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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대여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정권 정치 보복 극복하고 개혁·통합 정치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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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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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대여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일 “무도한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과 적대 정치의 후과를 극복하고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지도부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과제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더 튼튼히 발전시키는 일, 파탄 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격변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민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일,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일” 등을 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다시 민주, 민생,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섰다”며 “유능함으로 역대 민주당의 성과를 발전시켜 역사를 전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빌며 민주와 개혁, 포용과 통합, 평화와 번영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며 “그 길에 저도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금액 5억 원 이하의 공사 현장에 폭염 대응 안전용품 470세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계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환경에 직접 노출된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지원 물품은 작업자의 체온을 낮추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다. 쿨조끼(주머니에 얼음팩을 넣을 수 있는 망사 조끼), 쿨토시, 쿨스카프, 페이스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쿨키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5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 현장 1462곳이다. 물품은 각 시·군 여건에 따라 공사 금액 등을 고려해 자체 배분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폭염은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며 “특히 소규모 민간 공사장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원 물품이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때부터 저를 너무 싫어했다”며 “공천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걸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과 30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 재직하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공모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견제하고 배제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도 전방위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매진하겠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혐의 입증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며 “전방위적인 정치권 압박은 수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 압수수색을 당하자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아 왔다. 당 대표가 되고 이날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정의는 압수수색 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개혁은 끝까지’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을 달았다.
이 대표는 이틀 전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첫 일성부터 굉장히 날 선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 다 강성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또다시 여야 극한 대립을 맛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야당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극한 대립으로 가서 말로가 안 좋았던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를 것이 뭐냐는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지켜보겠지만 취임 일성은 상당히 우려를 낳는 발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건 양의 머리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과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완전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미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한다”며 “금투세 (도입)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말을 두고는 항상 투매세가 발동될 거고 연말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돈 버는 걸 부정적 시각으로 보며 기업과 국민을 징세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 시각을 집요하게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며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을 이렇게 옥죄면 다음 관세협상 때쯤에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한 손해배상에서 보호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는 찬성했지만 원청에 관리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2조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다”며 노란봉투법에 일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에 대해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말은 이 법이 사실상 3개월 내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라며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 측근인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당 사무총장으로 지명됐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학대·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의 집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자녀가 잠든 사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에도 술에 취해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했고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에 쓰레기를 방치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학대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남편과 별거, 친모 사망으로 인해 우울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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