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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 [속보]내란 특검, 우원식 의장에 참고인 조사 요청···‘국힘 계엄 해제 방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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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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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31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을 드렸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이 국회를 봉쇄했고 본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 의장을 불러 계엄 당시 군·경,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관련자 조사를 검토 중이다.
강원 영월군은 최근 영월읍 덕포리 877번지 일원이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드론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특구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의 시험비행 시 요구되는 시험 비행 허가와 기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비행 시 필요한 특별비행 승인 등의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영월군은 (주)로텀과 카사항공과학, (주)안전착륙 등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과 국산 드론 핵심 부품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계기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4일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오는 10월까지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선제 조치로 6일부터 시행된다.
취급이 막히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신한은행은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된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대출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취급도 제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조치”라며 “다만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조치 시행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 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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