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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재해와 경기 침체로 벌금을 제때 못 내는 사례가 늘어나자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우선 분납·납부연기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다.
오는 4일부터는 분납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로 설정하도록 했다. 최초 일부 납부(1회차) 부담을 주지 않고, 분납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단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의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검은 실무상 분납제도를 우선 안내함에 따라 이용이 저조하던 납부연기 제도를 적극 안내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해 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행 후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지난 30일(현지시간) 규모 8.8 강진이 발생했지만 예상보다 쓰나미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과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번 캄차카 지진 당시 진앙 근처 쓰나미 높이는 최고 4.5ｍ 정도였다. 일본 대부분 연안에선 30~90㎝, 하와이 연안에선 1.5∼1.8ｍ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있었으나 중대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자연재해 전문가인 티나 듀라 버지니아공대 교수는 “(지진) 규모에 비하면 (쓰나미가) 약간 작았다”고 WP에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규모 9.1)은 현지에서 최대 30m 높이의 대형 쓰나미를 일으켜 약 1만5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캄차카반도에서 1952년 발생한 규모 9.0 지진 때는 약 2000명이 숨졌고 하와이도 큰 피해를 입었다.
디에고 멜가 미국 오리건대 캐스케이디아 지진과학센터 소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번 지진이 “엄청난 규모”이긴 했지만 “2011년 지진은 더 거대했다”며 규모 차이가 쓰나미 위력의 차이를 만들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규모 8.8과 9.1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진 규모는 로그 스케일을 따라 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로는 약 3배 차이가 난다. 다만 그는 정확한 분석은 위성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층 이동의 변화가 적었을 수도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서는 약 480㎞에 달하는 단층선을 따라 지반이 6~9ｍ 정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본 대지진 때는 비슷한 길이의 단층선을 따라 지반이 최대 45ｍ 이동했다.
러시아 쓰나미 전문가 비아체슬라프 구시아코프는 대규모 해저 산사태가 부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저 산사태는 퇴적물과 암석을 물속에서 이동시켜 쓰나미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1952년 캄차카반도 강진 쓰나미가 하와이까지 강타했다는 설이 있다.
지진 전문가인 주디스 허버드 코넬대 방문 조교수는 경보 및 예방 태세가 과거보다 발전한 것도 쓰나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주민 190만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던 일본은 이후 단계적으로 쓰나미 경보를 주의보로 전환했으며 31일 오후 4시30분 쓰나미 주의보도 모두 해제했다.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조성 예정인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2023년 진행한 기획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5개 팀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참가 팀은 박형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오호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정영균(㈜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스위스 장 피에르 뒤릭, 영국 패트릭 슈마허 등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연면적 6만6000㎡ 규모로 문화·예술 공연장을 넘어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심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연결하는 수변문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매력을 갖춘 공간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을 비롯해 전시장(5670㎡), 교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들어설 계획이다. 사업비는 설계비 222억원, 공사비 4천14억원이다.
시는 창의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간의 시민 개방성을 중요 요소로 반영한다. 열린 로비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공공 전망대, 식음시설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비롯해 공연 실황을 야외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 스크린과 객석 등도 참고기준이 된다.
열린 문화시설로서의 가치도 고려한다.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건축투어, 백스테이지 투어, 워킹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 4일 유튜브로 참가팀 발표를 생중계하고 심사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작품들은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라운지에서 전시한다.
최종 당선팀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계약이 체결되면 14개월 동안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2026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 플랫폼이자,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알릴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국회의장 격)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서 러시아·몽골 등을 만났다고 북한 매체가 3일 보도했다. 중국과 한국 측과는 만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 국회의장 대회에 참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세계 국회의장 대회는 국제의원 연맹(IPU)이 5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로, 북한은 1973년 IPU에 가입한 뒤 꾸준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통신은 박 의장이 대회 기간 러시아 상원인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 몽골 국가대회의 의장, 베트남 인민회의 의장, 라오스 민족회의 부의장을 각각 만났다고 보도했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은 박 의장과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 체결 후 지난 2년간 쌍무관계는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그 가치를 증명했다”며 “조선을 지지하는 로씨아(러시아)의 입장을 불변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몽골 국가대회 의장은 박 의장과 만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근면하고 애국적인 조선인민이 앞으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박 의장은 중국 측과 만나지 않았다. 통신에는 박 의장이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났다는 보도는 없었다. 중국 신화통신도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지난 1일 브라질·파키스탄·러시아·카자흐스탄 의회 지도자들과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을 뿐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를 두고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사이 북·중 고위급 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냉랭한 관계가 이어진 탓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깜짝 만남’도 없었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2018년 10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IPU 총회에서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예정에 없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남북 대표단이 IPU 관련 회의에서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기후이상 여파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폭염·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 중대본은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이고, 이달 3일부터는 호우 중대본이 추가 가동되고 있다.
폭염 중대본과 호우 중대본이 동시 가동된 사례는 2019년 폭염 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는 7월31일∼8월28일 역대 최장기간인 29일간의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상황에서 8월5일 전라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며 호우 중대본이 하루 동안 함께 가동됐다.
폭염과 태풍 중대본이 함께 가동한 사례는 많았다. 2019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3∼6일 운영한 가운데 태풍 프란치스코 대응을 위한 중대본이 8월 5일∼7일 가동됐다. 2023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1일에서 8일까지 가동했는데, 태풍 카눈 중대본이 8월 7∼11일 운영되며 이틀간 겹쳤다. 지난해는 8월 20∼21일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중대본이 가동되며 이틀간 두 중대본 운영 기간이 겹쳤다.
폭염의 장기화 속에 국지성 폭우가 발생하는 것은 기후변화 영향 때문이다. 장기간 찜통더위로 대기 온도가 오르면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대기 온도가 1도 오를 때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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