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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스밍 여성들의 ‘헤어질 결심’을 돕지 않는 나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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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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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스밍 한때 연인이었지만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 성적 자유가 확대되고 결혼이 지연되는 사회에서 연애는 짧은 에피소드처럼 일상적인 사건이지만, 운 나쁘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도박이 됐다. 이 도박에서 생명을 잃는 이는 주로 여성이다.
‘교제살인’. 연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인미수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여성의 수가 2024년 300명을 넘었다. 법적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 여성(222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언론 보도를 뒤져가며 찾아낸 결과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플랫]일주일간 벌어진 4건의 ‘여성살해’…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여성에게 국가가 있나”
교제든 결혼이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또는 살인미수 여성 피해자는 555명에 이른다. 이런 폭력 피해는 당사자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나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애인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폭넓다.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범죄 대상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살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박사의 교제폭력 피해자 연구(‘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그리고 사실상 관계를 끝낼 때까지 긴 시간의 학대와 폭력을 견뎌야 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구타가 시작되고 감금당하거나” “‘감히 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다니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며,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해자는 괴롭힘 범위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넓히고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대로 다시 만나주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와 생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잘 아는 가해자를 자극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고 형사절차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검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데이트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를 보여준다.
교제폭력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은 성별·피해 정도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처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대와 폭력 범죄에 개입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2.3%에 이르렀다. 넷째, 경찰·검찰·법원 모두 교제폭력의 사법적 예방과 대응에서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되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나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물론, 법원에서도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할까?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사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관련 피해자 수는 93명에서 650명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급증했다. 여성 안전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스토킹과 교제살인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거부 등 강경 투쟁에 앞장섰던 이선우 비대위원장도 사퇴하면서, 전국 차원의 의대생 단체행동은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1일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비대위를 해산하고 이 위원장의 사퇴안을 가결했다. 앞으로는 각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지난해 초 시작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의대생 집단행동을 주도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의대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근거 없이 늘릴 수 있는 시스템과 부실한 교육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수업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교육부와 의대 학장들이 나서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음에도, 비대위는 수업 여건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했다.
지난달 의대협이 학교 복귀 선언을 했음에도, 전후로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복귀 시기가 늦어져 수업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게 됐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복귀 선언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비대위 해산으로까지 이어졌다.
의대협 비대위가 최근까지도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며 다음 일정을 잡던 상황을 감안하면, 거센 내부 비판으로 인해 비대위는 해산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협 비대위의 사퇴 소식을 접한 일부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 500여명이 모여있는 SNS 단체대화방에서는 사태를 마무리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기도 버스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된다. 이르면 10월부터 인상되는 버스 요금의 인상폭은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현재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역시 200원이 인상된다.
심의에서는 또 직행좌석형(광역)과 경기순환버스에 대해 400원씩 인상하는 내용도 통과시켰다. 직행좌석형의 요금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금’ 요금의 경우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300원으로, 경기순환형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직행좌석형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실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약 8주에 걸친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적용은 이르면 10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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