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 금지 지역에 구명조끼도 없이···‘금강 물놀이 실종’ 4명 모두 심정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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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22)를 포함해 4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4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왔던 친구 B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사라졌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8시46분부터 9시53분까지 실종자 4명을 차례로 발견했다. 4명 모두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지역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입수 금지 지역으로, 실종자들은 물놀이를 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전의 한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사고 발생 이후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용담댐의 방류량을 조정할 것과 소수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가용 행정력과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향후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구역 접근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수상 안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예방 대책을 운영 중이다.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진 물놀이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금산군보건소 직원을 병원에 배치하는 등 피해가족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울산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부 동대표로부터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원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최근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사직 사유로 직원들은 부당한 책임 전가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등 9가지를 꼽았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현재 이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말까지 일한 뒤 그만둘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들은 동대표들의 각종 인격 모독과 폭언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 동대표는 직원과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입주민이 보는 앞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면박을 준 사례도 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울산 북구청과 고용노동부 등에도 민원을 넣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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