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여성가족부와 PBA 팀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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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국회 보좌관 갑질이지만, 그 밑에는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란이 깔려 있다. 여성부가 2001년 신설된 후 2004년 보육 업무를 맡으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다. 2008년 여성부로 돌아갔다가 2010년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음으로써 여성가족부 이름을 되찾았다. 오락가락하는 사이 보수진영에서 여성가족부를 젠더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존재감을 잃었다. 이 틈을 타 진보진영에서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강간죄와 같이 기존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의제를 들고나왔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제일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정책의 기획·총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2024년 성인지 통계가 나온다. 여성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 중 39.4%, 지역구 국회의원 중 19.2%, 대학교 교원 중 29.9%로 나온다. 왜 이렇게 수치가 낮을까? 여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모든 영역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럼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없애면 모든 영역에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반반씩 나올까? 여성가족부가 펴낸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의 성평등 지수가 95.6점으로 가장 높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오로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단일리그를 구성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교육 영역에서 경쟁의 결과를 뒤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못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면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예컨대, 교육만큼이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바둑을 단일리그로 만들면 양성평등의 결과가 나올까?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드는 것은 완전한 젠더 분리주의로 치닫는 것 못지않게 끔찍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프로당구 10개 팀이 경쟁하는 PBA 팀리그는 이 점에서 시선을 끈다. 7~9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당구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는다. 17세에서 60대 선수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참여한다. 국적도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 벨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 다양하다. 다만 여성 선수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4단식 3복식 게임에서 여성이 단식, 여성 복식, 혼성 복식에 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PBA 팀리그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게임의 규칙에 반영한다. 지금까지 팀의 주장은 대부분 남성이 맡았다. 남성 선수 대 여성 선수가 1 대 1로 겨루는 단일 매치는 없다. 여성 선수끼리 겨루는 단식 게임과 복식 게임이 있는데, 뽑아야 할 점수가 남성 게임에 비해 적다. 혼성 복식 게임도 있는데 남녀 협력이 필수적이다. 매 경기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을 치르면서 여성은 남성과 분리되었다가 혼합되기를 반복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지속한다. 이런 점에서 PBA 팀리그는 우리 사회 성평등의 메타포다! 운동장이 젠더 편향적으로 기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PBA 팀리그처럼 다양한 조합의 젠더 게임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대거 창출해야 성평등의 길이 열린다. 동료와 적수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젠더 게임에서 ‘결과 그 자체’가 성평등의 절대 지수가 아님은 물론이다.
[주간경향] 폭염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모두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에어컨을 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어떤 이들에겐 가능하지 않다. 에어컨 없는 실내 작업장,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특히 그렇다. 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와 기업은 위험을 방치한다. 폭염의 대가는 온전히 노동자 개인이 치르고 있다.
지난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의 물류시설인 서울 양재동 서브허브를 방문했다. 쿠팡은 민주당 의원들이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을 살펴본 뒤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쿠팡은 냉장설비를 대폭 확충해 여름에 시원하다고 홍보도 한다. 반면 쿠팡 일을 해본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후기엔 “여름 쿠팡은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 노동환경은 어떨까. 기자가 직접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을 해봤다.
“올해 일한 것 중에 어제가 제일 더웠어”, “여름이니까 더 덥지.” 지난 7월 25일 경기도에 있는 한 쿠팡 물류센터.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작업장 내부가 덥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에 육박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출근 등록을 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전 11시쯤 작업하는 물류창고 내부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확 느껴졌다.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넓은 통로에 띄엄띄엄 대형 선풍기가 설치된 게 보였다.
기자가 맡은 업무는 쿠팡 일용직 노동 중 쉬운 축에 속한다는 ‘입고’였다. 물건이 담긴 토트(큰 플라스틱 상자) 6개를 수레에 실어 진열장으로 끌고 온 뒤 진열장의 빈 곳에 물건을 진열하는 일이다. 토트 하나당 무거운 것은 5~6㎏으로, 전체 무게가 30~40㎏쯤 되는 수레를 밀고 끄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PDA(휴대용 단말기)로 토트와 물건을 스캔한 뒤 손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했다.
