도 경기도 가평 시골에서 보냈어요. 어린 시절 제게 강아지는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이었고,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 하고 책을 찾아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을 봤어요. 책에서 말하는 비판 의식의 화살이 나에게 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랍고 부끄럽고 같이 살고 있는 존재에 대한 관점이 커졌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은 개 번식장과 도살장 보호소에 이르기까지 버려진 개들을 추적한 르포다. 작가는 이 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소설을 구상했다. 자신이 이시봉의 가족도 역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시봉의 역사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소설은 화자인 20대 청년 이시습의 가족과 반려견인 비숑 프리제 이시봉의 이야기다. 이시습의 아버지는 이시봉을 자식처럼 아꼈는데, 도로에 뛰어든 이시봉을 구하려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어머니는 이시봉을 냉대하고, 이시습은 술에 빠져 폐인처럼 지낸다. 그런데 어느날 반려견 교육 업체 ‘앙시앙 하우스’ 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시봉이 과거 유럽 왕실에서 기르던 고귀한 혈통의 후예라며 자신들에게 개를 넘겨주면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간단하지만 개를 둘러싼 인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소설은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한다. 이시봉이 시습의 가족에게 오게 된 이야기와 왜 이름이 이시봉이 되었는지를 비롯해 개농장에 방치되었던 이시봉의 과거와 함께 왕가 생활을 하던 비숑 프리제들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소설 안의 세계는 1808년 스페인에서 발발한 민중 봉기와도 연결된다.
결국 527쪽의 꽤 긴 분량이 됐다. 초고는 여기에 200자 원고지 약 500매를 더한 분량이었다고 한다. 작가는 “이시봉이 주인공이지만 사실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섞여있다”며 “모든 소설은 어떤 행동을 한 인간의 동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의 동기를 설명하려다 보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2년 웹진 ‘주간 문학동네’에서 5개월가량 연재한 작품이다. 연재가 길어졌고 결말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터라 연재를 중단하고 단행본으로 작업했다. 그런데 3년 만인 올해 7월에야 책이 나왔다. 그 사이 매해 다수 언론사 새해 문학 기대작에 이 책의 이름이 나왔다. 마감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만하다. 작가는 “처음 생각한 결말은 지금과 달랐다. 그 결말로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가을에 결말을 바꾸기로 하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원래 결말은 조금 더 어두웠다고 한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라 작가가 이시봉에게 슬픈 결말을 주는 것을 망설였던 듯하다.
소설은 결국 강아지를 비롯해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이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며 “위선적이든 작위적이든 (다른 존재에)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 박정민이 추천사를 썼다. 지난해 박정민이 SNS를 통해 팬이라며 먼저 연락해 온 것이 인연이 됐다. 최근 출판계에선 박정민이 추천한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는 등 박정민 홍보 효과가 만만치 않다. 작가는 “출판사가 부탁했더라”며 웃었다.
1일 오전 1시 6분쯤 경북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투숙객 2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1명, 장비 14대를 투입해 1시간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고연수씨(20)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성공회와 한인 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고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 측은 그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연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최근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2022년 발표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은 간단하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5월, 10월) 비회원 그린피보다 낮게 정부가 정한 그린피 상한선을 지키라는 것이다.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도 지켜야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거의 모든 골프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즉, 그린피 상한제 준수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인 셈이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정부 지정 그린피 상한액수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이다. 그린피 상한제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서는 온갖 편법을 낳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골프장은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끌어올린 뒤 좋지 않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 기준을 맞췄다. ‘강제 인하된’ 그린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 애시당초 가장 높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를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상한가를 결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과 거리,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상한제를 균형적이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런 애매한 상태로 2년 반이 흐르면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다. 그런데 골프장 산업은 여전히 왜곡됐고 골퍼들의 불만들도 적잖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기간은 3년이다. 2023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3년째인 올해까지 대중형골프장으로 영업할 수 있다. 내년에도 대중형골프장 자격을 유지하려면 올해 안에 지정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에 앞서 문체부는 지정 요건을 수정, 보완해 공지해야함은 물론이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용된 대중형골프장 지정 기준은 그린피뿐이었다”며 “그린피 재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대중형골프장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그린피 등 가격 요인 이외에 라운드 환경, 식당, 카트, 캐디 등 가격 외적인 부문에서 대중형골프장다운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한다는 뜻이다.
양호한 페어웨이와 그린 상태, 티잉 그라운드 인조 매트 사용 제한 등 라운드 환경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지정요건에 포함돼야한다. 엉망인 페어웨이, 그린, 티잉 그라운드 상태는 골퍼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식음료는 적정한 가격 못지않게 외부 식음료 반입 허용, 편의점 운영, 자판기 설치 등도 고려돼야한다. 카트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제어하는 동시에 카트 이용 여부, 카트 종류별 선택 등도 이뤄져아한다. 카트가 사실상 필수일 수밖에 없는 산악코스, 홀간 이동거리가 긴 골프장 등에 카트 선택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캐디는 노캐디, 포어캐디, 드라이빙 캐디 등 골퍼들이 자신들의 기량과 경제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게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골프장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약 및 해지 민원(46.5%)이 가장 많았고 이용 질서 불공정(41.9%)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불만 사례로는 숙박·식사 등 ‘끼워넣기 강매’, 브로커 예약 싹쓸이, 3인 플레이시 4인 요금 강요, 예치금 납부자 우선 예약 등 사실상 회원제 운영,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위약금 요구, 약관에도 없는 현장 취소 강요, 간단한 간식조차 반입 금지 등이다. 골프계 관계자는 “주요 불만들이 해결된다면 골퍼들도 골프대중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돼야한다. 골프장 종사자는 “골프장으로서는 연부킹, 단체예약 등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며 “골프장이 기본 수입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면, 골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향상에도 더 진정성 있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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