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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육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다소 줄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상주)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각각 1억1400만∼7억600만원씩 총 25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에 비하면 배상총액이 4억여원 줄었다. 이는 1심이 사망자 각각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한 뒤 일실 수입(사고로 잃은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했고, 2심은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1억200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여행사 과실 정도, 유족들이 크루즈선과 유람선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5월29일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면서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
GS칼텍스의 에너지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이 올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 2개를 받았다.
GS칼텍스는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내 ‘앱’과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국제 디자인 엑설런스 어워드(IDEA)’, 독일 산업 포럼(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린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의 심사는 창의성과 독창성, 완성도, 혁신성, 직관적 감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GS칼텍스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은 건 국내 정유사 최초”라며 “이번 수상은 에너지플러스 앱의 디자인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브랜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플러스 앱은 2021년 출시됐다. 핵심 기능은 ‘바로주유 서비스’로, 고객이 유종·주유량 등 주유 형태와 결제 수단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주유소에서 바코드 스캔이나 핀 번호 입력만으로 주유 할인·적립·결제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GS칼텍스는 올해 스마트폰 흔들기로 바로주유 기능을 빠르게 실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자동차 디스플레이로 앱의 주요 기능인 주유소 찾기, 바로주유, 쿠폰∙포인트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도 시작했다. 김창수 GS칼텍스 모빌리티·마케팅본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GS칼텍스는 에너지플러스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이 디자인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직관적인 서비스를 통해 더 높은 만족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는 4일 특검팀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4일) 오전 9시 김영선 전 의원 소환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에게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 1명당 25만~50만원씩 확대된다. 또한 근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 세액공제도 각각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육과 양육 지원, 자영업자 지원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태권도·줄넘기 학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를 고려해 예체능 분야로 세액공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 20만원 수준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선 비과세 한도(40만원)가 기존의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기본공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도 기존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자녀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지만,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자녀가 2명이면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증가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한도가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된다. 대학생 자녀가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넘게 소득을 올리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원)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가 가구당 1인만 가능해 혼인 가정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가 지역에 구분 없이 10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폐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간 수입이 50%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만 줄어도 해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상생활동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 혜택도 있다. 우선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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