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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런’ 관련 한동훈·박성재·조태열 고발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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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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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정부의 법무·외교부 장관들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4일자로 이첩 받았다. 세 사람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과, 이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3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무렵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 전 대표가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그 무렵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조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이 전 장관의 ‘도피’가 가능해졌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시키고,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끝내 출국하자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채상병 특검팀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혐의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만큼 이들도 향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전원일치로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일 정도로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지만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장에선 경기 둔화를 고려하면 하반기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미국 관세발 충격,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함께 수도권 집값 흐름이 기준금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기준금리 인하로 바꾼 뒤 지난 5월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내수 부진, 미국 관세정책 등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이날 ‘숨고르기’를 택한 배경에는 주택시장 과열 심리가 깔려 있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지난달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에 가깝게 올라 이미 소비·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며 집값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 총재는 특히 이번 부동산 급등이 지난해 8월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지난해에는 (금리인하) ‘실기론’에도 (가계부채 변수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한번 쉬고 잡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27 대책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출 규제로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리 동결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조절, 역대 최대(2.0%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도 배경으로 꼽힌다.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도 봐가며 통화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러나 추경에도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고 미국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면 한은이 다시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금통위원 6명(총재 제외)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 중 어디에 무게를 둬서 금리를 결정할지 금통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많이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연 1~2회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서울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0.2%, 월간 가계대출 증가 5조원 이하가 모두 충족되어야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하반기 한 차례 인하를 전망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5000억원이었다.
한은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뒤 통화정책이 떠안았던 경기부양 부담을 재정정책으로 넘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데다 상반기 중 두 차례 금리 인하 결과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신중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열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특검 출범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 수사 의지를 의심받았다.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공천개입 실체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집,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과 경기 고양 집, 김상민 전 검사의 집 등 10여곳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과거 공천 관련 문서,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윤 의원과 김 전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제까지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식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김 여사도 같은 날 통화에서 명씨에게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지금 (당에) 전화를 했는데, (김 전 의원을) 그냥 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해서는 같은 해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명씨를 통해 김 여사 도움을 받아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김 여사가 경기 평택시장, 경북 포항시장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는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특검 출범 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는 출석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윤 의원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자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인 분도 있고, 아직 연락하지 않은 분도 있다”며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명씨와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혜경씨 등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그룹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주요 지자체 등에 135억원을 지원했다.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출산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인 8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방위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 회의 정례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해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매년 7월8일인 방위산업의 날은 2023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나 무인로봇과 같은 경쟁력있는 무기 체계 개발,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 간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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