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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부동산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은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난 역내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다.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냐는 질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 좋은 협력 속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1일 미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의회 인사 등을 만났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그들의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그런 일(감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몇몇 상원의원을 만났으며 그들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갈취했다고 느끼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한국만 특별히 표적 삼은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양국이) 윈윈하는 제안을 구상해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몇몇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마주한 지정학적 도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패배한 박찬대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경쟁자였던 정 대표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더 강단 있게 이끌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응원해주신 당원 한 분 한 분의 뜻, 그 무겁고 뜨거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저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개혁의 길목에서, 언제나 당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더 큰 변화, 더 큰 개혁, 그리고 더 큰 승리를 위해 저 박찬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권여당 대표를 뽑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 의원은 최종 38.26%를 득표하며, 61.74%를 득표한 정 대표에게 패했다. 전체 투표 반영비율의 15%를 차지하는 대의원 선거에서는 정 대표를 근소하게 앞섰으나, 권리당원 투표(55%)와 국민여론조사(30%)에서는 큰 격차로 뒤졌다.
산업도시 울산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연간 33억달러(약 4조 6348억원)에 달하는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일 ‘한미 관세협상 주요 내용 및 울산 수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대미 수출은 234억달러로, 울산 전체 수출 881억달러의 26.6%를 차지했다. 미국은 울산의 1위 수출 대상국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지난해에만 15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대미 수출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미 협상으로 결정된 15% 관세율을 적용하면 22억5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건전지·축전지는 작년 대미 수출의 6%(14억달러)를 차지했는데, 관세가 높아지면서 2억1000만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4.2%(9억9000만달러)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은 1억5000만달러의 관세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현지 생산 확대로 일부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알루미늄은 50%의 품목 관세가 유지돼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0.9%인 2억2000만달러 실적을 올렸는데, 그 절반인 1억1000만달러를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비용과 상호관세가 주로 적용되는 기타 품목에 대한 비용이 모두 합해 연간 33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조선업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 등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 관계자는 “관세협상 타결로 트럼프발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자리 잡는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신시장 개척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공무원 감찰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소했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정치 활동 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 자신을 수사했던 특검에게 보복하기 위해 표적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특별검사실은 이날 잭 스미스 전 특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실은 스미스 전 특검이 연방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해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실은 연방공무원을 감찰해 혐의가 인정된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는 기관이다.
특검실의 이번 수사는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이 특검실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조사를 직접 요청하며 이뤄졌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코튼 의원은 그에게 스미스 전 특검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해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특검으로 임명된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반출 등 혐의로 2023년 그를 기소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에 따라 공소를 취하하고 지난 1월 사임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사임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결정은 내가 내렸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외부 압박설’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운동 때부터 재취임하면 스미스 전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팟캐스트 인터뷰 등에서 공공연하게 말했다. 그는 “스미스를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스미스 특검팀 관련자들에 대한 ‘해고 바람’도 불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까지 특검팀과 연루된 법무부 직원 최소 9명이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치법을 도구로 이용해 연방공무원에 대한 정치 보복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실 차기 수장으로 지명한 우익 팟캐스트 진행자 폴 잉그라시아 변호사는 “해치법을 집행할 때 공정성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구치소에서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엡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을 두고 많은 비판을 받자 바이든 정권의 법무부에서 일했던 관리들의 불법 의혹을 찾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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