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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무료교육 “밴스, 가족 뱃놀이 즐기려 저수지 방류”…공공 인프라 유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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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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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무료교육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휴가 중 가족과 뱃놀이를 즐기기 위해 오하이오주 저수지를 임의로 방류하게 했다고 6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의 비밀경호팀이 최근 미 육군 공병대(USACE)에 오하이오주 시저크릭호수의 저수지를 방류해 리틀마이애미강의 수위를 높이도록 요청했다.
밴스 부통령은 41번째 생일을 맞은 지난 2일 오하이오주 남서부 지역에서 목격됐으며, SNS에는 그가 리틀마이애미강에서 카누를 타고 있는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저크릭호수는 리틀마이애미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로 이곳의 저수지를 방류하면 리틀마이애미강의 수위가 높아진다.
한 소식통은 가디언에 방류 요청이 “카누를 타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해당 주장을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지질조사국(USGS) 데이터에서 밴스 부통령이 휴가를 보낸 8월 초 이 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USACE는 비밀경호국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디언에 답했다.
비밀경호국은 최근 방문 기간 모터보트와 긴급구조대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USACE와 긴밀한 협조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효율성을 명분으로 수십억달러의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시점에 부통령이 공공 인프라를 개인적인 여가 용도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USACE가 방류량을 조정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지역 행사나 긴급 구조 훈련 등 공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법률 고문실에서 수석 윤리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예산 삭감으로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심각한 인력 감축을 겪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이 가족 휴가를 위해 이런 특혜를 누린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직자 윤리 담당 변호사를 지낸 놈 아이젠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이 많기는 했지만, 공직자가 카누를 타기 위해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2028년 출시한다는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체결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연장선이다.
현대차와 GM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 소형 픽업, 소형 승용,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4종과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까지 모두 5종의 차세대 차량을 함께 개발한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하게 된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전기차 기술력, GM의 픽업 제조 노하우 등 양측이 가진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두 기업은 각 브랜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내외장을 개발할 방침이다. 플랫폼은 차체, 파워트레인 등 차량의 하드웨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플랫폼은 완성차업체의 기술 노하우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경쟁사 간 플랫폼 공유는 전 세계를 통틀어 이례적이다. 현대차와 GM은 공동 개발 차량의 양산이 본격화하면 연간 80만대 이상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차량 5종 개발을 포함한 협업 비용은 현대차와 GM이 공동 부담한다. 협업을 통해 플랫폼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고, 공급망과 물류 분야에서도 북미 및 남미 지역 공동 소싱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판매랑 기준 글로벌 완성차 3위(현대차그룹)와 4위(GM)를 달리는 두 기업의 이 같은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대응책으로도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와 GM의 협력은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서로 강점을 가진 부분을 합쳐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두 유력 브랜드의 결합 강도는 생각보다 센 편”이라고 말했다.
자타공인 극내향인인 최강록 셰프가 MBTI 검사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문항을 읽더니 대뜸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 기본적으로”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폭소했던 기억이 난다. 외향적인 나로서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보이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낯설고 재밌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고 싶지 않다.
방학을 맞아, 미국에 왔다. 요샛말로 ‘한달살이’를 한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거리낄 것이 없는 곳에서, 벤치에 앉아 그림도 그리고 안 입던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산책도 한다. 종종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밤낮이 바뀐 터라 많은 사람이 보지도 않는다. 나 역시 친구와 동료들의 근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서로를 놓치는 시간 속에서 묘하게 자유롭다.
그간 시선에 노출되는 것이 버거웠나 보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 성향이 강한 터라 서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그만큼 서로의 눈치도 많이 보게 된다. 개성이 강한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구설에 오르기 십상이다. 게다가 인구 초밀집 지역인 서울에 사는 나로선,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쏟아지는 사람들의 숱한 시선을 견뎌야 한다.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 금방 피로해진다. 미국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느낀 점은, 사람들이 서로를 빤히 쳐다보지 않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더 자유로운 듯하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매 학기 수백명의 학생들 앞에 서야 한다.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매주 수업하는 일에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얼굴을 외워도,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시선에 놓이게 된다. 혼자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강의 중에 ‘찰칵’ 소리가 날 때도 있다. 판서를 찍는 것이겠지만, 불안감이 엄습한다. 무방비 상태의 내가 찍힌 사진이 카톡방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 퍼질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다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상상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과도하게 걱정하는 나를 달래려 노력하지만, 두려움은 한 번 출렁이면 잠잠해지지 않는 파도 같이 몰려든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과도하게 의식하다가 경직되어가고, 정작 중요한 학생들과의 소통,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절의 날씨, 길가에 누워 낮잠을 자는 고양이와 문을 잡아주는 앞사람의 배려 같은 것들은 놓치게 된다.
