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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부동산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고 ‘일본 수준’의 합의…“선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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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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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부동산 조선 협력펀드 외 2000억달러투자 방식 대출·보증 등 협의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일·EU와 달리 FTA 체결국자동차 동일한 15% 아쉬워트럼프 ‘추가 요구’ 가능성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율로 막아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가 많다. 8월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민감한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직접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를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지 진출을 뒷받침하는 자금이 아닌, 미국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는 펀드 투입액은 2000억달러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 투자 약속’이라며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하고, 당초 정부 목표도 마찬가지였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일 뿐 최종적 문구 수정에 다다를 때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각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중랑구가 관용 대형버스 5대에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설치해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용차량 전면에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저감 필터를 부착해 차량 운행 중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어 체감 효과가 크고 실효성이 높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자체가 공기 정화 기능을 수행해 도심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감 필터 1㎡당 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흡수량은 4128g으로 버스 5대를 운행하면 연간 나무 374그루를 심은 것에 해당하는 정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운행을 시작으로 장착된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차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향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와 청소차 등 관용차량 전반에 대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생활 속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주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찾았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에 대해 출장 조사를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외환 의혹이 담긴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해온 특검팀은 주변 인물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이날 노 전 사령관 소환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 있는 이씨 점집(신당)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씨에게 노 전 사령관 주변 인물들이 누구인지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이씨에게 보여줬던 사진 속 군 관계자들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무속인들에 대해서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예비역과 무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려는 차원의 조사로 보인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자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진을 몇차례 보여주면서 점괘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노 전 사령관 전담팀을 꾸려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검팀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풍선’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벌였다는 외환 의혹에 노 전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가담했을 것이라 의심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된 군사 작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육군항공사령부는 지난해 6~11월 7~8차례에 걸쳐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 인근에 투입했다. 북 측과 거리를 두고 우회하는 경로가 아닌, 서해 NLL을 따라 이동하는 초근접 비행이 이뤄져 도발을 의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정보사 요원들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사건에도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소환해 수첩 내용과 작성 경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북풍 공작을 모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수첩 관련 진술을 거부해왔다. 이에 특검팀은 그동안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이씨 등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예비역, 무속인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집중해왔다.
서울시가 추진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성과를 종합 평가한 지수인 ‘약자동행지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3년 개발 이후 두 번째 발표로, 첫 평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주거·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약자동행지수가 130.6으로 전년 첫 평가 111.0보다 17.7%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로 2년째 오름세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조사년도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음을, 100보다 낮으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시는 지수 상승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삶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영역별 결과를 보면 전체 6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의료·건강’으로 2023년 120.1에서 2024년 156.5를 기록했다. 시는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고령화와 치매,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고 봤다.
두 번째로 지수가 높은 분야는 ‘안전영역’이다. 2023년 124.9에서 2024년 148.9를 기록했다. 이밖에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거(120.3)와 전년에도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하락해 면밀한 진단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품질과 거주 편의성을 높이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통합’ 지수 하락은 개인주의 심화, 이웃 간 단절, 공동체 기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시민 간 신뢰 회복,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성과 분석과 시민·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최종 산출된다. 지수는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예산 편성과 정책 평가 등 약자동행지수를 시정 전반의 ‘나침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실제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조883억원(8.0%) 늘어난 14조7655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 대비 약자동행사업 비중도 지난해 29.9%에서 올해 30.7%로 상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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