샴푸, 강아지 사료, 분말, 키보드, 운동화…. 가벼운 물건도 있었지만 들 때 손목에 무리가 가는 무거운 물건도 있었다. 토트 무게도 상당해 두 손으로 드는데도 낑낑거렸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폭염인데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보니 일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얼굴엔 땀이 줄줄 흘렀다. 옷도 땀으로 다 젖었다. 미리 준비해간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연신 닦았지만 땀은 계속 흘렀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으로, 입으로 들어갔다. 짠맛이 났다.
진열장 맨 끝 천장엔 서큘레이터가 달려 있었다.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공기가 더웠지만 서큘레이터 밑에 서면 그나마 더운 바람이라도 쐴 수 있었다. 하지만 물건을 진열하려면 계속 빈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해 그 밑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었다. 진열장 길이가 족히 20m는 되는데 서큘레이터 바람이 닿는 거리는 그보다 한참 짧았다. 진열장과 진열장 사이 공간은 사람 한 명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층마다 물건이 빽빽이 채워져 있어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았다. 몇몇 노동자들은 휴대용 선풍기를 바스켓에 끼우고 다녔지만, 임시방편으로 보였다. 방송에선 ‘점심시간 전까지 일에 계속 집중해달라’는 말이 나왔다. 1분도 서 있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 통로 쪽의 대형 선풍기 바람을 쐴 여유도 없었다. 나중엔 얼굴이 벌게지고 조금씩 두통이 느껴졌다.
새 상품이 쌓여 있는 물류창고이다 보니 손바닥이 거뭇해질 정도로 먼지가 많았다. 일하기 전 보여준 안전교육 영상에선 ‘쿠팡은 보건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나왔다. 기자도 처음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다. 안 그래도 텁텁한 공기에 마스크까지 쓰니 숨이 막혔다. 또 얼굴의 땀 때문에 마스크까지 젖어버렸다. 더운 것을 참거나 먼지를 먹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결국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했다. 목장갑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목장갑을 끼면 PDA 화면 버튼을 누를 수 없고, 손에 땀이 차 이것도 무용지물이었다.
실내 작업장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답답했다. 작업장엔 소지품을 일절 못 갖고 들어가게 해 온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은 실내 작업장에 온도계를 비치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온도계를 보지는 못했다.
낮 12시 30분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노동자들은 더위로부터 피난을 가다시피 휴게시설로 이동했다. 휴게시설엔 에어컨이 잘 가동됐다. 여러 노동자가 제공되는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먹었다. 오후는 1시 30분부터 4시간 반을 일했다. 쉬는 시간은 중간에 15분뿐이었다. 한 노동자는 “여기는 안 더운 편이라 쉬는 시간이 적다”며 “다른 데는 더 더워서 두 번 쉰다”고 했다.
찜통더위에 목이 탔지만, 오후에서야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물을 따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아무도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오후 일을 시작할 때 다른 노동자가 “나가는 곳 쪽에 얼음물이 있다”고 알려줬다. 정수기 위치도 그때 파악했다. 일이 끝날 때 보니 관리자 구역에 냉조끼도 있는 것 같았지만, 일용직 노동자가 쓸 수는 없어 보였다. 오후 6시 일이 끝나고 바깥으로 나왔다. 퇴근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은 모두 땀에 절어 있었다. 에어컨 없이 더운 공간에서 몇 시간을 내리 서 있고, 걷고, 움직이다 보니 허리와 다리는 마비된 느낌이었고 머리는 멍했다. 창고 내부보다 바깥이 더 시원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일해서 받는 돈은 최저임금이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문제를 제기해온 이들은 “에어컨 설치는 인권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6월 폭염기 물류센터의 냉방장치 설치, 휴게시간 부여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온열질환은 옥외작업뿐만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생활물류센터, 조선소, 학교 급식실,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도 발생한다”고 했다. 물류센터는 법상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이지만 그 안에는 땀 흘리며 일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기자가 일용직 노동을 해본 쿠팡 물류센터는 실내여서 뜨거운 햇빛은 피할 수 있었다. 폭염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등이다. ‘폭염 노동’을 하는 노동자 중엔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많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다.
