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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다운로드사이트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15%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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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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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다운로드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10%를 적용받았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 현시점 최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시리아(41%)다.
브라질 상호관세율은 10%로 기록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율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7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인 경우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여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은 정부가 잘못 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토론, 협의, 조율해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개미 투자자 거센 항의에…‘대주주 요건 강화’ 실익 크지 않다 판단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투자자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초 10억원을 25억~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럼) ‘25억원으로 하자’는 것도 없어 보이지 않으냐”며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50억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이번주 안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 제품 생산기업인 OCI 포항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온의 타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쯤 OCI 포항공장에서 이 회사 직원 A씨가 타르 생산설비 인근에서 누출된 고온의 타르를 뒤집어썼다.
A씨는 옆구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타르는 유기물을 분해·증류해 만들어지는 수지로 점성이 있는 검은색 액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6∼7일 폭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지나면서 비를 뿌리겠다.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비구름은 6일 밤에서 7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 걸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4일 북서쪽에서 남하한 차고 건조한 공기와 국내에 이미 자리한 건조공기 사이의 좁은 길로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구름대는 6일 오후 들어 점차 남하하고, 6일 밤에서 7일 아침 사이 남부지방에 걸쳐진 채 재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비를 뿌릴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다. 대기 상층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하층 공기를 강하게 누르면서 이런 띠 모양 비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띠 모양 비구름대는 구름대가 걸쳐지는 지역에 ‘국지성 극한호우’를 뿌린다. 비구름대를 남쪽으로 미는 북쪽 한랭건조 공기와 남하를 저지하는 남쪽 고온다습한 공기의 세력이 비등해 ‘강대 강’ 대치를 벌이면 구름대가 정체하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 호우를 내릴 수 있다.
이번 비구름대는 6일 밤에서 7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에 머물 때 정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남부지방에 다시 극한호우가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최대 시간당 50㎜ 안팎씩 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 30∼80㎜, 전북 10∼60㎜, 경북중·북부 10∼50㎜, 광주·전남북부 5∼40㎜, 강원동해안·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5∼30㎜, 전남남부 5∼20㎜, 제주 5∼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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