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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월세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대미관세 협상 결과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를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통신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 논의에선 제외됐다.
구글이 한국에선 망 사용료 납부를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비판이 계속돼왔다.
앞서 타결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협상에서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외도가 의심된다며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한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B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르고,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C씨의 중요 신체 부위를 자르려다 남편이 깨자 사위를 불러 결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잇따르면서 119구급 출동이 1년 전보다 14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폭염 대응 기간 시작일인 5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온열질환 관련 신고로 인한 119구급 출동은 246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1010건) 대비 144.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온열질환으로 인한 119구급 출동 건수는 총 3381건이었다. 이 중 7∼8월 두 달간 출동 건수가 전체의 74.0%(2503건)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8월에 1826건(54.0%)이 집중됐다.
소방청은 “작년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도 8월에 폭염으로 인한 119 출동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9월30일까지 폭염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119구급차 1660대를 폭염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모든 구급차에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얼음팩, 정맥주사 세트, 전해질 보충용 음료, 물 스프레이 등 폭염 대응 물품 9종을 보강했다.
또 출동 공백 발생 시 구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 펌프차에 구급 기능을 추가한 ‘펌뷸런스’ 1429대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문 의료진을 배치해 24시간 응급처치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통상 8월에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 출동이 크게 증가한다”며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검은 금요일’을 겪은 코스피 지수가 4일 장중 1%가량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날 오전 10시39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15포인트(1.06%) 오른 3152.56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16%) 내린 3114.27로 출발했지만 상승세를 보이며 1%가량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74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55억원, 20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악화 등의 여파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반등은 미 경기 둔화 우려 속 저가 매수세,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개편안 재검토 입장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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