낮 최고기온이 38도에 달한 지난 7월 28일 낮에도 서울 골목 곳곳엔 ‘야쿠르트 아주머니’로 불리는 hy의 프레시 매니저들이 서 있었다. 매니저들은 길에 대기하며 유제품을 판매한다. 길모퉁이에 간이의자를 놓고 앉아 있던 60대 A씨는 오전부터 점심까지 3시간 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전동차 겉면을 만져보니 뜨끈뜨끈했다. 냉장시설이라 모터 쪽에서 열기도 나온다. 회사에서 폭염에 대비해 제공한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A씨는 목에 두르는 얼음팩을 나눠줬다고 했다. 휴게시설은 따로 없다. 가게, 편의점, 그늘 등에서 알아서 쉰다. A씨는 “36도, 37도까지 가니까 여기(길) 계속 있으면 머리가 띵하면서 어지러움이 느껴진다”고 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은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생계를 위해선 폭염을 무릅쓰고라도 노동자가 일을 해야 하는 구조다. A씨도 “(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제품을) 못 팔지 않느냐. 팔아야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특수고용노동자인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문영선씨(50·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대구지역 지회장)는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떤 날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은 자동차를 이용해 고객의 집을 오가는데, 휴게공간이 따로 없어 쉴 때도 자동차에서 쉰다. 폭염기엔 자동차를 야외에 잠깐만 주차해두면 자동차 내부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간다. 에어컨을 트는 것도 다 비용이지만 주유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 자동차로 가기 어려운 고객의 집은 더운 날씨에도 걸어가야 한다.
문씨는 “차 안에서 시원한 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회사에 얼음물 지급을 요청했는데 ‘얼음물을 먹으면 더운 여름에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쉴 때 그냥 고객 집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식이지만 폭염 대책으로 제공되는 건 없다”고 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폭염기에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아 힘들다”며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허망하고 비참하다”고 했다.
정부는 폭염기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해온 것을 구속력 있는 법령에 못 박은 것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규칙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폭염조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 실천을 지원하겠다”며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
노동계에선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법은 작업중지권을 규정하지만 현장에선 사업주 눈치를 보거나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며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배송 지연 시 택배노동자에게 용차비 전가, 택배구역 회수, 계약해지 위협 등 불이익을 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때문에 쉬고 싶어도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쉬지 못한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은 폭염기에 ‘4일간 260건을 배달하면 30만원 지급’, ‘200건을 달성하면 15만원 지급’ 등 라이더에게 보상을 주는 미션을 운영해 논란이 됐다. 이 기준대로면 하루 65건, 1시간에 2.7건의 배달을 해야 한다.
건설노조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건설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현장에서 쫓겨날까봐(28.8%)’를 꼽았다. 동시에 응답자의 30.8%가 올해 6~7월 폭우로 인해 ‘6일 이상 쉬었다’고 답했다. 폭염뿐 아니라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과 생계, 고용 불안정 등의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기후 실업급여’와 같이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제시된 아이디어 중 하나다. 서울시 ‘안심수당’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극한 기후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지될 경우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도로 위 체감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고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들은 불판 위를 달리는 듯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목숨을 건 위험 노동”이라며 “죽음의 미션을 멈추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한국이 미국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제시한 관세율 25%를 15%로 내렸고, 자동차 품목에만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15%로 인하했어요. 대신 한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디서 선방하고 어디서 손해를 봤을까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점선면이 꼭꼭 씹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15%를 적용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반도체·의약품 관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000억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구매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주 뒤 정상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일단은 꽤 선방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15%의 관세율은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같습니다. “품목관세 협상은 없다”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도 다행입니다. 다만 역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한 일본·EU는 원래도 2.5%의 품목관세를 부과받아 온 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가 무관세였죠. 이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셈입니다. 한국은 12.5%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이던 소고기·쌀 수입 확대 요구를 방어한 것도 성과입니다.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 국민의 반발과 우려가 큰 점, FTA로 농업이 이미 99.7% 개방된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계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품목 시장 개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합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수익 처리 방식입니다. 미국은 일본(대미 5500억 달러 투자)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투자를 두고도 “수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투자수익을 국내로 가져오기보다는, 다시 미국에서 재투자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확답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 측 문서 원문에 적힌 단어(retain)의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3500억달러 투자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던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 지분투자·대출·보증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듯해요.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일본의 협상 사례를 들며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했다”며 “(5500억달러 투자는)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심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모의고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을 세워 연습하고. 주요 인사의 출장에 따라가 접촉하는 등 치열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타국 대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당장의 불확실성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방했다고 해도 FTA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과거에 비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는 일본·EU에 비해 가격 경쟁력 비교우위가 사라져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창 수출을 늘리고 있던 식품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어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협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는, 미국 진출을 노리던 조선업계로서는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등이 두루 포함돼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의 시간입니다. 거액의 투자 펀드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지 실무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데, 세심한 협상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슬슬 본격적으로 압박해 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안보분야 협상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입니다. 언제 비슷한 혼란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기미를 보이는 세계 공급망의 틈에서 한국 제품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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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풍납동 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풍납동은 국가유산 ‘서울 풍납동 토성’이 자리한 곳이다. 지난 30여 년간 발굴조사가 이어지며 대규모 정비사업이 제한됐다.
