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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 참석…한·미 정상회담 기회 마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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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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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현시점 외교·안보 최고위급일본·호주 정상도 참석 취소중동발 위기 우선 의제될 듯
미 상호관세·국방비 인상 등각종 현안 대응책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최고위급 외교·안보 인사를 참석하도록 해 상황을 관리하고 협력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선택 가능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인선이 발표됐다.
위 안보실장은 헤이그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측 고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고조된 중동발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나토 간 안보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대통령 불참이 협력 기조 변화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당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회담하는 안이 거론된다. 미국의 이란 공습 파장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방미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나토 회의에서 미국 측의 국방비 인상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앞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상향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 및 IP4 국가들과 이와 관련한 공동대응 여부를 논의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IP4 파트너국 정상 대부분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이날 취소했다. 일본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호주도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IP4 정상 중 유일하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관련 협의에 나서는 만큼 당초 정한 기한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바 있으며 ‘미국통’으로 알려진 만큼 대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취임 이후 실무 부서와 정부 관계 부처 협의를 이끌며 대미 통상 협의를 준비해왔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한미 관세 협의는 현재 서로 구체적인 희망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나간 상태다.
이번 방미 기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부여한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한국에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며 협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미 25% 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핵심 주력 시장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30% 이상 급감하는 등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6월 대선 등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으로 협의가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7월 8일 시간표가 지켜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17일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 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전격적으로 타격하자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미국의 공격이 “영원히 지속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복을 다짐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면 중동의 미군 기지를 정조준하겠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이란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끔찍한 영향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미국의 공격은 “충격적 사건이고 영원히 지속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란은 주권, 이익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유엔 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반격한다면 중동 지역 미군 기지가 우선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국영 TV에 출연한 해설자는 이날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도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으며 우리는 과감하게 그곳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에 최소 19개 영구·임시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둔 미군은 4만명이 넘는다. 그중에서도 카타르·아랍에미리트·바레인 기지는 이란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있다.
이란은 이전에도 보복 조치로 중동 미군기지를 공격한 적이 있다.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1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공격으로 미군 110명이 외상성 뇌 손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컸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 ‘저항의 축’이 보복 공격에 동참할 수도 있다. ‘저항의 축’ 핵심 세력이었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상당히 약화해 이번엔 예멘 후티 반군 중심의 반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후티 반군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시 미국과 지난달 합의한 휴전을 파기하고 홍해에서 미군 함정과 상선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라크 민병대도 보복 공격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아부 알리 알아스카리는 지난 20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작전 계획이 완료됐다”며 “미군 기지들은 오리 사냥터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개입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하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수송량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석유가 통과하는 곳이다.
이날 이란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비롯해 생물학 연구 센터, 군수기지, 지휘통제 센터들을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중부와 북부를 향해 날아온 이란발 미사일 약 20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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