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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가격 시민이 뽑은 인천 최고 사업…‘여객선 1500원’ 아이플러스 바다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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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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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가격 인천시민들은 인천시기 추진한 사업 중 최고는 인천의 모든 섬을 버스 요금인 1500원에 여객선을 탈 수 있는 ‘아이플러스(i) 바다패스’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인천시 주요 추진사업 10건’에 대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에 1만2758명이 참여, 아이플러스(i) 바다패스 사업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바다패스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인천의 모든 섬을 갈 수 있는 정책이다. 타 시·도민은 기존 지원율 50%에서 70%로 확대해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2위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이다. 2019년 착공해 5년만인 지난 6월 28일 개통한 검단연장선은 인천지하철 1호선 종점인 계양역에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를 연장한 것이다.
3위는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시간 연간 960시간을 초과해 최대 1040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저녁 시간과 주말 등에도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4위는 송도와 영종도, 청라, 검단 등 인천 곳곳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신규 아파트 건립이 늘어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증가한 데다 결혼과 출산, 양육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 등으로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및 실질경제성장률 1위 도시이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는 ‘천원주택’, 100조 경제 제2경제도시 인천,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미혼 남녀들 결혼 장려정책인 ‘아이플러스 이어드림·맺어드림’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아이플러스와 천원시리즈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성과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6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 2층 바닥이자 1층 천장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30대 A씨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구조됐지만, 50대 B씨가 매몰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61명, 굴착기 등 장비 20대를 동원해 B씨의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4시간가량의 구조 작업 끝에 1일 오전 2시 33분쯤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당 건물의 2층은 주택 용도이고, 1층은 식품 소매점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당시 1층 2명, 2층 3명(부상)이 있었는데, 1층에 있던 1명이 심정지, 1명이 자력 탈출했다.
이 건물은 1978년에 지어져 47년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건물 구조 변경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 관계자는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건물 천장이 붕괴한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전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을 예정이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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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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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