구는 발굴이 장기화할 상황에 대비해 주민이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는 1983년 외환은행 합숙소로 건립됐다. 영어마을, 창의마을 등으로 활용돼 오다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올해 6월 철거됐다.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국가유산청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
구는 단계적 발굴을 하면서 창의마을 일부 부지를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지난 6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2명 중 84%가 “단계적 발굴조사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민은 체육시설(43%), 공원(37%), 주차장(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관련 세부 시설로는 파크골프장(31%), 농구장(21%), 인라인스케이트장(15%) 순이었다.
대상지는 창의마을 부지 중 1만733㎡이다. 전체 1만6733㎡ 중 연구소 존치구역 2000㎡와 발굴 예정지 4000㎡를 제외한 구역이다.
구의 안에 따르면 공원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꾸며진다. 모든 시설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하 1m 이내 얕은 기초 구조로 설치한다. 활용 기간과 면적은 단계적 발굴에 맞춰 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확정 여부는 이달 열리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체육공원 추진은 문화유산 보존과 생활 편익이 함께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은 31일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야전사령관”이라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적 승리를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야전사령관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조직부총장을 맡은 제게 직접 지어준 별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는 “당원들은 이기는 후보를 원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당원 주권을 강화해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위한 실용적 외교로 큰 성과를 냈다”며 “더욱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충남 논산시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조직부총장을 맡아 지난해 10·16 영광군수 재선거와 올해 4·2 담양·거제·아산 선거 현장을 지휘했다. 지난 6·3 대선에선 충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저는 국민과 당원이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다. 조직부총장으로서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궂은일,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은 현장형 지휘관이다. 1년 뒤 지방선거 압승에 앞장서겠다. 부산·울산·경남까지 이겨야 압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최고위원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법안은.
“일단 내란을 종식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법개혁도, 언론개혁도 사회적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세 개혁 모두 추석 전을 목표로 마무리하겠다.”
-당정 관계는.
“원팀이 돼야 한다. 당과 정부는 심장과 혈관의 관계라고 본다. 저는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당의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하고 정부가 유능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정부가 게으르게 일한다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
“지난해 12·3 내란에 대해 아직도 사과한 사람이 없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윤석열(전 대통령)이 체포당할 때 45명이 막았으니 내란 동조범이거나 내란 잔당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협치는 절대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사죄, 사법적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치는 불가능하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당원 주권을 강화해야 당원이 힘을 모아 자신의 일처럼 선거에 참여한다. 다음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좋은 인재 발굴도 선거의 핵심이다. 지역에서 유능한 ‘리틀 이재명’을 찾아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실용주의 외교로 큰 성과를 거뒀다. 수출과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관세를 15%로 낮추면서도 쌀·쇠고기 개방을 막아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국익을 잘 지켜낼 것이다.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로 뒷받침하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어떤 입장인가.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합격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구성된 정부인데도 정치인을 대거 기용해 국정을 신속하게 정상화했다. 실전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 배치했다고 본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논란’은 어떻게 보나.
