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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주가치주 이시바 “자동차 관세 명문화 촉구하겠다”···‘합의문 없는 협상’에 야당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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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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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주가치주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15% 자동차 품목관세를 명문화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에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적은 대통령령(행정명령)을 내려달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4일 도쿄 국회에서 예산위원회를 열고 정부 측에 미·일 관세협상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당시인 2019년 미·일 무역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정권이 (합의 내용을) 확대 해석에 일본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협상)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다”라며 “문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되레 관세 인하 시점을 미룰 수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 점이었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적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도록 미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23일(미 동부시간) 일본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구두 합의로만 이뤄졌으며 관세 적용 시점도 합의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이 합의한 사안을 실행으로 옮기는 게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보다 더 어렵다”며 자신이 총리직을 유지해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라는 당내 압박을 받고 있다.
미·일 무역합의의 의의가 무엇이냐는 야마시타 다카시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일본의 고용도 잃지 않는 것, 함께 기술, 노동력, 자본을 합쳐 세계에 더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윈윈 관계”라고 답했다. 이어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 협상 대표단 단장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에 합의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새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합의 이후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5월8일 영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고 그로부터 53일이 지난 6월30일부터 영국산 자동차에 10%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3~7일 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일 행안부는 전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부터 4일 사이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6∼7일에도 북쪽 찬 공기와 남쪽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호우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경기와 충청, 경남 등 7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접근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킬 방안도 논의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통제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피명령은 40dB 이상의 소음을 동반한 재난문자인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달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해 주민들이 위급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급격한 속도로 물이 불어나 고립되거나 물에 휩쓸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계곡 야영장과 펜션 등에 대해서는 사전 철수 및 대피를 강조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국민께서도 위험기상 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대피 안내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안전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 민망하고도 당황스러운 순간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밈’(Meme)이 됐다. 지난달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한 커플의 부적절한 순간이 생중계된 사건 말이다. 백허그 자세로 공연을 즐기던 이 남녀는 전광판에 자신들의 모습이 비치자 황급히 몸을 숨겼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미국 데이터 기업 ‘아스트로머’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인사책임자(CPO)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각각 기혼 상태라는 것을 밝혀냈다.
문제의 영상이 퍼져나간 직후 미 전역에선 ‘콜드플레이 키스캠’ 패러디 축제가 열린 듯했다. 두 사람의 충격받은 표정이 소셜미디어 피드를 가득 채웠고 당시 상황을 담은 틱톡 동영상은 7000만건 이상 조회됐다.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을 비롯해 메이저리그의 마스코트들, 뉴스 앵커들까지 백허그를 하고 카메라 앞에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콘서트장의 카메라맨이 되어 바람피우는 커플을 찾는 게임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다.
논란의 당사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콘서트장에서 일어난 이 해프닝이 전 세계의 조롱 속에 실시간으로 증폭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묘한 오싹함을 안겼다. 법률가들은 공공장소에서 사생활 보호권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 수정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타인이 자신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행동은 법적으로도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장면이 공연장을 넘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전파됐다는 점이다. 해당 영상이 SNS에 알려진 후 등장인물들의 신원과 결혼 여부, 직장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되기까지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급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텍사스대 저널리즘미디어학과 부교수인 메리 앤절라 복은 콘서트든 거리든, 이제 더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공 공간은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낯선 타인의 카메라에도 언제든 포착될 수 있으며 그 장면은 맥락도 허락도 없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다. ‘매우 새롭고 독특한 배급 시스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유명인이나 공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또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익명의 ‘정의감’이 때로는 공개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정보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공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생활이 사라진 자리에는 감정적 배설과 조롱, 유행성 소비가 남는다. 결국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지 사생활이 아니라 개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간적 감수성인 셈이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들끓게 한 스캔들은 어떻게 사그라들고 있을까. 두 당사자 모두 아스트로머에서 사임했으며 SNS 계정 또한 삭제된 상태다. 아스트로머는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의 전 부인 귀네스 팰트로를 기업 모델로 기용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극히 미국다운 엔딩이다.
비전향 장기수인 안학섭씨(95)가 최근 정부에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기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정부는 안씨의 송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정부에 북송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통일부 측은 지난달 말쯤 안씨를 찾아 그의 건강 상태와 송환 요구 배경 등을 물었다. 안씨는 폐부종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안씨는 1953년 체포돼 당시 국방경비법상 이적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 동안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안씨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미국이 물러날 때까지 싸우려 했는데 몸이 아주 좋지 않다”며 정부에 북한 송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집회에서는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태어나서 해방인 줄 알았는데 해방이 아니었다”라며 미국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자주 민주 독립 국가’라고 지칭하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북쪽에서, 식민지를 벗어나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씨의 북송 여부를 두고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씨가 북송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안씨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씨의 북송 검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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