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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동공장매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임시 세율’이 매겨진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라이 총통은 1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미국은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대만의 ‘잠정적 관세’가 20%라고 통보했다”며 “주요 원인은 협상 순서 안배에 따라 대만과 미국이 아직 최종 회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0%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기존에 통보했던 32%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대만이 설정했던 목표치인 20% 미만 관세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라이 총통은 “따라서 미국은 먼저 대만에 20%의 ‘일시적 세율’을 발표한 것으로,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이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은 뒤이어 공급망 협력 및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의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협상팀은 제한된 일정에도 네 차례의 실무협상과 수많은 화상회의를 거쳐 기술적 협상을 완료했으며 국가이익 수호, 산업안보 수호, 국민건강 수호, 식량안보 확보라는 4개 과제를 굳게 지키고 있다”면서 “오늘 미국이 발표한 세율이 일시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더욱 분발해 합리적 세율을 얻어내 유지하고 관세 협상의 마지막 관문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정리쥔 부행정원장(부총리 격)이 이끄는 협상팀을 최근 미국에 파견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과거 에버랜드 사내 전국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항하는 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금속노조가 교섭 이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대항 노조가 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삼성물산이 유일 노조인 금속노조와 과거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교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일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노동자들은 2011년 7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 2011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년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2011년 6월 어용노조 성격을 가진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이 노조와 체결하고 금속노조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에버랜드노조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의해 설립됐다며 자신들에게 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이듬해 3월 ‘금속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조’라는 취지로 공고한 뒤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섰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단체교섭을 시작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자, 금속노조는 “2020년 이전의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삼성물산이 금속노조를 배제하고 에버랜드노조와 협상한 기간까지 소급해 단체교섭을 하라는 취지다.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 부분 등 금속노조의 과거 교섭 요구 사안 일부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소급해 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금속노조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과거 근로관계에 관한 것만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조가 근로조건 기준을 소급해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단체교섭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에는 삼성물산의 에버랜드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인정한 앞선 판결도 주요 근거가 됐다. 금속노조가 에버랜드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에버랜드노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 노조로, 헌법과 노조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고 2022년 5월 확정된 것이다.
삼성물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금속노조의 교섭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다”며 “금속노조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이 인정된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선행 단체협약이 무효일 경우에만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에버랜드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경북도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경주시·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 전력 활용 협력’을 위한 3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내 첫 SMR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원전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보다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산업계 수요가 높은 SMR을 중심으로 국가산단 조성, 제작지원센터 구축, 연구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세계 7위의 조강 생산능력을 보유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탄소 감축 공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 붙은 산소를 떼어내기 위한 환원제로 기존에 사용하던 석탄·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활용해 전기로에서 쇳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철강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경북도·경주시는 협약에 따라 국내 최대 전력·수소 수요 기업인 포스코와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탈탄소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등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SMR 협력을 통해 탄소감축 공정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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