“최 처장은 인사조직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췄다고 본다.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최 처장이 과거 학자로서 했던 발언들이다. 이제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니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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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가족부의 제일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정책의 기획·총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2024년 성인지 통계가 나온다. 여성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 중 39.4%, 지역구 국회의원 중 19.2%, 대학교 교원 중 29.9%로 나온다. 왜 이렇게 수치가 낮을까? 여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모든 영역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럼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없애면 모든 영역에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반반씩 나올까? 여성가족부가 펴낸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의 성평등 지수가 95.6점으로 가장 높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오로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단일리그를 구성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교육 영역에서 경쟁의 결과를 뒤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못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면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예컨대, 교육만큼이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바둑을 단일리그로 만들면 양성평등의 결과가 나올까?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드는 것은 완전한 젠더 분리주의로 치닫는 것 못지않게 끔찍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프로당구 10개 팀이 경쟁하는 PBA 팀리그는 이 점에서 시선을 끈다. 7~9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당구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는다. 17세에서 60대 선수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참여한다. 국적도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 벨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 다양하다. 다만 여성 선수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4단식 3복식 게임에서 여성이 단식, 여성 복식, 혼성 복식에 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PBA 팀리그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게임의 규칙에 반영한다. 지금까지 팀의 주장은 대부분 남성이 맡았다. 남성 선수 대 여성 선수가 1 대 1로 겨루는 단일 매치는 없다. 여성 선수끼리 겨루는 단식 게임과 복식 게임이 있는데, 뽑아야 할 점수가 남성 게임에 비해 적다. 혼성 복식 게임도 있는데 남녀 협력이 필수적이다. 매 경기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을 치르면서 여성은 남성과 분리되었다가 혼합되기를 반복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지속한다. 이런 점에서 PBA 팀리그는 우리 사회 성평등의 메타포다! 운동장이 젠더 편향적으로 기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PBA 팀리그처럼 다양한 조합의 젠더 게임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대거 창출해야 성평등의 길이 열린다. 동료와 적수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젠더 게임에서 ‘결과 그 자체’가 성평등의 절대 지수가 아님은 물론이다.
[주간경향] 폭염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모두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에어컨을 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어떤 이들에겐 가능하지 않다. 에어컨 없는 실내 작업장,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특히 그렇다. 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와 기업은 위험을 방치한다. 폭염의 대가는 온전히 노동자 개인이 치르고 있다.
지난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의 물류시설인 서울 양재동 서브허브를 방문했다. 쿠팡은 민주당 의원들이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을 살펴본 뒤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쿠팡은 냉장설비를 대폭 확충해 여름에 시원하다고 홍보도 한다. 반면 쿠팡 일을 해본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후기엔 “여름 쿠팡은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 노동환경은 어떨까. 기자가 직접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을 해봤다.
“올해 일한 것 중에 어제가 제일 더웠어”, “여름이니까 더 덥지.” 지난 7월 25일 경기도에 있는 한 쿠팡 물류센터.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작업장 내부가 덥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에 육박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출근 등록을 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전 11시쯤 작업하는 물류창고 내부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확 느껴졌다.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넓은 통로에 띄엄띄엄 대형 선풍기가 설치된 게 보였다.
기자가 맡은 업무는 쿠팡 일용직 노동 중 쉬운 축에 속한다는 ‘입고’였다. 물건이 담긴 토트(큰 플라스틱 상자) 6개를 수레에 실어 진열장으로 끌고 온 뒤 진열장의 빈 곳에 물건을 진열하는 일이다. 토트 하나당 무거운 것은 5~6㎏으로, 전체 무게가 30~40㎏쯤 되는 수레를 밀고 끄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PDA(휴대용 단말기)로 토트와 물건을 스캔한 뒤 손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했다.