그러던 중 미국에 와서 새삼 알게 된 것은, 내가 생각보다 쉽게 감탄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구름이 어쩜 젤라토처럼 떠 있을까!” 하고 경탄할 때마다, 나와 함께 지내는 친구는 “어제랑 같은 구름인데?”라며 웃는다. 시선의 무게에서 벗어나자 찬찬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긴다. 사랑하는 풍경에 애정을 줄 힘도 함께.
게오르크 지멜은 대도시의 삶을 분석하며, 쏟아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은 외부에 대한 반응을 인격의 심층에서 멀리 떨어진 정신적 기관에 이양한다고 했다. 그로 인해 이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점점 무감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시선의 굴레를 끊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라고 부추길 수도 없다.
다만, 당신도 어디선가 따가운 시선이 태양처럼 따라다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심스레 위로를 건넨다. 시선에 예민해진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여, 누군가에게 보이는 일이 참 지긋지긋하다는 공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버티면서 영장은 전날 효력이 끝났다. 특검팀으로선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돼 체포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며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이 ‘한국 만세!’를 외치는, 일종의 애국심을 북돋는 콘텐츠가 많다. 그중 ‘K급식’에 대한 경탄을 담은 콘텐츠도 인기다. 불 위에서 지지고 볶는 한국 학교급식에 놀라며 오븐에 기성품을 데우는 자국(특히 미국)의 급식과 비교하는 내용이 주다. 녹아나는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실태를 자세히 모르니 맛있고 따뜻한 급식 메뉴에 놀랄 만하다.
한국 학교급식의 진정한 성취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두 축이다. 1998년 구제금융 사태로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닐 때 시작한 학교급식은 본래 유상이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서러움을 겪는 학생들의 사연은 단골 뉴스거리였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점심 한 끼라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의를 담은 민주주의의 성취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었다 물러난 이유도 학교급식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사를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급식이라는 가치가 더해졌다. 친환경급식은 학생, 농민, 지구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친환경 무상급식의 규준을 만들어왔다. 경기도가 검증하는 도내 1200여곳의 친환경 농가가 계약재배를 하고 농산물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학교와 군대에 공급한다. 이윤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설립 목적에 맞게 농수산업을 진흥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을 맡는다.
극한기후에서 제초제, 살균·살충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고되다. 일반 농산물보다 모양은 빠지고 값은 더 비싸 일반시장에서는 외면하지만 학교급식에서는 대환영이다. 안전과 신선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여 경기도 친환경 농민도 학교급식을 믿고 농사짓는다. 실제로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공과대학과 보고르대학에서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명실상부 K급식의 전성시대를 경기도가 열고 있다.
그런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왜 그럴까. 방학 중인 지난 7월24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경쟁입찰 도입을 종용했다. 공공기관인 경기농수산진흥원은 ‘독점 공급업체’이니 앞으로는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선정하라는 뜻이다. 또 지금까지는 1개월 단위로 식단을 구성해 식재료를 구매해왔는데 앞으로는 2개월 이상 단위로 식단을 짜라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8월7일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계절의 진폭이 큰 농산물 수급을 이런 극한기후 속에서 두 달 전에 예측하라니 가당치도 않다. 결국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냉동가공식품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고 종당에는 공공급식의 시장화, 민영화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성보다는 경쟁과 자율을 내세우는 보수 교육감에게 친환경 농민들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속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업도 사람 적으면 장사를 접는다. 그간 경기도 격오지 학교에서는 급식 물품을 구매하려 입찰을 공고해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경쟁은커녕 입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수를 임태희 교육감이 강행하려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재선이나 경기도지사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임태희 교육감이 지금 시기에 학교급식을 물고 늘어지는지 이유는 빤하다. 교육조차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시장주의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수 세력에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다들 부러워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예산을 아끼겠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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