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방법 ‘김건희 특검팀’ 검사 40명 포함, 한국거래소·예보에도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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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23일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면서 “관련 기관인 한국거래소(2명), 예금보험공사(3명) 등에 대한 파견 요청도 했다”고 알렸다. 요청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특검법이 정한 파견검사 상한인 40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지고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이번 주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30일까지 칸막이와 보안문 설치 등 리모델링을 완료해 다음달 1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 배선 등 큰 공사는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팀당 사건 2개씩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수사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 특검은 이날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전날 회의 내용을 묻는 말에 “사무실 배치 등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수사팀 배치에 대해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면서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으로 서울 사는 청년들은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이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규제철폐 과제의 일환으로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기존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와 소득, 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에 대해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주민등록등본’은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해 번거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전환된다.
이어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음에도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재차 확인하는 중복 절차가 개선될 것”이라며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고 시는 하반기 중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협업이 필요한 공통 과제도 꾸준히 발굴 제안해 지자체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전국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규제혁신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제14회 광주독립영화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주제는 삶에 지친 관객에게 영화가 작은 활력이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은 ‘비타민 F’다. 일상에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총 26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식은 광주극장에서, 상영회는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회가 진행된다.
개막작은 오재형 감독의 <소영의 노력>이다. 장애를 지닌 청년이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간절한 몸짓과 눈빛으로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시청각 장애를 가진 시민들도 영화의 감동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음성해설과 자막을 지원한다. 개막작은 전석 무료로 별도의 예매나 비용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광주독립영화제는 총 26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광주지역 창작자들의 ‘메이드 인 광주전’, 젊은 감독들의 작품을 통해 영화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광주 신진 감독전’, 오랜 시간 영상 생태계를 지켜온 송원재 감독의 창작세계를 조명하는 ‘송원재 감독전’, 캐나다 퀘백 지역의 작품을 선보이는 ‘퀘백 내셔널데이’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됐다.
‘감독과의 대화’ 도 마련됐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제작 배경과 창작 의도 등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 개막작을 제외한 상영작 예매는 광주독립영화관 누리집에서 예매하면 된다.
이신화 콘텐츠산업과장은 “광주독립영화제가 시민과 창작자를 연결하는 뜻깊은 문화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영화의 힘으로 치유와 공감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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