샴푸, 강아지 사료, 분말, 키보드, 운동화…. 가벼운 물건도 있었지만 들 때 손목에 무리가 가는 무거운 물건도 있었다. 토트 무게도 상당해 두 손으로 드는데도 낑낑거렸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폭염인데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보니 일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얼굴엔 땀이 줄줄 흘렀다. 옷도 땀으로 다 젖었다. 미리 준비해간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연신 닦았지만 땀은 계속 흘렀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으로, 입으로 들어갔다. 짠맛이 났다.
진열장 맨 끝 천장엔 서큘레이터가 달려 있었다.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공기가 더웠지만 서큘레이터 밑에 서면 그나마 더운 바람이라도 쐴 수 있었다. 하지만 물건을 진열하려면 계속 빈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해 그 밑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었다. 진열장 길이가 족히 20m는 되는데 서큘레이터 바람이 닿는 거리는 그보다 한참 짧았다. 진열장과 진열장 사이 공간은 사람 한 명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층마다 물건이 빽빽이 채워져 있어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았다. 몇몇 노동자들은 휴대용 선풍기를 바스켓에 끼우고 다녔지만, 임시방편으로 보였다. 방송에선 ‘점심시간 전까지 일에 계속 집중해달라’는 말이 나왔다. 1분도 서 있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 통로 쪽의 대형 선풍기 바람을 쐴 여유도 없었다. 나중엔 얼굴이 벌게지고 조금씩 두통이 느껴졌다.
새 상품이 쌓여 있는 물류창고이다 보니 손바닥이 거뭇해질 정도로 먼지가 많았다. 일하기 전 보여준 안전교육 영상에선 ‘쿠팡은 보건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나왔다. 기자도 처음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다. 안 그래도 텁텁한 공기에 마스크까지 쓰니 숨이 막혔다. 또 얼굴의 땀 때문에 마스크까지 젖어버렸다. 더운 것을 참거나 먼지를 먹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결국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했다. 목장갑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목장갑을 끼면 PDA 화면 버튼을 누를 수 없고, 손에 땀이 차 이것도 무용지물이었다.
실내 작업장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답답했다. 작업장엔 소지품을 일절 못 갖고 들어가게 해 온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은 실내 작업장에 온도계를 비치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온도계를 보지는 못했다.
낮 12시 30분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노동자들은 더위로부터 피난을 가다시피 휴게시설로 이동했다. 휴게시설엔 에어컨이 잘 가동됐다. 여러 노동자가 제공되는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먹었다. 오후는 1시 30분부터 4시간 반을 일했다. 쉬는 시간은 중간에 15분뿐이었다. 한 노동자는 “여기는 안 더운 편이라 쉬는 시간이 적다”며 “다른 데는 더 더워서 두 번 쉰다”고 했다.
찜통더위에 목이 탔지만, 오후에서야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물을 따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아무도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오후 일을 시작할 때 다른 노동자가 “나가는 곳 쪽에 얼음물이 있다”고 알려줬다. 정수기 위치도 그때 파악했다. 일이 끝날 때 보니 관리자 구역에 냉조끼도 있는 것 같았지만, 일용직 노동자가 쓸 수는 없어 보였다. 오후 6시 일이 끝나고 바깥으로 나왔다. 퇴근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은 모두 땀에 절어 있었다. 에어컨 없이 더운 공간에서 몇 시간을 내리 서 있고, 걷고, 움직이다 보니 허리와 다리는 마비된 느낌이었고 머리는 멍했다. 창고 내부보다 바깥이 더 시원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일해서 받는 돈은 최저임금이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문제를 제기해온 이들은 “에어컨 설치는 인권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6월 폭염기 물류센터의 냉방장치 설치, 휴게시간 부여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온열질환은 옥외작업뿐만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생활물류센터, 조선소, 학교 급식실,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도 발생한다”고 했다. 물류센터는 법상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이지만 그 안에는 땀 흘리며 일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기자가 일용직 노동을 해본 쿠팡 물류센터는 실내여서 뜨거운 햇빛은 피할 수 있었다. 폭염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등이다. ‘폭염 노동’을 하는 노동자 중엔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많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다.
