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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자감세 원위치’로 세수부족 메우는 첫걸음···공약 달성하려면 아직 역부족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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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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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 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 수준을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 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정부는 비과세 정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이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원내 현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적었다. 김 직무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직무대행 글에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은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특별히 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이날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올랐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안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코스피 등락은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어떤 식의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면빌히 이뤄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때부터 저를 너무 싫어했다”며 “공천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걸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과 30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 재직하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공모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견제하고 배제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도 전방위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매진하겠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혐의 입증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며 “전방위적인 정치권 압박은 수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 압수수색을 당하자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아 왔다. 당 대표가 되고 이날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정의는 압수수색 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개혁은 끝까지’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을 달았다.
이 대표는 이틀 전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첫 일성부터 굉장히 날 선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 다 강성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또다시 여야 극한 대립을 맛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야당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극한 대립으로 가서 말로가 안 좋았던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를 것이 뭐냐는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지켜보겠지만 취임 일성은 상당히 우려를 낳는 발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건 양의 머리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과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완전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미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한다”며 “금투세 (도입)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말을 두고는 항상 투매세가 발동될 거고 연말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돈 버는 걸 부정적 시각으로 보며 기업과 국민을 징세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 시각을 집요하게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며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을 이렇게 옥죄면 다음 관세협상 때쯤에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한 손해배상에서 보호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는 찬성했지만 원청에 관리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2조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다”며 노란봉투법에 일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에 대해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말은 이 법이 사실상 3개월 내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라며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 측근인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당 사무총장으로 지명됐다.
시공사 임원에게 10억원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가로 공사비를 380억원대로 늘려 준 혐의를 받는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1억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부사장은 지난해 1월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증액됐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계약이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는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15억원을 챙기는 등 5배 내지 17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속 모든 장면은 전부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출연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용기 내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모태솔로들의 첫 연애 도전기를 담아 큰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모솔연’)가 지난 29일 10화로 막을 내렸다. 연출을 맡은 조욱형 PD는 31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출연자가 아니라 연출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노은, 원승재 PD도 참여했다.
‘모솔연’은 ‘첫 연애의 미숙함’을 중심으로 제작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첫 연애에 도전하는 12명의 모태솔로 일반인 출연진들 위해 합숙 전 심리 상담, 외모코칭 등 ‘메이크 오버’ 제도가 도입됐다. 처음 ‘모솔연’이 발표됐을 당시 “출연자들이 정말 모태솔로가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이 공개 직후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기존 연애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출연자들의 솔직한 모습에 시청자들도 공감하는 등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다.
특히 출연자들의 너무도 ‘모솔스러운’ 모습은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 초반 롤러스케이트장 장면은 출연자들이 각자 롤러스케이트만 타는 모습으로도 화제가 됐다. 김 PD는 “방송 초반 롤러장 촬영 당시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는 마음이 들어 ‘스팟 데이트’를 급하게 만들었다. 원래는 각자 알아서 데이트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스팟데이트’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이 등장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했다. 원 PD는 “상상하지 못한 방식의 데이트였지만 그 덕분에 ‘모솔’이라는 사실이 가감 없이 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애 프로그램이라면 빠질 수 없는 ‘메기’ (프로그램 진행 중간 투입되는 참가자)도 ‘모솔’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크게 띄우지 못했다. 조 PD는 “메기로 투입되는 참가자분도 모태솔로였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며 “일반 출연자도 ‘메기’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주저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하루 이틀 차이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작진들은 상대 출연자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이 된 출연자들에 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조 PD는 “일반적인 연애 상황에서 1년 동안 겪을 일을 8일 동안 너무 압축적으로 겪다 보니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미숙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거절조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PD는 “분량상 압축적으로 나가다 보니 시청자들은 전개가 급작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출연자는 큰 혼란이 있었다. 누구든 ‘모솔’이었던 시절이 있을 테니 예쁘게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12명의 참가자 중 최종 커플이 된 건 단 두 쌍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기권’을 선택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제작진은 방송의 차별점이 ‘연애’보다 ‘성장’에 있다고 말했다. 조 PD는 “기권 선택지를 넣을지에 대해 촬영 전날까지 정말 고민했다”며 “그런데도 (기권을) 선택지로 넣은 이유는 솔로가 문제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도 일종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작진들은 다음 시즌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김 PD는 “아직 시즌2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만들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도 진정성만큼은 유지하고 싶다. 외모나 매력보다 본인이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일 순위로 캐스팅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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