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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클럽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일 중국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등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중 14개 제품에서 pH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4.0∼7.5)를 초과한 9.4(강알칼리성)로 조사됐다. 섬유제품의 pH가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을 띠면, 피부 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수영복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은 조임 끈이 의복에 부착돼 있지 않았고 끈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부착된 장식성 코드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목 부분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이 있었다. 서울시는 착용 시 걸림, 끼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3개 제품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필요한 힘이 국내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본체 두께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물놀이 중 버클 풀림이나 제품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 3개 제품도 사용 시 찌름이나 베임 등 위험이나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첫 준비기일을 마쳤고, 오는 9월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대통령 질책까지 받은 SPC그룹이 산재 근절을 위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산재 예방의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시간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고, 안전에 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SPC는 최근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삼립 공장을 방문해 강하게 질책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제대로 실행되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노후 설비’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저임금 구조에서 비롯된다. 야간 초과 근무를 없애면 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저하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과 구조적으로 관련 있을 것이라며 임금 현황도 살펴보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시했다.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려면 저임금 문제도 함께 해소해야 하는데, SPC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삼립 외에 SPL, 던킨 등 SPC 다른 공장에서는 임금 보존과 관련한 대화가 회사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이재준 화섬식품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임금이 많지 않은데, 야간 근무가 단축되면 더 임금이 줄어든다”며 “근무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장의 물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무 시간만 단축할 경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오히려 더 세질 수도 있다. SPL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인력이 너무 부족해 휴식시간도 쪼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공장 물량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력 충원 없이 야간 근무시간만 단축하는 방식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SPC가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지도 미지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22년 첫 사망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원 투자를 선언했다. 안전경영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회사측은 지난해 말까지 약 84%에 해당하는 835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2022년 SPC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임금 자료 제공’을 합의했으나, 3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종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SPL 산재 사망 사고가 그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고 큰 이슈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SPC가 이전에 제시했던 대책들은 유명무실했고, 노조와의 합의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도 크게 기대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NYT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소비자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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