낮 최고기온이 38도에 달한 지난 7월 28일 낮에도 서울 골목 곳곳엔 ‘야쿠르트 아주머니’로 불리는 hy의 프레시 매니저들이 서 있었다. 매니저들은 길에 대기하며 유제품을 판매한다. 길모퉁이에 간이의자를 놓고 앉아 있던 60대 A씨는 오전부터 점심까지 3시간 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전동차 겉면을 만져보니 뜨끈뜨끈했다. 냉장시설이라 모터 쪽에서 열기도 나온다. 회사에서 폭염에 대비해 제공한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A씨는 목에 두르는 얼음팩을 나눠줬다고 했다. 휴게시설은 따로 없다. 가게, 편의점, 그늘 등에서 알아서 쉰다. A씨는 “36도, 37도까지 가니까 여기(길) 계속 있으면 머리가 띵하면서 어지러움이 느껴진다”고 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은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생계를 위해선 폭염을 무릅쓰고라도 노동자가 일을 해야 하는 구조다. A씨도 “(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제품을) 못 팔지 않느냐. 팔아야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특수고용노동자인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문영선씨(50·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대구지역 지회장)는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떤 날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은 자동차를 이용해 고객의 집을 오가는데, 휴게공간이 따로 없어 쉴 때도 자동차에서 쉰다. 폭염기엔 자동차를 야외에 잠깐만 주차해두면 자동차 내부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간다. 에어컨을 트는 것도 다 비용이지만 주유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 자동차로 가기 어려운 고객의 집은 더운 날씨에도 걸어가야 한다.
문씨는 “차 안에서 시원한 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회사에 얼음물 지급을 요청했는데 ‘얼음물을 먹으면 더운 여름에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쉴 때 그냥 고객 집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식이지만 폭염 대책으로 제공되는 건 없다”고 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폭염기에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아 힘들다”며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허망하고 비참하다”고 했다.
정부는 폭염기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해온 것을 구속력 있는 법령에 못 박은 것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규칙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폭염조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 실천을 지원하겠다”며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
노동계에선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법은 작업중지권을 규정하지만 현장에선 사업주 눈치를 보거나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며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배송 지연 시 택배노동자에게 용차비 전가, 택배구역 회수, 계약해지 위협 등 불이익을 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때문에 쉬고 싶어도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쉬지 못한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은 폭염기에 ‘4일간 260건을 배달하면 30만원 지급’, ‘200건을 달성하면 15만원 지급’ 등 라이더에게 보상을 주는 미션을 운영해 논란이 됐다. 이 기준대로면 하루 65건, 1시간에 2.7건의 배달을 해야 한다.
건설노조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건설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현장에서 쫓겨날까봐(28.8%)’를 꼽았다. 동시에 응답자의 30.8%가 올해 6~7월 폭우로 인해 ‘6일 이상 쉬었다’고 답했다. 폭염뿐 아니라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과 생계, 고용 불안정 등의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기후 실업급여’와 같이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제시된 아이디어 중 하나다. 서울시 ‘안심수당’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극한 기후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지될 경우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도로 위 체감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고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들은 불판 위를 달리는 듯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목숨을 건 위험 노동”이라며 “죽음의 미션을 멈추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한국이 미국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제시한 관세율 25%를 15%로 내렸고, 자동차 품목에만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15%로 인하했어요. 대신 한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디서 선방하고 어디서 손해를 봤을까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점선면이 꼭꼭 씹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15%를 적용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반도체·의약품 관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000억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구매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주 뒤 정상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일단은 꽤 선방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15%의 관세율은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같습니다. “품목관세 협상은 없다”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도 다행입니다. 다만 역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한 일본·EU는 원래도 2.5%의 품목관세를 부과받아 온 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가 무관세였죠. 이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셈입니다. 한국은 12.5%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이던 소고기·쌀 수입 확대 요구를 방어한 것도 성과입니다.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 국민의 반발과 우려가 큰 점, FTA로 농업이 이미 99.7% 개방된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계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품목 시장 개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합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수익 처리 방식입니다. 미국은 일본(대미 5500억 달러 투자)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투자를 두고도 “수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투자수익을 국내로 가져오기보다는, 다시 미국에서 재투자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확답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 측 문서 원문에 적힌 단어(retain)의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3500억달러 투자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던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 지분투자·대출·보증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듯해요.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일본의 협상 사례를 들며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했다”며 “(5500억달러 투자는)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심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모의고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을 세워 연습하고. 주요 인사의 출장에 따라가 접촉하는 등 치열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타국 대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당장의 불확실성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방했다고 해도 FTA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과거에 비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는 일본·EU에 비해 가격 경쟁력 비교우위가 사라져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창 수출을 늘리고 있던 식품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어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협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는, 미국 진출을 노리던 조선업계로서는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등이 두루 포함돼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의 시간입니다. 거액의 투자 펀드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지 실무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데, 세심한 협상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슬슬 본격적으로 압박해 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안보분야 협상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입니다. 언제 비슷한 혼란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기미를 보이는 세계 공급망의 틈에서 한국 제품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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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풍납동 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풍납동은 국가유산 ‘서울 풍납동 토성’이 자리한 곳이다. 지난 30여 년간 발굴조사가 이어지며 대규모 정비사업이 제한됐다.
구는 발굴이 장기화할 상황에 대비해 주민이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는 1983년 외환은행 합숙소로 건립됐다. 영어마을, 창의마을 등으로 활용돼 오다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올해 6월 철거됐다.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국가유산청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
구는 단계적 발굴을 하면서 창의마을 일부 부지를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지난 6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2명 중 84%가 “단계적 발굴조사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민은 체육시설(43%), 공원(37%), 주차장(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관련 세부 시설로는 파크골프장(31%), 농구장(21%), 인라인스케이트장(15%) 순이었다.
대상지는 창의마을 부지 중 1만733㎡이다. 전체 1만6733㎡ 중 연구소 존치구역 2000㎡와 발굴 예정지 4000㎡를 제외한 구역이다.
구의 안에 따르면 공원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꾸며진다. 모든 시설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하 1m 이내 얕은 기초 구조로 설치한다. 활용 기간과 면적은 단계적 발굴에 맞춰 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확정 여부는 이달 열리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체육공원 추진은 문화유산 보존과 생활 편익이 함께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은 31일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야전사령관”이라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적 승리를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야전사령관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조직부총장을 맡은 제게 직접 지어준 별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는 “당원들은 이기는 후보를 원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당원 주권을 강화해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위한 실용적 외교로 큰 성과를 냈다”며 “더욱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충남 논산시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조직부총장을 맡아 지난해 10·16 영광군수 재선거와 올해 4·2 담양·거제·아산 선거 현장을 지휘했다. 지난 6·3 대선에선 충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저는 국민과 당원이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다. 조직부총장으로서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궂은일,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은 현장형 지휘관이다. 1년 뒤 지방선거 압승에 앞장서겠다. 부산·울산·경남까지 이겨야 압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최고위원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법안은.
“일단 내란을 종식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법개혁도, 언론개혁도 사회적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세 개혁 모두 추석 전을 목표로 마무리하겠다.”
-당정 관계는.
“원팀이 돼야 한다. 당과 정부는 심장과 혈관의 관계라고 본다. 저는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당의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하고 정부가 유능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정부가 게으르게 일한다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
“지난해 12·3 내란에 대해 아직도 사과한 사람이 없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윤석열(전 대통령)이 체포당할 때 45명이 막았으니 내란 동조범이거나 내란 잔당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협치는 절대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사죄, 사법적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치는 불가능하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당원 주권을 강화해야 당원이 힘을 모아 자신의 일처럼 선거에 참여한다. 다음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좋은 인재 발굴도 선거의 핵심이다. 지역에서 유능한 ‘리틀 이재명’을 찾아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실용주의 외교로 큰 성과를 거뒀다. 수출과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관세를 15%로 낮추면서도 쌀·쇠고기 개방을 막아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국익을 잘 지켜낼 것이다.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로 뒷받침하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어떤 입장인가.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합격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구성된 정부인데도 정치인을 대거 기용해 국정을 신속하게 정상화했다. 실전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 배치했다고 본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논란’은 어떻게 보나.
“최 처장은 인사조직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췄다고 본다.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최 처장이 과거 학자로서 했던 발언들이다. 이제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니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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